MEDI:GATE NEWS 의협 복지부 강압적인 심사체계 개편, 원점 재검토할 때까지 보이콧

기사입력시간 18.12.19 15:41최종 업데이트 18.12.19 15:41

사진: 대한의사협회 박종혁 대변인. [메디게이트뉴스 정다연 기자] "보건복지부는 강압적인 심사체계 개편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 현재까지 추진되던 심사체계 개편을 백지화 하고, 의료계와 협의를 통해 원점에서 재검토하라." 대한의사협회는 19일 향후 개편될 심사체계에서 최고 기구 역할을 하는 사회적 논의기구(TRC)에 비전문가인 가입자나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도록 하는 보건복지부의 안이 부적절하다며 이 같은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는 박종혁 홍보이사 겸 대변인이 낭독했다. 의협은 "최근 정부는 심사평가체계개편협의체를 구성해 기존의 건별 심사방식에서 진료패턴을 분석해 변이가 발견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심층 심사를 실시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는 심사체계의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의협은 "애당초 의협은 정부가 추진하는 심사체계개편방안에 대해 의료의 하향평준화 유도, 심사지표의 지나친 단순화, 의료의 전문성 간과, 기존 건별심사제와 공존 우려 등을 이유로 반대입장을 표명했다"며 "의료계 차원의 전면적 보이콧을 검토하던 중 정부가 원점에서 재논의하겠다고 해서 협의체 하위 분과에 참여해 의료계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했다"고 말했다. 의협은 "하지만 정부는 의협의 합리적 요구에 전혀 응하지 않고 향후 심사체계에서 3개의 단계별 위원회 중 심층심사기구(PRC·Peer Review Committee)와 전문분야심의기구(SRC·Super/Special Review Committee)는 정부와 의료계 인사만으로 구성하고 최고 기구인 사회적 논의기구(TRC·Top Review Committee)에는 그외 가입자나 시민단체 등도 참여한다고 밝혔다"고 말했다. 의협은 "사회적 논의기구에서 논의해야할 진료비 심사와 관련된 분야는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분야일 뿐만 아니라 진료의 자율성 또한 담보돼야 하는 분야다"며 "단순히 구색을 맞추기 위해 비전문가인 가입자 및 시민단체를 참여시키는 것은 부적절하다. 세계 어느 국가의 제도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전문성을 갖춰야 하는 기구가 자칫 정치적으로 지나친 간섭을 받아 의료를 왜곡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정부는 단순히 사회적 논의기구(TRC) 폐지라는 작은 부분에서조차 의료계의 의견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의협으로서는 정부가 위에서 언급한 선결조건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나 의지가 있는지 의심된다. 정부의 심사체계 개편 추진은 의료의 자율성 존중이 아닌 또다른 의료규제 신설로 밖에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의협은 "이에 따라 의협은 의료계 동의 없이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심사체계 개편과 관련된 모든 내용의 백지화를 선언한다"고 말했다. 의협은 "현재까지 추진되던 심사체계 개편을 백지화 하고, 의료계와 협의를 통해 원점에서 재검토 하라"며 "정부만의 단독추진이 아닌 의료계와 합의를 통한 합리적인 심사체계 개편만이 국민의 건강권 침해와 의료 인프라 왜곡을 막을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 지금 당장 심사체계 개편의 강압적인 추진을 중단하라"고 강조했다. 의협은 "이번 심사체계 개편 논의에서 정부가 보인 행태는 과거 의약분업 추진과정에서 정부가 보인 행태와 별반 다르지 않았다. 무리한 심사체계 개편은 지난 의약분업과 같이 실패할 수밖에 없다. 그 영향은 의료계와 국민에게 돌아올 수밖에 없음을 정부는 직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마지막으로 의협은 "정부가 이번에도 의료계 요구를 무시한다면 의사협회는 정부가 더 이상 합리적인 심사체계 개편 의지가 없다고 판단해 당장 모든 심사체계 개편 논의 과정에 참여하지 않겠다"며 "이와 더불어 모든 의료정책 및 건강보험 정책에 있어 정부의 협조에 대한 보이콧을 검토할 것이다"고 말했다. 의협은 "또 모든 수단을 동원해 국민건강권 및 의료계의 진료권 보호 방안을 강구할 것이다. 이는 파업·폐업·태업 등 모든 수단이 포함돼 있음을 분명히 한다"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정부에 있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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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복지부 강압적인 심사체계 개편, 원점 재검토할 때까지 보이콧"

"전문 심사위원에 시민단체 참여? 의료 전문성 훼손과 정치적 왜곡 우려"

[메디게이트뉴스 정다연 기자] "보건복지부는 강압적인 심사체계 개편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 현재까지 추진되던 심사체계 개편을 백지화 하고, 의료계와 협의를 통해 원점에서 재검토하라."

대한의사협회는 19일 향후 개편될 심사체계에서 최고 기구 역할을 하는 사회적 논의기구(TRC)에 비전문가인 가입자나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도록 하는 보건복지부의 안이 부적절하다며 이 같은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는 박종혁 홍보이사 겸 대변인이 낭독했다.

의협은 "최근 정부는 심사평가체계개편협의체를 구성해 기존의 건별 심사방식에서 진료패턴을 분석해 변이가 발견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심층 심사를 실시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는 심사체계의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의협은 "애당초 의협은 정부가 추진하는 심사체계개편방안에 대해 의료의 하향평준화 유도, 심사지표의 지나친 단순화, 의료의 전문성 간과, 기존 건별심사제와 공존 우려 등을 이유로 반대입장을 표명했다"며 "의료계 차원의 전면적 보이콧을 검토하던 중 정부가 원점에서 재논의하겠다고 해서 협의체 하위 분과에 참여해 의료계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했다"고 말했다.

의협은 "하지만 정부는 의협의 합리적 요구에 전혀 응하지 않고 향후 심사체계에서 3개의 단계별 위원회 중 심층심사기구(PRC·Peer Review Committee)와 전문분야심의기구(SRC·Super/Special Review Committee)는 정부와 의료계 인사만으로 구성하고 최고 기구인 사회적 논의기구(TRC·Top Review Committee)에는 그외 가입자나 시민단체 등도 참여한다고 밝혔다"고 말했다.

의협은 "사회적 논의기구에서 논의해야할 진료비 심사와 관련된 분야는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분야일 뿐만 아니라 진료의 자율성 또한 담보돼야 하는 분야다"며 "단순히 구색을 맞추기 위해 비전문가인 가입자 및 시민단체를 참여시키는 것은 부적절하다. 세계 어느 국가의 제도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전문성을 갖춰야 하는 기구가 자칫 정치적으로 지나친 간섭을 받아 의료를 왜곡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정부는 단순히 사회적 논의기구(TRC) 폐지라는 작은 부분에서조차 의료계의 의견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의협으로서는 정부가 위에서 언급한 선결조건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나 의지가 있는지 의심된다. 정부의 심사체계 개편 추진은 의료의 자율성 존중이 아닌 또다른 의료규제 신설로 밖에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의협은 "이에 따라 의협은 의료계 동의 없이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심사체계 개편과 관련된 모든 내용의 백지화를 선언한다"고 말했다.

의협은 "현재까지 추진되던 심사체계 개편을 백지화 하고, 의료계와 협의를 통해 원점에서 재검토 하라"며 "정부만의 단독추진이 아닌 의료계와 합의를 통한 합리적인 심사체계 개편만이 국민의 건강권 침해와 의료 인프라 왜곡을 막을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 지금 당장 심사체계 개편의 강압적인 추진을 중단하라"고 강조했다.

의협은 "이번 심사체계 개편 논의에서 정부가 보인 행태는 과거 의약분업 추진과정에서 정부가 보인 행태와 별반 다르지 않았다. 무리한 심사체계 개편은 지난 의약분업과 같이 실패할 수밖에 없다. 그 영향은 의료계와 국민에게 돌아올 수밖에 없음을 정부는 직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마지막으로 의협은 "정부가 이번에도 의료계 요구를 무시한다면 의사협회는 정부가 더 이상 합리적인 심사체계 개편 의지가 없다고 판단해 당장 모든 심사체계 개편 논의 과정에 참여하지 않겠다"며 "이와 더불어 모든 의료정책 및 건강보험 정책에 있어 정부의 협조에 대한 보이콧을 검토할 것이다"고 말했다.

의협은 "또 모든 수단을 동원해 국민건강권 및 의료계의 진료권 보호 방안을 강구할 것이다. 이는 파업·폐업·태업 등 모든 수단이 포함돼 있음을 분명히 한다"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정부에 있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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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다연 기자 (dyjeong@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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