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권역외상센터가 올바른 제도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와 함께 복지부도 잘하는 권역외상센터와 그렇지 않은 센터를 구별해 선택과 집중하는 지원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밝혀 향후 권역외상센터 운영방안이 다소 개편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JSA를 통해 귀순한 북한병사를 아주대병원 이국종 교수가 치료하면서 '권역외상센터'가 집중조명을 받았다.
 
그러나 권역외상센터는 진료를 하면 할수록 적자 구조가 나며, 저수가, 삭감 등 불합리한 의료시스템과 부족한 의료인력, 열악한 근무환경, 병원의 도덕적 해이 등이 겹치면서 문제해결이 시급하다는데 의견이 모아졌다.
 
이에 국회 바른정당 정책위원회와 대한외상학회는 7일 '긴급진단- 중증외상체계, 이대로 좋은가?' 정책간담회를 개최하고, 외상체계 및 권역외상센터에 대한 심층 분석을 진행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발제를 통해 외상체계에 대한 전반적인 현황과 문제점 등이 발표됐으나, 결국 권역외상센터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간담회에 패널로 참석한 진수희 전 복지부 장관은 "2011년 복지부에 재임하면서 권역외상센터를 담당했다. 당시 전국 6개소에 1천억원의 예산을 가지고 권역외상센터를 마련하려고 했는데, 기재부와 경제타당성조사에 부딪혔다. 결국 200억원의 예산으로 전국 20곳에 설치키로 했다"면서 "그때 어떻게든 기재부를 설득했어야 했는데, 일말의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200억원의 적은 예산을 나눠먹기 하면서 권역외상센터는 시작부터가 부실했으며, 내실화 또한 갖추지 못했다는 평가다.
 
진수희 전 복지부 장관은 "권역외상센터는 전면적으로 개편이 필요하다. 선택과 집중해 지원하는 것이 맞다. 지금이라도 마지못해 운영하는 곳이 있다면 의사를 물어 도로 회수하는 것도 필요하다"면서 "권역외상센터는 시설뿐 아니라 교육, 훈련, 의료진의 처우, 의지 등도 중요하다. 숫자를 줄이되 정말 잘하는 곳에 집중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더불어 진수희 전 장관은 복지부 차원에서 이를 마련하기는 힘에 부칠 수 있으니 바른정당에서 방향을 정해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으며, 박인숙 의원도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보건복지부 권준욱 공공보건정책관(사진)은 민간이 하지 않거나 관심이 부족한 공공성이 강한 권역외상센터와 같은 부분은 수가와 예산으로만 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설명하며, 인력을 지원하고 관리해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권준욱 정책관은 "최근 관련 전문가들과 이야기 끝에 권역외상센터의 방향을 잡았다. 앞으로 상급병원지정이나 연구중심병원을 지정할 때, 이러한 공공성 항목을 함께 넣겠다"라면서 의료기관의 사활이 걸린 부분에 공공성 지표를 함께 포함해 외상외과의사 등을 꼭 필요한 인력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와 같은 권 정책관의 발언은 최근 드러난 권역외상센터의 큰 문제점 중 인력 부분인 '힘들게 일하는 진료과에 대한 가치를 제대로 인정해야 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외상외과의사는 최전방에서 환자의 목숨을 구하고 있지만, 오히려 외상센터는 병원경영에는 손해를 입히고 있어 병원들이 꺼리고 있기 때문이다.
 
권준욱 정책관은 또다른 인력보상 방안으로는 교수직을 제안했다.
 
권 정책관은 "외상외과는 최근에 시작했기 때문에 내과, 이비인후과 등 세력이 큰 과에 비해 교수 TO가 부족하다. 힘들게 일하는 외상외과 의사들에게 정교수가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등 인력처우에 대한 현실적인 해결도 빠른 길"이라고 말했다.
 
더불어 권준욱 정책관은 향후 권역외상센터를 관리하면서 잘하는 센터와 그렇지 않은 센터를 차별하는 정책 또한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권준욱 정책관은 "얼마전 권역외상센터 지원 예산이 212억원 증액됐다. 매년 정부는 권역외상센터에 국고지원금과 인력비용을 함께 제공하고 있다"면서 "그렇다보니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는 부분도 있다. 앞으로 복지부가 발벗고 나서서 감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권 정책관은 현재 9개 권역외상센터 중 6개 국립대병원에 대한 철저한 감시를 예고했다.
 
권준욱 정책관은 "솔직히 경북대병원 같은 곳은 복지부 속을 많이 썩이고 있다. 앞으로 복지부가 무서운 시어머니 역할을 해야 한다. 교육부보다 복지부가 발벗고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권 정책관은 "아주대병원 같은 곳은 실제로 예산을 많이 지원하면 그만큼 열심히 하지만 그렇지 않은 곳도 있다. 예산을 집행하는 기관으로서 부당한 측면도 분명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앞으로 권역외상센터도 열심히 하는 곳에 돈을 배정하고, 센터 또한 평가를 통해 지원강화 및 지정취소도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작년 여러 대학병원을 전전하다 사망한 이른바 '4살배기 민건이 사건'으로 당시 전남대·전북대병원은 권역(응급)외상센터가 지정 취소되고, 을지대병원 또한 보조금이 중단된 적이 있는 것처럼, 병원에 상응하는 리워드가 있어야 한다는 설명이다.
 
또한 권 정책관은 "전체 가동중인 권역외상센터 중에서 외상세부전문의를 수련하는 수련센터를 지정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복지부는 고대 구로병원과 연대 세브란스병원 2곳을 외상세부전문의 수련센터로 지정해 인건비 및 교육비용 등을 지원하고 있지만, 실제 현장에서 외상세부전문의를 수련할 수 있도록 권역외상센터를 대상으로 수련센터를 지정토록 한다는 계획이다.
 
실제로 최근 국정감사에서는 외상수련을 담당하는 수련센터의 전문성이 떨어지는 등 실효성에 대한 지적이 있었다.
 
이와 함께 권 정책관은 중증외상환자는 권역외상센터로 가기 전 환자가 살 수 있는 골든아워에서의 시간이 중요함에 따라 119의 협력이 필요하고, 지침 또한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권 정책관은 "119지침개정이 필요해 보이며, 그 과정에서 응급구조사 업무확장 또한 같이 고민을 해야한다"면서 "실제로 이미 계획을 세운 부분도 있다. 내년쯤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는 유승민 대표와 박인숙 최고위원, 김세연 의원, 진수희 전 장관, 추무진 회장, 김록권 부회장 등 다수 국회 및 의료계 관계자들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