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비싼 약값에 시달리는 환자들, 보험급여체계 손질해야

기사입력시간 18.10.29 15:47최종 업데이트 18.10.29 15:47

사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명수 위원장(자유한국당) 항암제 등 고가 신약을 지원하는 위험분담제(RSA)가 도입된 지 5년이 됐지만 약제 비용을 지원하는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환자들이 다시 고가 약값을 지불해야할 상황에 처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국민건강보험 급여체계를 효율적으로 재정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명수 위원장(자유한국당)이 확인한 지난 2016년 한국암치료보장성확대협력단의 '암환자 인식·현황 조사' 결과에 따르면, 암 환자를 가장 힘들게 하는 요인 1위는 '경제적 어려움'이 37%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했다. 이들은 치료보다 '비급여 항암제 비용 마련'에 더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래프: 한국암치료보장성확대렵력단 자료. 이명수 의원실 재구성. 이명수 위원장은 "의약기술의 발전에 따라 신약이 꾸준히 개발되고 있는데 암·희귀질환 등 중증질환 치료성과가 우수한 약이 증가하고 있다"며 "하지만 최근 개발되는 신약들은 기술적 특성에 따라 약가가 매우 높은데 이에 따라 효과적인 급여관리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위험분담제(RSA)는 고가의 항암제나 희귀질환 치료제 등이 건강보험에 적용되지 않는다. 이 제도가 환자들이 불편을 겪는 것을 해결하기 위해 도입된 지 5년이 됐는데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문제점 중 하나가 고가 신약의 재계약 여부를 위험분담 계약기간 동안 분명하게 알 수 없다는 점이다. 고가 약제에 대한 계약 종료시 보험 급여를 받아 위험 분담 약제로 치료 중인 환자들을 보호하는 장치가 부족하다"고 말했다. 실제 시한부 급여로 불리는 BRCA 유전자 변이 난소암 표적치료제는 2017년 10월에는 보험 급여가 적용됐지만, 내년 1월부터는 보험 급여가 적용되지 않아 수 백 만원의 약값을 지불해야 한다. 이 위원장은 "최근 고가 항암신약으로 효과를 본 환자들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로 인해 고스란히 재정적 부담은 환자 몫이 되고 있다. 기존 환자에게는 일정 기간 유예기간을 적용하는 등 현장에서의 혼선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치료 효과가 뛰어나고 재정 영향이 큰 고가 신약을 효과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건강보험체계를 효과적으로 잘 정립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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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싼 약값에 시달리는 환자들, 보험급여체계 손질해야

[2018 국감] 국민건강보험 위험분담제(RSA) 문제점 보완 등 재정비 필요

항암제 등 고가 신약을 지원하는 위험분담제(RSA)가 도입된 지 5년이 됐지만 약제 비용을 지원하는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환자들이 다시 고가 약값을 지불해야할 상황에 처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국민건강보험 급여체계를 효율적으로 재정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명수 위원장(자유한국당)이 확인한 지난 2016년 한국암치료보장성확대협력단의 '암환자 인식·현황 조사' 결과에 따르면, 암 환자를 가장 힘들게 하는 요인 1위는 '경제적 어려움'이 37%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했다. 이들은 치료보다 '비급여 항암제 비용 마련'에 더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명수 위원장은 "의약기술의 발전에 따라 신약이 꾸준히 개발되고 있는데 암·희귀질환 등 중증질환 치료성과가 우수한 약이 증가하고 있다"며 "하지만 최근 개발되는 신약들은 기술적 특성에 따라 약가가 매우 높은데 이에 따라 효과적인 급여관리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위험분담제(RSA)는 고가의 항암제나 희귀질환 치료제 등이 건강보험에 적용되지 않는다. 이 제도가 환자들이 불편을 겪는 것을 해결하기 위해 도입된 지 5년이 됐는데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문제점 중 하나가 고가 신약의 재계약 여부를 위험분담 계약기간 동안 분명하게 알 수 없다는 점이다. 고가 약제에 대한 계약 종료시 보험 급여를 받아 위험 분담 약제로 치료 중인 환자들을 보호하는 장치가 부족하다"고 말했다.

실제 시한부 급여로 불리는 BRCA 유전자 변이 난소암 표적치료제는 2017년 10월에는 보험 급여가 적용됐지만, 내년 1월부터는 보험 급여가 적용되지 않아 수 백 만원의 약값을 지불해야 한다.

이 위원장은 "최근 고가 항암신약으로 효과를 본 환자들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로 인해 고스란히 재정적 부담은 환자 몫이 되고 있다. 기존 환자에게는 일정 기간 유예기간을 적용하는 등 현장에서의 혼선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치료 효과가 뛰어나고 재정 영향이 큰 고가 신약을 효과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건강보험체계를 효과적으로 잘 정립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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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다연 기자 (dyjeong@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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