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5세 이상 고령 노인군의 의료비 증가폭이 커지고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연구소은 최근 2019년도 임상기반 빅데이터 연구 과제에 대한 최종보고서가 발간됐다.
이번 보고서 연구과제는 '계층적 질환군(NHIS-HCC) 위험조정 모델의 의료비 예측과 사망률 분석'으로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가정의학과 이상현 교수가 연구책임자로 참여했다.
노인 인구의 증가와 첨단 의료기기와 기술의 발달로 질환의 진단과 치료에 드는 의료비용은 점차 증가하고 있다. 이에 중장기 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 지속성 확보를 위해 국민과 의료공급자, 보험자가 동의할 수 있는 객관적인 위험조정 모델과 근거자료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에 연구팀은 2016년과 2017년 국민건강보험을 이용한 연 2300만명 이상의 전수 자료와 2006년부터 2015년까지 10년도 국민건강보험 코호트 자료를 이용해 우리나라의 계층적 질환군 위험조정 모델을 기반으로 의료비를 예측하고 의료이용, 사망률을 분석했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실제 평균 의료비는 19세 이하 소아청소년군에 비해 40-64세 장년군은 1.9배, 65-74세 노인군은 3.3배, 75세 이상 고령 노인군은 576만4752원으로 4.9배 많았다.
서울과 경기 수도권에서는 지역 예측 의료비와 실제 의료비가 거의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반면에 대전과 대구 경북 지역은 예측한 의료비보다 실제 의료비가 더 많이 사용됐다.
질환 중증도에 따른 의료비 분석한 결과, 중증도가 가장 낮은 HCC 위험점수군 1분위를 기준으로 5분위는 2.0배, 9분위는 5.3배였고 가장 중증도가 높은 10분위의 실제 평균 의료비는 1001만8780원으로 13.8배 많았다.
65~74세 노인군의 의료비는 2006년부터 10년간 1.9배 증가한 반면, 75세 이상 고령 노인군은 5.0배 증가했다. 특히 2012년을 기점으로 75세 이상 고령 노인군의 의료비가 65~75세 노인군보다 많아졌고 그 이후 그 차이는 점점 더 커지는 양상을 보였다.
연구팀은 "위험조정은 의료보험 가입자의 건강상태를 반영해 의료보험 지불계획, 공급자들에 대한 지불계획, 가입자 개인 또는 집단의 보험료를 조절하는 과정이며 다양한 위험 수준을 반영하는 보정된 지불 제도"라고 밝혔다.
특히 연구팀은 "이번 연구 결과에서 NHIS-HCC 위험조정 모델은 의료비 예측과 더불어 질환 중증도 평가 도구로서 사용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즉 HCC 위험지표를 이용하여 성별 연령대, 지역뿐만 아니라 다양한 특정 집단의 의료비 예측에 향후 적용이 가능하며 의료경제적 측면뿐만 아니라 사망 등 질환 중증도 평가에서도 NHIS-HCC 위험조정 모델을 적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러한 연구 결과에 근거해 위험조정 모델은 의료공급자, 보험자, 정부 측면에서 적용의미를 지닌다. 계층적 질환군 위험조정 모델은 국민 개개인이나 집단의 건강 위험평가 도구로서 향후 보건의료제도의 변화 속에서도 의료공급자에게 진료 환자군의 질환 특성에 따라 의료 행위에 대한 공평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근거 자료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연구팀은 "보험자에게는 의료비의 변동성을 예측하고 의료보험 체계의 재정적 건전성, 지속성을 확보할 수 있다. HCC 위험지수로 산출된 개인이나 집단의 상대위험도 분석을 통해 과다, 과소 의료 이용의 평가 기준지표로 활용할 수 있다"고 했다.
연구팀은 "이와 더불어 정부는 개인이나 인구 집단에 대한 적절한 의료자원 배분, 보건의료 정책 수립에 대한 근거 자료로 활용하고 시범 사업 등 보건의료 정책의 집중 관리 대상군 선정 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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