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암초만난 심평원 경향심사 이해를 돕기 위한 설명자리였을 뿐…의협과 협의 원해

기사입력시간 18.09.21 06:35최종 업데이트 18.09.21 06:35

암초만난 심평원 경향심사 "이해를 돕기 위한 설명자리였을 뿐…의협과 협의 원해"

“의협 등 각 위원 소속 단체와 다각적으로 사회적 논의 지속할 것”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기존 건별 심사방식의 주제별 경향심사 개편에 반기를 들고 나서며 협의체 논의가 난항을 겪고 있다. 심평원 측은 각 위원 소속 단체와 다각적으로 사회적 논의를 지속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보건복지부와 심평원은 2019년부터 기존 건별 심사방식을 환자, 질환 등 주제별 경향심사로 개편하는 작업에 착수했다고 19일 밝혔다. 하지만 의협은 20일 긴급기자회견을 통해 경향심사를 반대하고 원점에서 재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공식 발표했다.

의협 최대집 회장은 “정부가 경향심사제를 통해 평균 추세에 벗어나는 기관을 중점적으로 심사한다면 의료진은 평균치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라며 “결국 진료의 자율성을 억제할 가능성이 높아 과소진료를 유도할 가능성이 있고, 진료의 하향평준화가 우려된다”고 했다.

이에 대해 심평원 관계자는 “공급자 단체, 소비자 단체 등 협의체 위원 소속 단체들과 다각적으로 사회적 논의를 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했다.

그는 "의협과 협의없이 협의체 회의 전 언론 브리핑을 했다는 지적이 있다. 첫 회의를 앞두고 여러 이해관계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설명한 자리였다”고 해명했다.

그는 “심사평가체계 개편의 이해당사자는 의협도 당사자이지만 의료계 전반과 가입자 등이 모두 직접적 당사자다. 이에 협의체를 관련 이해관계자로 구성했다”고 했다. 또한 “협의체 위원들은 사회적 논의가 계속돼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의협이 참여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오탈자 신고 스크랩 인쇄 제보 공유

윤영채 기자 (ycyoon@medigatenews.com)

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댓글보기(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