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가 20대 국회에서 공공의대 설립 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밝혀 의료계와의 마찰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 권준욱 공공보건정책관은 최근 국회에서 열린 '권역응급(외상)센터 개선방안' 토론회에서 공공의대를 신설하겠다고 언급했다. 
 
그동안 복지부는 의료취약지 인력난 극복 및 지역별 의료수준 격차 완화, 공공보건의료서비스 질 관리 등을 해결하기 위해 공공의대가 필요하다는 견해를 지속적으로 피력해 왔다. 
 
이에 따라 지난해 5월 새누리당 이정현 의원이 발의한 '국립보건의료대학 및 국립보건의료대학병원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반드시 의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해당 법안은 복지부 주관으로 공공의대를 신설하고, 1년에 100~120명의 정원을 모집해 학비, 기숙사비 등을 국고에서 지원하며, 의사 면허증을 따면 10년 동안 공공보건의료기관에서 의무적으로 복무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공의료과 임혜성 과장은 14일 "의료취약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공의료에 사명감을 가진 사람을 교육해 특화시켜 양성하는 것만이 해결책이라고 생각한다"면서 "다음 국회에서 통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임 과장은 "정부는 분만취약지역 및 취약지 지역응급의료기관 등에 수가 지원 등 여러 사업을 하고 있지만 해결이 되지 않고 있다"면서 "지방의료원 같은 경우 3억원의 의사 연봉을 제시했음에도 인력을 구하지 못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공공의대 설립 필요성을 강조했다.
 
의료계는 반대, 의사 수급문제 무시한 정치적 현안
 
그러나 의료계는 공공의대 설립에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우리나라 의사 수는 인구 1천명 당 2.2명으로 OECD 평균(3.3명)보다 상대적으로 적지만 증가 속도가 빨라 의사 증원 정책이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다. 
 
또한 복지부는 의사들의 의료취약지 기피 현상 원인을 파악하고 이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공공의대 설립만을 주장하는 것은 탁상행정이라는 설명이다.
 
복지부는 공공의대 설립 시 의료취약지에 특히 부족한 응급의학과, 산부인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등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겠다는 뜻을 내비췄다.
 
이에 직선제산부인과의사회(이하 산과회)는 14일 '공공의대를 반대한다'는 성명서를 배포하고 현실적인 정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산과회는 분만 취약지가 발생한 원인이 낮은 의료수가로 인한 병의원 운영의 어려움, 분만의 절대적 감소, 불가항력 의료사고 발생시 과도한 배상, 분만에 필요한 간호인력의 산부인과 기피, 분만과 수술에 협조할 마취과와 소아과 의사의 동반 부재 등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산과회는 "공공의대를 설립해 배출한 산부인과 의사를 의료취약지에 밀어 넣는 것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면서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문제점을 진단하고, 산부인과 의사들이 분만을 포기하지 않도록 하는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소아청소년과의사회 임현택 회장도 "소청과 전문의는 지금도 부족한 것이 아니며, 의료취약지 인력난 등의 문제는 정부가 통제하는 의료수가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로 현장 상황에 무지한 정책"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그는 "공공의대 설립은 달빛병원에 이어 막대한 국가 예산을 낭비하고 효과성이 전무한 전시성 사업이 될 것"이라고 단언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와 대한의대·의전원 학생협회(이하 의대협) 역시 공공의대 설립에 반대하고 있다. 
 
대전협 기동훈 회장은 "의료도 마찬가지로 공급이 수요를 창출하는 것인데, 공공의대를 설립해 무작정 의사 수를 늘리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다"면서 "어떤 전문의가 얼마나 부족한지에 대한 정확한 추계도 없이 숫자만 늘리는 것은 향후 의사 수급의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기동훈 회장은 "복지부는 공공인력 부족을 이야기하며 늘 공중보건의사가 부족하다고 하지만 의전원에서 의대로 전환하면 공보의가 자연스럽게 늘어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의료취약지의 경우 사회적 인프라가 부족하고 의사 뿐 아니라 모든 직역에서 인력이 부족한 것으로, 이러한 요인을 배제한 채 공공의대만이 해결책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입장이다.
 
의대협 박단 회장도 "부실의대, 시설이나 수련 등이 열악한 의대가 있음에도 의대를 새로 신설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하고 실효성에도 의문이 든다"면서 "공공의대에 들어갈 예산으로 수가 등 제도를 개선해 기존 의사들을 활용하는 것이 더 바람직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