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병력 확인 없이 내시경하다 의료사고

기사입력시간 17.05.11 14:08최종 업데이트 17.05.11 14:19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환자에게 수면무호흡 증상이 있다는 과거 병력을 확인하지 않고 수면내시경검사를 했다가 의료사고를 낸 의사에게 법원이 1억 5천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최근 의원을 개원중인 이모 원장의 항소심을 기각하고, 환자 측에게 의료과실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라고 주문했다. 이모 원장은 2010년 7월 김모(당시 57세) 씨의 요청에 따라 얼굴 지방이식과 함께 위내시경 및 대장내시경 검사를 함께 하기로 했다. 외과 전문의 K씨는 이 원장의 부탁에 따라 김씨의 지방이식 수술과 위내시경 및 대장내시경 검사에 들어갔다. K씨는 먼저 수면내시경 검사를 하기 위해 1% 프로포폴 4㎖를 투여했지만 수면 유도가 되지 않자 추가로 4㎖를 투여했고, 그 후 수면 유지를 위해 투여량을 60㎖/시간으로 유지했다. K씨는 약 15분간 수면내시경 검사를 하던 중 김씨가 무호흡 증세인 것을 발견하고, 검사를 중단한 후 내시경 기구를 뺀 다음 응급조치를 위해 기관삽관을 시도했지만 실패하자 앰부배깅으로 산소를 공급했다. 이 원장은 옆방에서 외래 진료를 하던 중 응급상황 보고를 받고, 119 구급대에 신고 했으며 김씨는 곧바로 H병원으로 전원됐다. 김씨는 당시 사고로 인해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인한 기억력 감소, 영구적인 하지운동력 약화, 좌측 부전마비 증상이 남아있다. 그러자 환자 측은 "의료사고 당시 호흡기 계통의 수술력 등을 감안해 수면내시경 검사를 하기 전에 마취 관련한 병력을 충분히 평가해야 함에도 이를 간과한 채 성급하게 수면내시경 검사를 한 과실이 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고 나섰다. 법원도 이모 원장의 과실을 인정했다. 김씨는 1998년 경 대학병원에서 수면무호흡 증상을 완화하기 위해 2차례 코골이 수술을 받았지만 별다른 증상 호전이 없었다. 이 때문에 김씨는 2008년 구개인두 성형술 및 하비갑개 축소술(비염수술)을 받았고, 2010년에는 혀가 아프고 불편하며 입떨림과 눈떨림 증상이 생기자 설하선 절제술을 하기도 했다. 이 원장과 함께 근무한 의사 S씨는 김씨가 코골이 수술을 받았다는 사실을 진료기록부에 기록했다. 또 이 원장은 과거 김씨를 진료하는 과정에서 '설염' 증상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고, 내시경검사를 하기 직전 진료기록에 '수술경력 없음-00대병원 혀수술 이외엔??''이라고 기재하기도 했다. 이 원장은 검찰 수사 과정에서 진료기록부에 이렇게 기재한 이유에 대해 "혀에 무슨 처치를 받았다고 하는데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 없었고, 혀를 보니 제 의학적 지식으로는 수술을 받은 것처럼 보이지 않아 그냥 물음표만 적어 놓은 것"이라고 진술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환자로부터 지속적으로 혀가 아프고 불편한 '설염' 증상에 대해 들었고, 수술을 받는다는 점을 진료기록에 기재한 의사로서는 진료기록을 확인하면 코골이 수술을 받은 병력을 충분히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환기시켰다. 법원은 "이 원장은 김씨의 주치의로서 마취 시술에 앞서 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위험에 대비해 환자의 신체구조나 상태를 면밀히 관찰해야 할뿐 아니라, 환자에게 가장 적절하고 안전한 방법을 선택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수면내시경 검사를 하기 전에 '혀에 무슨 처치'를 받았다는 말을 들었고, 평소 환자의 말투가 어눌하고 인지능력도 떨어진 상태였다면 코골이 수술 등 과거 병력을 정확히 조사해 큰 병원으로 전원하거나 수면내시경 검사 도중 호흡정지 등의 응급상태를 대응하기 위한 준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법원은 "이 원장은 수면내시경 검사를 한 K씨에게 환자의 수면 무호흡증으로 코골이 수술을 받은 전력이 있다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아 검사 도중 무호흡 증세를 보인 즉시 충분한 응급조치를 다하지 못해 저산소성 뇌손상에 이르게 한 과실도 있다"고 결론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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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력 확인 없이 내시경하다 의료사고

무호흡증으로 뇌손상…1억 5천만원 배상 판결

환자에게 수면무호흡 증상이 있다는 과거 병력을 확인하지 않고 수면내시경검사를 했다가 의료사고를 낸 의사에게 법원이 1억 5천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최근 의원을 개원중인 이모 원장의 항소심을 기각하고, 환자 측에게 의료과실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라고 주문했다.

이모 원장은 2010년 7월 김모(당시 57세) 씨의 요청에 따라 얼굴 지방이식과 함께 위내시경 및 대장내시경 검사를 함께 하기로 했다.

외과 전문의 K씨는 이 원장의 부탁에 따라 김씨의 지방이식 수술과 위내시경 및 대장내시경 검사에 들어갔다.

K씨는 먼저 수면내시경 검사를 하기 위해 1% 프로포폴 4㎖를 투여했지만 수면 유도가 되지 않자 추가로 4㎖를 투여했고, 그 후 수면 유지를 위해 투여량을 60㎖/시간으로 유지했다.

K씨는 약 15분간 수면내시경 검사를 하던 중 김씨가 무호흡 증세인 것을 발견하고, 검사를 중단한 후 내시경 기구를 뺀 다음 응급조치를 위해 기관삽관을 시도했지만 실패하자 앰부배깅으로 산소를 공급했다.

이 원장은 옆방에서 외래 진료를 하던 중 응급상황 보고를 받고, 119 구급대에 신고 했으며 김씨는 곧바로 H병원으로 전원됐다.

김씨는 당시 사고로 인해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인한 기억력 감소, 영구적인 하지운동력 약화, 좌측 부전마비 증상이 남아있다.

그러자 환자 측은 "의료사고 당시 호흡기 계통의 수술력 등을 감안해 수면내시경 검사를 하기 전에 마취 관련한 병력을 충분히 평가해야 함에도 이를 간과한 채 성급하게 수면내시경 검사를 한 과실이 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고 나섰다.

법원도 이모 원장의 과실을 인정했다.

김씨는 1998년 경 대학병원에서 수면무호흡 증상을 완화하기 위해 2차례 코골이 수술을 받았지만 별다른 증상 호전이 없었다.

이 때문에 김씨는 2008년 구개인두 성형술 및 하비갑개 축소술(비염수술)을 받았고, 2010년에는 혀가 아프고 불편하며 입떨림과 눈떨림 증상이 생기자 설하선 절제술을 하기도 했다.

이 원장과 함께 근무한 의사 S씨는 김씨가 코골이 수술을 받았다는 사실을 진료기록부에 기록했다.

또 이 원장은 과거 김씨를 진료하는 과정에서 '설염' 증상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고, 내시경검사를 하기 직전 진료기록에 '수술경력 없음-00대병원 혀수술 이외엔??''이라고 기재하기도 했다.

이 원장은 검찰 수사 과정에서 진료기록부에 이렇게 기재한 이유에 대해 "혀에 무슨 처치를 받았다고 하는데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 없었고, 혀를 보니 제 의학적 지식으로는 수술을 받은 것처럼 보이지 않아 그냥 물음표만 적어 놓은 것"이라고 진술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환자로부터 지속적으로 혀가 아프고 불편한 '설염' 증상에 대해 들었고, 수술을 받는다는 점을 진료기록에 기재한 의사로서는 진료기록을 확인하면 코골이 수술을 받은 병력을 충분히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환기시켰다.

법원은 "이 원장은 김씨의 주치의로서 마취 시술에 앞서 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위험에 대비해 환자의 신체구조나 상태를 면밀히 관찰해야 할뿐 아니라, 환자에게 가장 적절하고 안전한 방법을 선택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수면내시경 검사를 하기 전에 '혀에 무슨 처치'를 받았다는 말을 들었고, 평소 환자의 말투가 어눌하고 인지능력도 떨어진 상태였다면 코골이 수술 등 과거 병력을 정확히 조사해 큰 병원으로 전원하거나 수면내시경 검사 도중 호흡정지 등의 응급상태를 대응하기 위한 준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법원은 "이 원장은 수면내시경 검사를 한 K씨에게 환자의 수면 무호흡증으로 코골이 수술을 받은 전력이 있다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아 검사 도중 무호흡 증세를 보인 즉시 충분한 응급조치를 다하지 못해 저산소성 뇌손상에 이르게 한 과실도 있다"고 결론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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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창욱 기자 (cwahn@medigatenews.com)010-2291-0356. am7~pm10 welcome. thank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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