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문재인 케어 최소 34조 6천억원 소요

기사입력시간 17.09.20 06:40최종 업데이트 17.09.20 09:25

사진 : 게티이미지뱅크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이하 의정연)가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건강보험 보장성강화 대책 실현을 위해서는 최소 34조 6천억원이 필요하며, 3800개의 비급여를 급여화하는 과정에서 재정 소요액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의정연은 최근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강화 대책 소요재정 추계' 자료를 공개하고, 정부가 건강보험 보장성강화 방안으로 발표한 30.6조원은 과소 추계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의정연 관계자는 "정부가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성강화에 대한 재정추계에 대한 논란이 있어 의료정책연구소에서도 검토를 실시했다"면서 "그 결과 최대한 보수적으로 산정한 금액이 34조가 넘어 정부와 약 4조 347억원이 차이가 난다"고 설명했다. 의정연은 이른바 문재인 케어의 총재정소요액은 최소 34조 6347억원으로 추계된다고 밝혔다. 또한 수가인상이나 인구고령화로 인한 의료비 자연증가분 및 비급여의 급여화로 인한 의료이용량 증가 등으로 인한 재정소요 증가분은 상당부분이 재정추계에 반영되지 않아 향후 총재정규모는 훨씬 더 늘어날 것으로 분석했다. 이와 함께 3800개의 비급여를 급여화하는 과정에서 비용 추계에 따라 재정 소요액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이며, 신포괄수가제 확대 또한 추가 재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했다. 정부 추계와 의정연 추계 비교 의정연은 "상급병실차액의 건강보험 적용 및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전문의사가산제 도입으로 정부는 약 7조 8484억원을 추계했지만, 연구소에서는 약 9조 1304억원으로 추계했다"고 밝혔다. 의정연이 추계한 상급병실차액은 6조 260억원이다. 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이 발표한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에서 총 비급여 진료비 규모는 2015년 약 11.5조로 추정되는데, 전체 비급여 진료비 세부항목 중 병실차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13.1%다. 의정연은 "향후 정부의 보장성강화 정책에 따라 전액 본인부담에서 향후 20~50%의 본인부담으로 개선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따라 공단부담 비율을 50~80%로 적용하면 향후 5년간 상급병실 급여화로 인한 소요 재정액은 약 3조 7663억원에서 6조 260억원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의정연은 MRI, 초음파 등 예비·선별급여에 정부가 추계한 11조 498억원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했다. 의정연은 "초음파와 MRI에만 9조 6600억원이 들 것으로 판단했으며, 나머지 비급여를 급여화하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재정이 필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정부가 병원마다 천차만별인 3800개의 비급여 가격을 어떻게 책정할 것인지가 핵심이 될 전망으로, 의료계 관행수가대로 비용을 책정하거나 빠듯한 재정에 맞춰 비급여 가격을 후려치는 두 가지 방법은 모두 부담으로 작용해 신중한 고민이 필요할 것으로 분석된다. 더불어 정부는 본인부담상한제를 개선하고 재난적 의료비 지원으로 3조 792억원을 추계했지만 의료정책연구소는 3조 3359억원을 예상해 2567억원의 차이를 보였다. 이외에도 정부는 치매의료비 및 노인외래정액제 개선, 난임시술 건강보험 적용 등 취약계층의 부담을 완하하기 위해 7조 3673억원을 추계했지만 의료정책연구소는 9조 8468억원으로 예상해 2조 4795억원이 차이가 났다. 의정연 관계자는 "일각에서는 해당 보장성강화 정책 실현을 위해 60조원의 재정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다. 의정연에서도 검토한 결과 정부가 너무 쉽게 예산을 생각한 것이 아닌가 싶다"면서 "정부가 향후 비급여 가격의 기준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를 두고 봐야 한다. 의정연에서도 재정문제를 공론화해 추후 보완작업 또한 진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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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케어 최소 34조 6천억원 소요

의협 의료정책연구소, 정부 과소 추계 가능성 지적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이하 의정연)가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건강보험 보장성강화 대책 실현을 위해서는 최소 34조 6천억원이 필요하며, 3800개의 비급여를 급여화하는 과정에서 재정 소요액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의정연은 최근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강화 대책 소요재정 추계' 자료를 공개하고, 정부가 건강보험 보장성강화 방안으로 발표한 30.6조원은 과소 추계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의정연 관계자는 "정부가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성강화에 대한 재정추계에 대한 논란이 있어 의료정책연구소에서도 검토를 실시했다"면서 "그 결과 최대한 보수적으로 산정한 금액이 34조가 넘어 정부와 약 4조 347억원이 차이가 난다"고 설명했다.

의정연은 이른바 문재인 케어의 총재정소요액은 최소 34조 6347억원으로 추계된다고 밝혔다.

또한 수가인상이나 인구고령화로 인한 의료비 자연증가분 및 비급여의 급여화로 인한 의료이용량 증가 등으로 인한 재정소요 증가분은 상당부분이 재정추계에 반영되지 않아 향후 총재정규모는 훨씬 더 늘어날 것으로 분석했다.

이와 함께 3800개의 비급여를 급여화하는 과정에서 비용 추계에 따라 재정 소요액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이며, 신포괄수가제 확대 또한 추가 재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했다.

의정연은 "상급병실차액의 건강보험 적용 및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전문의사가산제 도입으로 정부는 약 7조 8484억원을 추계했지만, 연구소에서는 약 9조 1304억원으로 추계했다"고 밝혔다.

의정연이 추계한 상급병실차액은 6조 260억원이다.

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이 발표한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에서 총 비급여 진료비 규모는 2015년 약 11.5조로 추정되는데, 전체 비급여 진료비 세부항목 중 병실차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13.1%다.

의정연은 "향후 정부의 보장성강화 정책에 따라 전액 본인부담에서 향후 20~50%의 본인부담으로 개선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따라 공단부담 비율을 50~80%로 적용하면 향후 5년간 상급병실 급여화로 인한 소요 재정액은 약 3조 7663억원에서 6조 260억원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의정연은 MRI, 초음파 등 예비·선별급여에 정부가 추계한 11조 498억원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했다.

의정연은 "초음파와 MRI에만 9조 6600억원이 들 것으로 판단했으며, 나머지 비급여를 급여화하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재정이 필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정부가 병원마다 천차만별인 3800개의 비급여 가격을 어떻게 책정할 것인지가 핵심이 될 전망으로, 의료계 관행수가대로 비용을 책정하거나 빠듯한 재정에 맞춰 비급여 가격을 후려치는 두 가지 방법은 모두 부담으로 작용해 신중한 고민이 필요할 것으로 분석된다.

더불어 정부는 본인부담상한제를 개선하고 재난적 의료비 지원으로 3조 792억원을 추계했지만 의료정책연구소는 3조 3359억원을 예상해 2567억원의 차이를 보였다.

이외에도 정부는 치매의료비 및 노인외래정액제 개선, 난임시술 건강보험 적용 등 취약계층의 부담을 완하하기 위해 7조 3673억원을 추계했지만 의료정책연구소는 9조 8468억원으로 예상해 2조 4795억원이 차이가 났다.

의정연 관계자는 "일각에서는 해당 보장성강화 정책 실현을 위해 60조원의 재정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다. 의정연에서도 검토한 결과 정부가 너무 쉽게 예산을 생각한 것이 아닌가 싶다"면서 "정부가 향후 비급여 가격의 기준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를 두고 봐야 한다. 의정연에서도 재정문제를 공론화해 추후 보완작업 또한 진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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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재희 기자 (jhhwang@medigatenews.com)필요한 기사를 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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