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다국적 제약사에 비현실적인 약가

기사입력시간 16.09.12 11:22최종 업데이트 16.09.12 13:09

"다국적 제약사에 비현실적인 약가"

KRPIA, 복지부에 의견서 제출

다국적 제약사들은 정부의 '약가제도 개선안'이 애매할뿐 아니라 다국적 회사에겐 비현실적인 내용이 많다고 지적했다.

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KRPIA)는 보건복지부가 지난 7월 7일 발표한 '약가제도 개선안'에 대해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의견서를 복지부에 제출했다.

KRPIA는 3가지 우대요건에 대한 보다 정확한 개념과 기준을 마련해 예측가능성을 높여달라는 의견을 개진했다.

즉, 애매하거나 불명확한 개념 등은 평가 시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대상 범주와 세부 기준을 마련해 줄 것을 제안했다.

이와 함께 실거래가 제도개선과 관련, 제외기준에 들어있는 국공립병원의 범위를 개정의 취지에 맞게 실질적인 시장상황을 고려해서 예외로 인정해 줄 것도 건의했다.

다만, 이번 개선안에서 제시된 내용 가운데 대부분의 우대요건이 사실상 글로벌 제약사가 충족시키기에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거나 추가부담이 된다고 지적했다.

KRPIA는 "도입되는 신약이 자체의 혁신적 치료효과뿐만 아니라 국내에서 사회공헌을 해야 하고 국내 제약산업의 육성에도 기여해야 하는 요건은 상호호혜의 통상원칙에 역행할 수 있다"면서 "정부가 공정한 글로벌기준에 대해 다시 고려해 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무엇보다 "신약의 가치를 충분히 인정해야 한다"면서 "현재 운용 중인 다수의 약가인하 제도의 예상 절감액 가운데 절반의 예산이라도 신약 등재제도 개선에 투자하면 보험재정에 부담이 되지 않으면서 환자의 신약 접근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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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연주 기자 (yjsong@medigatenews.com)열심히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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