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수가는 묶고, 카드수수료는 올리고

기사입력시간 16.02.11 12:52최종 업데이트 16.02.11 13:04

수가는 묶고, 카드수수료는 올리고

"의료기관은 공공재···수수료 인하하라"

대한개원의협의회(이하 대개협)가 병원비 카드수수료 개정을 촉구했다.

대개협은 11일 보도자료를 통해 "건강보험 강제지정제하에서 병원비는 공공재의 성격이 강하다"라며, "특별한 예외 규정을 두어 카드수수료를 개인이 부담하게 해주거나, 카드를 거부할 수 있게 해주거나, 파격적으로 카드 수수료를 인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융위원회는 작년 11월 카드수수료를 인하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당시 세부안엔 영세·중소가맹점에 적용되는 우대수수료율을 0.7%p 낮추고, 연 매출 10억 이하의 일반가맹점 역시 약 0.3%p 인하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동네의원의 경우 실제 연매출이 3억 이상이 넘는 경우가 대다수여서 영세·중소가맹점과는 거리가 있다.

게다가 병협이 지난달 14일까지 회원을 상대로 확인한 결과, 일반가맹점 신용카드 수수료율은 오히려 기존보다 높아졌다.

대개협은 이와 관련 "카드 수수료 인상 조치는 무너져가는 1차 의료기관의 공공재적 성격을 고려하고 활성화하기보단 오히려 거꾸로 역행하는 정책"이라며, "만일 카드 수수료 조정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모든 개원의원은 카드가맹점을 탈퇴하고 생존을 위한 투쟁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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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환 기자 (dhkim@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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