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복지부 문재인 케어, 건보재정 1조 2000억원 적자 예상했다

기사입력시간 18.02.13 11:16최종 업데이트 18.02.13 11:17

복지부 "문재인 케어, 건보재정 1조 2000억원 적자 예상했다"

재정운영계획 차질없이 운영 중…해명자료 발표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보건복지부가 문재인 케어에 따른 재정운영계획이 예정대로 제대로 운영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올해 건강보험 재정 당기수지 1조 2000억원 적자는 이미 재정운영계획에 따라 예상했다는 것이다.

다수 언론은 지난 12일 문재인 케어로 인해 올해 건강보험재정이 적자가 예상되며, 누적수지는 19조 5000억원이라고 발표했다. 이에 복지부는 해당 결과는 이미 예상한 것이며, 보장성 강화를 위한 작업과 재정운영계획은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복지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등에 따라 건강보험재정은 당기적자 발생이 예상되나, 지난해 8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에서 발표했듯이 누적 적립금 중 일부를 활용하게 된다"고 말했다.

또한 복지부는 과거 10년 평균 수준의 보험료 인상(3.2%), 국고지원의 지속적인 확대와 비효율적 지출 절감, 보험료 부과기반 확대 등을 통해 추가적인 수입확충을 위한 노력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케어를 완료하는 2022년까지도 약 10조원 이상의 건보재정 누적수지를 유지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복지부가 추진하는 올해 초까지의 주요 과제는 중증 치매 보장성 강화, 난임 시술 건강보험 적용, 아동 입원진료비 본인부담 인하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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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재희 기자 (jhhwang@medigatenews.com)필요한 기사를 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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