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고위험 신생아, 신생아집중치료실 부족으로 치열한 생존경쟁 불가피

기사입력시간 19.10.04 11:37최종 업데이트 19.10.06 10:51

고위험 신생아들이 어렵게 태어나도 신생아집중치료실 부족으로 치열한 생존경쟁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천문학적 예산투입에도 저출산 문제는 오히려 심화되고 있으며 이런 상황은 아이를 낳아도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하는 출산환경 조성이 미흡한 부분도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장정숙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저출산 기본계획 수립 후 현재까지 투입된 예산은 총 185조2335억원에 달한다. 최근 우리나라는 늦은 결혼 및 고령 산모가 증가하고 있다. 2018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 17년 간 35세 이후 출산 여성의 비율이 약 4.3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 임신의 경우, 고위험 산모 및 신생아 출생의 우려가 있다. 실제로 2009년부터 올해 8월말까지 10년간 고위험 신생아 발생율을 확인했더니 임신 37주 미만의 조산아는 5.7%에서 7.7%로 증가했고 몸무게 2.5kg 미만의 저체중아도 4.9%에서 6.2%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같은 기간 전체 출생아수는 44만4849명에서 32만6822명으로 약 12만명이나 줄었지만 조산아와 저체중아는 2018년 4만5455명으로 2009년 4만7330명과 비교해 큰 차이가 없다. 문제는 어렵고 힘들게 태어난 아이들이 치료실 부족으로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고위험 신생아의 경우 인큐베이터, 인공호흡기 등 신생아가 응급상황에 빠졌을 때 적절한 조치가 가능한 장비를 갖춘 신생아 집중치료실에 입원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올해 1월 기준 신생아 집중치료실은 전국 97개 기관에 총 1812병상만 운영 중으로 전국 평균으로 단순 계산했을 때 1병상 당 고위험 신생아 25명이 이용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특히 경북이 1병상 당 약 141명, 전남 약 80명, 충북 약 45명으로 신생아 집중치료실이 부족했고 세종시의 경우는 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복지부는 2008년부터 신생아 집중치료실 확대사업을 펼치며 지정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예산 및 각종 지원혜택을 주고 있지만 지난해 대비 병상수는 오히려 36개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복지부의 정책효과성이 낮은 것은 보여진다. 현재 복지부는 신생아 집중치료 지역센터로 지정된 의료기관 50개소의 450병상에 대해 최초 1회 시설·장비비 15억 원, 매년 운영비 병상 당 연간 80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신생아 집중치료실 병상수 감소에 대해 복지부는 "지원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개별 의료기관에서 출산율 감소로 인해 자체적으로 병상을 줄인 것이며, 지원대상은 지역별 격차해소를 위해 권역을 나눠서 공모와 심사를 거친 뒤 선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복지부의 지역별 지원대상 선정 기준은 '신생아 1000명당 3.9병상'이다. 문제는 모든 출생아를 포함한 기준이기 때문에 전체 출생아는 감소하지만 고위험 신생아는 매년 동일한 수준으로 출생하는 상황을 감안했을 때 현실과 동 떨어진 기준이라는 지적을 피할 수 없다. 장정숙 의원은 "산과 전문의와 신생아 전문의가 상주하는 지역별 국립 신생아 집중치료센터를 설치·운영하는 방안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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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험 신생아, 신생아집중치료실 부족으로 치열한 생존경쟁 불가피"

"아이 낳아도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하는 출산환경 조성 미흡"

고위험 신생아들이 어렵게 태어나도 신생아집중치료실 부족으로 치열한 생존경쟁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천문학적 예산투입에도 저출산 문제는 오히려 심화되고 있으며 이런 상황은 아이를 낳아도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하는 출산환경 조성이 미흡한 부분도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장정숙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저출산 기본계획 수립 후 현재까지 투입된 예산은 총 185조2335억원에 달한다.

최근 우리나라는 늦은 결혼 및 고령 산모가 증가하고 있다. 2018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 17년 간 35세 이후 출산 여성의 비율이 약 4.3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 임신의 경우, 고위험 산모 및 신생아 출생의 우려가 있다. 실제로 2009년부터 올해 8월말까지 10년간 고위험 신생아 발생율을 확인했더니 임신 37주 미만의 조산아는 5.7%에서 7.7%로 증가했고 몸무게 2.5kg 미만의 저체중아도 4.9%에서 6.2%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같은 기간 전체 출생아수는 44만4849명에서 32만6822명으로 약 12만명이나 줄었지만 조산아와 저체중아는 2018년 4만5455명으로 2009년 4만7330명과 비교해 큰 차이가 없다. 문제는 어렵고 힘들게 태어난 아이들이 치료실 부족으로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고위험 신생아의 경우 인큐베이터, 인공호흡기 등 신생아가 응급상황에 빠졌을 때 적절한 조치가 가능한 장비를 갖춘 신생아 집중치료실에 입원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올해 1월 기준 신생아 집중치료실은 전국 97개 기관에 총 1812병상만 운영 중으로 전국 평균으로 단순 계산했을 때 1병상 당 고위험 신생아 25명이 이용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특히 경북이 1병상 당 약 141명, 전남 약 80명, 충북 약 45명으로 신생아 집중치료실이 부족했고 세종시의 경우는 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복지부는 2008년부터 신생아 집중치료실 확대사업을 펼치며 지정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예산 및 각종 지원혜택을 주고 있지만 지난해 대비 병상수는 오히려 36개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복지부의 정책효과성이 낮은 것은 보여진다.

현재 복지부는 신생아 집중치료 지역센터로 지정된 의료기관 50개소의 450병상에 대해 최초 1회 시설·장비비 15억 원, 매년 운영비 병상 당 연간 80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신생아 집중치료실 병상수 감소에 대해 복지부는 "지원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개별 의료기관에서 출산율 감소로 인해 자체적으로 병상을 줄인 것이며, 지원대상은 지역별 격차해소를 위해 권역을 나눠서 공모와 심사를 거친 뒤 선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복지부의 지역별 지원대상 선정 기준은 '신생아 1000명당 3.9병상'이다. 문제는 모든 출생아를 포함한 기준이기 때문에 전체 출생아는 감소하지만 고위험 신생아는 매년 동일한 수준으로 출생하는 상황을 감안했을 때 현실과 동 떨어진 기준이라는 지적을 피할 수 없다.

장정숙 의원은 "산과 전문의와 신생아 전문의가 상주하는 지역별 국립 신생아 집중치료센터를 설치·운영하는 방안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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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채 기자 (ycyoon@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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