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의무만 있고, 돈은 안주는 게 현실

기사입력시간 17.05.22 13:25최종 업데이트 17.05.22 13:38

ⓒ메디게이트뉴스 병원협회가 건강보험공단과의 2차 수가협상자리에서 전공의특별법, 환자안전법, 감염병관리법 등 시행으로 인한 추가 재정 투입의 어려움을 설명하며 수가 인상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병원협회는 22일 오전 공단과의 2차 수가 협상 자리에서 환자안전을 위한 의료기관 질 향상을 위해 병원이 많은 부담을 지고 있는 만큼 공단이 수가 인상에 이러한 비용 증가 요인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병협 수가협상단 박용주 단장(사진)은 "2차 협상에서 병협과 공단은 진료비 분석 자료를 놓고 논의를 많이 했다"면서 "진료비는 증가했지만 실제로 병원은 수입 증가보다 비용 증가가 가팔라 이런 요인을 공단이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메르스 이후 병원에서는 감염예방을 위해 병상 간 이격거리 확대, 음압병상 확충 등 여러 시설 기준을 개선해야 하고, 환자안전법 시행에 따라 전담인력을 추가 배치하는 등 여러 재정적인 부담이 요구되고 있다. 박용주 단장은 "단순히 진료비 증가를 놓고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이에 수반하는 비용 분석도 함께 필요하다"면서 "충분한 재정 투입으로 병원이 개선되면 환자안전도 함께 상승할 수 있다"고 환기시켰다. 이와 함께 박용주 단장은 병원 수가 인상이 빅5 병원 등 특정 의료기관으로 몰릴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빅5 점유율이 높은 것인 4대 중증질환 보장이나 비급여의 급여화 등으로 인해 수치가 그렇게 보일 뿐"이라면서 "대부분의 의료기관은 통계자료보다 어려운 경영 상황에 있는 만큼 수가 인상이 중소병원에도 도움이 된다"고 언급했다. 더불어 병협은 2015년 대비 2016년에 병원에서만 5만 5천개(15.3%)의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됐다고 설명하며, 병원의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에 수가 인상이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박용주 단장은 "병원 일자리는 대부분 정규직으로, 좋은 일자리가 계속해서 만들어 지고 있다"면서 "병원의 수가 인상을 통해 국민과 공단, 병원이 서로 상생하고 윈윈할 수 있는 결과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협상에서 공단도 병협의 이러한 주장을 충분히 연구해보겠다는 입장만 재차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비용증가 요인에 병협이 주장한 새로운 항목들을 분석해 환산지수 인상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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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만 있고, 돈은 안주는 게 현실"

전공의법 등으로 돈 들어갈데는 많은데…

병원협회가 건강보험공단과의 2차 수가협상자리에서 전공의특별법, 환자안전법, 감염병관리법 등 시행으로 인한 추가 재정 투입의 어려움을 설명하며 수가 인상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병원협회는 22일 오전 공단과의 2차 수가 협상 자리에서 환자안전을 위한 의료기관 질 향상을 위해 병원이 많은 부담을 지고 있는 만큼 공단이 수가 인상에 이러한 비용 증가 요인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병협 수가협상단 박용주 단장(사진)은 "2차 협상에서 병협과 공단은 진료비 분석 자료를 놓고 논의를 많이 했다"면서 "진료비는 증가했지만 실제로 병원은 수입 증가보다 비용 증가가 가팔라 이런 요인을 공단이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메르스 이후 병원에서는 감염예방을 위해 병상 간 이격거리 확대, 음압병상 확충 등 여러 시설 기준을 개선해야 하고, 환자안전법 시행에 따라 전담인력을 추가 배치하는 등 여러 재정적인 부담이 요구되고 있다.

박용주 단장은 "단순히 진료비 증가를 놓고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이에 수반하는 비용 분석도 함께 필요하다"면서 "충분한 재정 투입으로 병원이 개선되면 환자안전도 함께 상승할 수 있다"고 환기시켰다.

이와 함께 박용주 단장은 병원 수가 인상이 빅5 병원 등 특정 의료기관으로 몰릴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빅5 점유율이 높은 것인 4대 중증질환 보장이나 비급여의 급여화 등으로 인해 수치가 그렇게 보일 뿐"이라면서 "대부분의 의료기관은 통계자료보다 어려운 경영 상황에 있는 만큼 수가 인상이 중소병원에도 도움이 된다"고 언급했다.

더불어 병협은 2015년 대비 2016년에 병원에서만 5만 5천개(15.3%)의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됐다고 설명하며, 병원의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에 수가 인상이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박용주 단장은 "병원 일자리는 대부분 정규직으로, 좋은 일자리가 계속해서 만들어 지고 있다"면서 "병원의 수가 인상을 통해 국민과 공단, 병원이 서로 상생하고 윈윈할 수 있는 결과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협상에서 공단도 병협의 이러한 주장을 충분히 연구해보겠다는 입장만 재차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비용증가 요인에 병협이 주장한 새로운 항목들을 분석해 환산지수 인상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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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재희 기자 (jhhwang@medigatenews.com)필요한 기사를 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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