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피해자·유족·환자단체는 15일 의료인의 진료거부권을 도입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명연 의원(자유한국당)을 규탄하며 의료법 개정안 발의 철회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환자단체에 따르면, 김명연 의원은 의료법 제 15조 1항 '의사의 진료거부 금지의무'를 '의사의 진료거부권'으로 변질시키는 의료법 제 15조의2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환자단체는 "김명연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은 의사에게 환자를 선택할 권리로써 전면적인 진료거부권을 인정하기 위한 단초로 보인다. 매우 우려스럽다. 국민과 환자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의료계의 요청에 응답한 김명연 의원에게 우리는 실망하지 않을 수 없다"며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갑 주민을 대표하는 지역구 국회의원이 어떻게 의사 특권법이라는 비난을 피할 수 없는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할 수 있는지 묻고 싶다"고 호소했다.

환자단체는 "의료법은 의료인에게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독점적 권한을 부여하는 대신 고도의 윤리의식을 요구하고 있다"며 "불법적·비윤리적 의료행위를 한 의료인에 대해서는 면허를 취소하거나 면허자격을 정지시킨다. 또 의료인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면 원칙적으로 진료를 거부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환자단체는 "이와 같이 의료법에서는 의료인의 진료거부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정당한 사유가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하고 있다"며 "의료법 제 15조 1항은 '의료인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진료를 거부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지 않고 '의료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거부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환자단체는 "즉 의료법 제 15조 1항은 의료인에게 법률상 권리로써 진료거부권을 부여한 것이 아니라 법률상 의무로써 진료거부 금지의무를 부과한 것이다"며 "보건복지부도 유권해석을 통해 법원에서 의료인의 진료거부가 예외적으로 허용될 가능성이 큰 구체적인 유형 8가지를 예시로 소개하고 있다"고 말했다.

환자단체는 "그러나 김명연 의원은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진료를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 8가지'를 법률에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의료법 제 15조의2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며 "개정안에 진료를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 여덟 개는 다음과 같다"고 말했다.
 
환자단체는 "김명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료법 제 15조의2 개정안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환자단체는 "첫째, 진료거부가 예외적으로 가능한 정당한 사유를 8개 유형으로 구체적으로 한정해 법률에 규정하면 진료거부 금지의무를 규정한 의료법 제 15조제1항이 제 15조의2 개정안과 결합돼 진료거부권을 인정해 주는 규정으로 법적 성격이 변질 된다"며 "의료행위에 대한 의사 독점주의라는 특권에 더해 진료거부권이라는 권리까지 인정해 주는 것은 절대적 약자일 수밖에 없는 환자에게 가혹한 처사다"고 말했다.

환자단체는 "둘째, 진료거부가 예외적으로 가능한 정당한 사유를 8개 유형으로 구체적으로 한정해 법률에 규정하면 8개 유형에 해당되지 않는 유형은 진료거부가 불가피하더라도 진료거부죄에 해당되어 형사처벌을 받는 모순이 생긴다"며 "이는 정당한 사유의 유형을 일률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법원에서 구체적 사항을 고려해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오히려 환자와 의사 모두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법률에도 규정하지 않았다.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 위임하지 않은 입법취지를 무시하는 결과가 된다"고 말했다.

환자단체는 "셋째, 8세 어린이를 의료사고로 숨지게 한 의사 3명이 법정 구속된 사건 이후 의협은 판결에 대한 집단적 항의과정에서 의사 진료거부권 도입을 주장했다. 또 국회에 요청해 입법 발의를 하겠다고 공언해 왔다. 이에 대해 환자단체는 의사의 과실 형사처벌 면제 특례법 도입과 함께 의사의 진료거부권 도입을 강도 높게 반대했다"며 "의사의 진료거부권 도입과 관련해 최근 논쟁은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을 위해서 시작된 것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환자단체는 "그런데도 김명연 의원은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을 위해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문제는 의료행위가 이루어지는 장소에서 폭행·협박을 하면 의료법·형법·응급의료에관한법률·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등으로 이미 엄중한 형사처벌이 가능하다는 것이다"고 말했다. 

환자단체는 "넷째, 김명연 의원은 개정안의 입법 취지로 지난해 말 정신건강의학과 환자의 피습에 의해 사망한 고(故) 임세원 교수 사건을 언급하고 있다. 그러나 고(故) 임세원 교수와 유족은 차별 없는 정신질환 환자의 치료를 강조했는데도 오히려 김명연 의원은 진료거부권 도입으로 고(故) 임세원 교수와 유족의 유지를 훼손하였다"며 "안전한 진료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지 정신질환 환자의 폭력 위험 때문에 의사의 진료거부권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환자와 의사 간 불신만 가중하고 정신질환 환자에 대한 차별을 조장하는 더 큰 문제를 야기할 뿐이다"고 호소했다.

환자단체는 "지금도 김명연 의원이 출퇴근하는 국회 정문에서는 의료사고 피해자와 유족이 수술실 안전을 지키기 위해 CCTV 설치를 요구하며 76일째 릴레이 1인시위를 하고 있다"며 "이들이 76일간 국회 앞에서 1인시위를 진행하는 동안 무자격자 대리수술 근절을 위한 수술실 CCTV 설치법이 발의될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수술실에서의 환자 안전과 인권을 보호해달라는 의료사고 피해자와 유족의 목소리에 국회는 아직도 감감무소식이다"고 지적했다.

환자단체는 "국회는 의료계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이 아닌 국민과 환자의 입장에서 진료실과 수술실 안전을 위해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환자단체는 "의료사고 피해자·유족·환자단체는 의료인의 진료거부 금지의무를 규정한 의료법 제 15조 1항을 의료인의 진료거부권으로 변질시키려는 의료법 제 15조의2 개정안에 반대한다"며 "개정안 대표 발의자인 김명연 국회의원과 공동 발의자인 박덕흠, 김성원, 이명수, 홍철호, 정갑윤, 박명재, 주호영, 민경욱, 윤종필 국회의원에게 의료법 개정안의 발의를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환자단체는 "우리는 국민과 환자의 인권을 무시하고 치료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의료법 개정안의 철회를 위해 모든 합법적인 수단을 동원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