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의료수가, 원가보전율 78%

기사입력시간 17.08.09 12:38최종 업데이트 17.08.10 04:20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안창욱 기자] 건강보험공단이 운영하는 일산병원의 자료를 근거로 분석한 결과 현 의료수가의 원가보전율이 78%에 불과하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메디게이트뉴스는 최근 A대학이 2016년 '건강보험 일산병원 원가계산시스템 적정성 검토 및 활용도 제고를 위한 방안' 연구보고서를 입수했다. A대학은 진료영역별 적용 원가보전율을 산출하기 위해 일산병원의 2013년 활동 기준 행위별 원가계산 결과로부터 얻어진 각 행위별 원가, 수익정보와 2552개 의료행위를 10개 진료영역으로 분류했다. 10개 진료영역은 ▲진찰료 ▲입원료 ▲검사료 ▲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료 ▲주사료 ▲마취료 ▲이학요법료 ▲정신요법료 ▲처치 및 수술료 등 ▲치과 등이다. A대학이 이를 근거로 진료영역별 적용 원가보전율을 산출한 결과 진찰료와 입원료는 각각 50.5%, 46.4%에 지나지 않았다. 또 주사료 수가는 원가의 69.9%, 마취료는 72.7%, 처치 및 수술료 등은 77.6%, 치과는 56% 등으로 나왔다. 원가보전율이 100% 이상인 것은 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료(141.6%), 이학요법료(109%), 정신요법료(104.7%) 등에 불과했다. 이들 10개 진료영역별 원가보전율 평균은 78.4%였다. A대학은 연구보고서에서 "공단 일산병원은 보험자 직영병원으로, 표준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개원 초부터 활동 기준 원가계산시스템을 구축했으며, 신뢰도 높은 의료원가 계산 자료를 구축하고 있어 원가계산 자료로 중요하다"고 환기시켰다. 보험자 직영병원의 자료를 근거로 한 조사에서 의료행위의 원가보전율이 평균 78.4%라는 것은 현 수가가 원가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해 주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 이에 대해 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이용민 소장은 "제 값을 쳐주지 않으면서 제대로 된 서비스를 기대할 수 없는 것은 당연하다"면서 "안전을 포함한 서비스의 질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진료수가를 적정수준으로 정해야 한다"고 단언했다. 또 이용민 소장은 "일산병원과 심평원 자료를 기초로 추계한 의료기관 종별 추정원가보전율은 채 70%에도 미치지 못하고, 의원급은 60%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한편 보건사회연구원이 2013년도에 발표한 의료행위의 평균 원가보전율은 90.9%였다. 보건사회연구원은 당시 일부 상급병원, 병원, 의원의 의료기관 회계자료를 이용해 ▲수술 ▲처치 ▲기능검사 ▲검체검사 ▲영상검사 ▲기본진료 등 5개 유형별 원가보전율을 산출했다. 그 결과 상급병원, 병원, 의원을 종합한 평균 원가보전율은 수술이 84.2%, 처치가 88.7%, 기능검사가 82.7%, 기본검사가 78.3%로 100%에 크게 미달했다. 검체검사, 영상검사만 원가보전율이 각각 174.3%, 170.1%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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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수가, 원가보전율 '78%'

의원 종별 추정원가보전율은 '70%' 미만

[메디게이트뉴스 안창욱 기자] 건강보험공단이 운영하는 일산병원의 자료를 근거로 분석한 결과 현 의료수가의 원가보전율이 78%에 불과하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메디게이트뉴스는 최근 A대학이 2016년 '건강보험 일산병원 원가계산시스템 적정성 검토 및 활용도 제고를 위한 방안' 연구보고서를 입수했다.

A대학은 진료영역별 적용 원가보전율을 산출하기 위해 일산병원의 2013년 활동 기준 행위별 원가계산 결과로부터 얻어진 각 행위별 원가, 수익정보와 2552개 의료행위를 10개 진료영역으로 분류했다.

10개 진료영역은 ▲진찰료 ▲입원료 ▲검사료 ▲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료 ▲주사료 ▲마취료 ▲이학요법료 ▲정신요법료 ▲처치 및 수술료 등 ▲치과 등이다.

A대학이 이를 근거로 진료영역별 적용 원가보전율을 산출한 결과 진찰료와 입원료는 각각 50.5%, 46.4%에 지나지 않았다.

또 주사료 수가는 원가의 69.9%, 마취료는 72.7%, 처치 및 수술료 등은 77.6%, 치과는 56% 등으로 나왔다.

원가보전율이 100% 이상인 것은 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료(141.6%), 이학요법료(109%), 정신요법료(104.7%) 등에 불과했다.

이들 10개 진료영역별 원가보전율 평균은 78.4%였다.

A대학은 연구보고서에서 "공단 일산병원은 보험자 직영병원으로, 표준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개원 초부터 활동 기준 원가계산시스템을 구축했으며, 신뢰도 높은 의료원가 계산 자료를 구축하고 있어 원가계산 자료로 중요하다"고 환기시켰다.

보험자 직영병원의 자료를 근거로 한 조사에서 의료행위의 원가보전율이 평균 78.4%라는 것은 현 수가가 원가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해 주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

이에 대해 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이용민 소장은 "제 값을 쳐주지 않으면서 제대로 된 서비스를 기대할 수 없는 것은 당연하다"면서 "안전을 포함한 서비스의 질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진료수가를 적정수준으로 정해야 한다"고 단언했다.

또 이용민 소장은 "일산병원과 심평원 자료를 기초로 추계한 의료기관 종별 추정원가보전율은 채 70%에도 미치지 못하고, 의원급은 60%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한편 보건사회연구원이 2013년도에 발표한 의료행위의 평균 원가보전율은 90.9%였다.

보건사회연구원은 당시 일부 상급병원, 병원, 의원의 의료기관 회계자료를 이용해 ▲수술 ▲처치 ▲기능검사 ▲검체검사 ▲영상검사 ▲기본진료 등 5개 유형별 원가보전율을 산출했다.

그 결과 상급병원, 병원, 의원을 종합한 평균 원가보전율은 수술이 84.2%, 처치가 88.7%, 기능검사가 82.7%, 기본검사가 78.3%로 100%에 크게 미달했다.

검체검사, 영상검사만 원가보전율이 각각 174.3%, 170.1%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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