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적절한 수면은 건강을 유지하는 필수 조건이다. 최근 수면 부족에 시달리는 현대인이 증가하면서 관련 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입법 활동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수면산업 육성을 지원하기 위한 법안은 지난 20대 국회에서 한 차례 발의된 적이 있다. 하지만 충분한 논의가 이뤄지지 못한 채 임기만료 폐기됐다. 그러나 수면 관리에 대한 관심은 현재 진행형이다.
수면 부족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늘면서 ‘슬립테크(sleep tech), ‘슬리포노믹스(sleeponomics)’ 등의 신조어도 등장했다. 수면산업 업계는 체계적인 수면 관리를 위해 법적,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최근 막이 오른 21대 국회에서 수면산업을 육성하는 법적 토대가 마련될 수 있을까.
수면산업 진흥 시책 수립...전문인력 양성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서 조사한 '수면산업 실태조사 연구결과'에 따르면 우리 국민의 평균 수면시간은 7시간으로 OECD 평균(8시간 22분)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곧 수면 관련 환자 수 증가로도 이어졌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수면관련 환자 수도 2013년 65만5695명에서 2018년 91만4049명으로 매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20대 국회에서 윤종필 전(前) 미래통합당 의원은 '수면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수면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 핵심은 수면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것이다.
윤 전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면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국가가 수면산업의 지속적인 성장·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도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 수면산업의 진흥시책을 모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동시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수면산업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기관을 지정하고 교육, 훈련을 실시할 수 했다. 관련 지원 사업을 하는 연구기관, 단체 또는 법인을 수면산업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윤 전 의원은 "수면산업이 신성장동력산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전략적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했다"며 "법안이 통과 된다면 수면산업의 발전을 위한 기반이 조성되고 국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에 크게 이바지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민 건강 위해 수면 관리 중요”...21대 국회에서 향방은
20대 국회에서 '수면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10명의 의원들이 참여해 발의됐으나 임기 만료와 동시에 폐기됐다.
하지만 수면 산업 시장은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 수면 관리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면서 산업 영역도 ▲숙면유도 기능성 침구류 ▲숙면기능 IT제품과 테라피 ▲수면클리닉과 의료기기 ▲수면개선 생활용품 등으로 확장되는 추세다.
이에 21대 국회에서도 수면산업 육성법안 발의가 긍정적으로 진행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수면산업 업계는 국민의 수면 건강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법적,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임영현 한국수면산업협회장은 “(수면산업 육성법안이) 국민들에게 좋은 정책이고 정쟁의 대상도 아니다. 굉장히 긍정적 신호를 갖고 있다”며 “순탄하게 진행될 것이라 생각한다. 국회 상임위가 정해지면 법안 필요성에 대해 제안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임 회장은 “국가의 가장 중요한 자원이 국민이라고 생각한다. 이를 위해 국민의 건강, 특히 가장 기초적인 수면 관리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모든 중요한 선택과 결정에 기초가 되는 것이 수면 관리”라고 강조했다.
수면산업 육성을 위해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경기연구원은 ‘경기도 수면산업(Sleep Industry) 육성을 위한 실태조사 및 정책방안’ 연구보고서에서 “해외 수면 산업은 슬리포노믹스, 슬립테크 등의 신조어가 생겨날 정도로 다양한 첨단 기술과의 융합을 통해 고부가가치 미래 성장산업으로 발전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연구원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수면산업을 육성해 수면의 질 향상을 위한 신기술이 개발된다면 궁극적으로 국민들의 건강·삶의 질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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