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림 의원-공단, 사무장병원 관리방안 조명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과 건강보험공단은 28일 오후 1시 30분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2층)에서 '의료기관 불법 개설·운영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국회 토론회를 연다.
이번 토론회는 작년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추진한 '사무장병원 등 의료기관의 재정누수 실태와 관리방안' 연구용역 결과에 따른 제도 개선 필요사항이 논의 및 토론될 예정이다.
사무장병원은 정부의 단속강화로 편법적인 법인 취득·법인 명의대여 등 수법이 고도화되고 있으며 적발에 따른 환수규모 역시 급증하는 추세로, 미징수금액은 올해 1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의 행정 집행력으로는 사무장병원 퇴출에 한계가 있어 이번 정책토론회를 마련했다는 설명이다.
이번 토론회는 한국의료법학회 김필수 이사가 좌장을 맡고,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강희정 사회보험연구실장이 '사무장병원 등 의료기관의 재정누수 실태와 관리방안'을 주제로 발표한다.
토론자로는 단국대학교 의과대학 박형욱 교수, 대한의사협회 서인석 보험이사, 차의과대학교 지영건 교수,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정영훈 과장, 국민건강보험공단 김준래 선임전문연구위원이 참여하여 열띤 토론을 펼칠 예정이다.
이번 토론회는 작년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추진한 '사무장병원 등 의료기관의 재정누수 실태와 관리방안' 연구용역 결과에 따른 제도 개선 필요사항이 논의 및 토론될 예정이다.
사무장병원은 정부의 단속강화로 편법적인 법인 취득·법인 명의대여 등 수법이 고도화되고 있으며 적발에 따른 환수규모 역시 급증하는 추세로, 미징수금액은 올해 1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의 행정 집행력으로는 사무장병원 퇴출에 한계가 있어 이번 정책토론회를 마련했다는 설명이다.
이번 토론회는 한국의료법학회 김필수 이사가 좌장을 맡고,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강희정 사회보험연구실장이 '사무장병원 등 의료기관의 재정누수 실태와 관리방안'을 주제로 발표한다.
토론자로는 단국대학교 의과대학 박형욱 교수, 대한의사협회 서인석 보험이사, 차의과대학교 지영건 교수,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정영훈 과장, 국민건강보험공단 김준래 선임전문연구위원이 참여하여 열띤 토론을 펼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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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연주 기자 (yjsong@medigatenews.com)열심히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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