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판결 이후에도 낙태죄 개정안에 '의사 처벌' 포함? 낙태의 사회경제적 사유 담은 '위기임신 보호 특별법' 추진해야

지난 4월 11일 헌법재판소는 낙태를 처벌하는 형법 269조와 270조 내용 중 “‘의사’에 관한 부분은 모두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낙태 시술을 함으로써 의사가 처벌받는 조항이 헌법 불합치 판정을 받은 것이다. 이번 판결의 핵심은 임산부의 낙태에 관한 자기결정권을 인정하고 낙태 시술을 하는 의사의 직업의 자유와 전문성을 존중해 낙태를 처벌 대상으로만 규정한 형법 조항을 폐지하거나 개정해 낙태의 죄를 삭제해야 한다는 것이다. 낙태죄 개정안, 다시 의사 처벌 조항 포함…헌재 판결에 위배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지난 15일 낙태죄 폐지를 골자로 한 형법과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지난 11일 헌법재판소가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후 발의된 첫 법안이다. 이 대표는 “형법상 낙태죄를 폐지하고,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전향적으로 확대하는 법률개정안을 발의한다”라며 “국회는 헌재 결정의 취지와 시대 변화에 부응해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책 2019.04.22

보건복지부, 관계부처와 함께 정신질환자 관리체계 강화

보건복지부는 최근 진주시 방화 살해사건과 관련해 현재 추진 중인 정신질환자 치료·관리체계 강화 방안을 보완 추진하기 위해 경찰청·법무부 등 관계부처와 협조체계를 구축하겠다고 19일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고(故) 임세원 교수 사망 이후 정신질환 치료·관리 체계 개선대책을 마련해 정신건강복지법 개정, 지역사회 관리지원 확대, 적정치료를 위한 시범사업 도입 등을 추진 중이다. 지난 5일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됐고 법 시행 전까지 외래치료 지원에 필요한 예산 편성 및 시행 절차를 마련 중이다. 발병 초기환자 집중관리를 위한 조기중재지원사업, 퇴원 후 지속치료를 위한 병원기반 사례관리, 외래치료지원제도 등 정신질환자 지속 치료 지원을 위한 다양한 사업 도입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당사자·가족의 동료지원, 인식개선 활동 지원, 낮병원 활성화, 정신재활시설 및 서비스 제공인력 확충, 처우개선 등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정신질환자에 의한 자·타해행동 등 신고 시 경찰·소방· 2019.04.19

삼성바이오로직스, 창립 8주년 맞아 '혁신' 도전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창립 8주년(4월21일)을 앞두고 19일 임직원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송도에 위치한 본사 2공장 1층 글로벌홀에서 창립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근속상 13명, 공적상 18명, 모범상 7명, 혁신상 7개 팀 등 주요 임직원에 대한 시상도 진행됐다. 김태한 사장은 "우리 회사는 지난 8년간 생산규모면에서 글로벌 CMO 세계 1위의 입지를 확고히 했고 글로벌 누적 제조 승인 실적도 22건을 달성하는 등 큰 성과를 거뒀다"며 "이를 바탕으로 CMO Leadership Award에서 세계 최초로 3년 연속 전관왕을 수상한 것은 물론 미국 Fortune지의 ‘Future 50’에도 선정되는 등 대내외적 경쟁력을 인정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의 경영환경은 글로벌 바이오 업체간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는 위기상황 속에서도 Biotech 회사가 급증해 CDO/CRO 영역으로 비즈니스 포트폴리오를 확대하고 신사업을 발굴할 좋은 기회라고 판단한다"며 "사업구조 2019.04.19

대웅제약, '대웅제약 뉴스룸' 공식 오픈

대웅제약이 디지털 미디어 환경에 발맞춰 새로운 온라인 공식 채널 ‘대웅제약 뉴스룸’을 개설했다고 19일 밝혔다. '대웅제약 뉴스룸'은 온라인 보도매체 형식의 소통채널로 기업활동과 제품, 기술, 제약산업 트렌드 등 다양한 소식과 정보를 생생하게 전달한다. ▲기업뉴스 ▲제품뉴스 ▲트렌드뷰 ▲피플인사이드 ▲프레스센터 등 다섯 가지 카테고리를 중심으로 자사 소식과 업계 동향을 전달하고일반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질병예방법 등 건강에 관련된 재미있고 유익한 정보를 제공한다. 대웅제약은 뉴스룸 채널 오픈과 함께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SNS 채널도 동시에 개설했다. 채널별 특성에 맞게 이미지, 카드뉴스, 동영상 등의 시각언어를 활용해 주목성과 가독성을 높이고, 태그기능을 활용해 콘텐츠 공유도 용이하게 만들었다. 대웅제약 관계자는 "발빠르게 변화하는 디지털 미디어 환경에서 고객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커뮤니케이션 창구로 뉴스룸을 개설하게 됐다"며 "뉴스룸을 통해 고객들에게 정확하고 유익한 정보를 2019.04.19

한국보건의료연구원, 한의학 의료기술 경쟁력 강화 위해 한국한의학연구원과 맞손

한국보건의료연구원(원장 이영성, 이하 NECA)은 한국한의학연구원(원장 김종열, 이하 한의학연)이 국내 의료기술평가의 연구영역 확대와 한의학 분야 의료기술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손을 잡았다. NECA는 지난 18일 오후 4시 한의학연 구암관 대회의실에서 NECA 이영성 원장, 한의학연 김종열 원장 및 양측 관계자 10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의학연과 업무협력 협약을 체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국내 의료기술평가의 저변 확대를 위한 다학제 협력연구사업 추진 ▲한의학 분야 임상연구 활성화 및 역량 강화를 위한 협력 활동 ▲전문인력 파견 및 교육, 워크숍 등을 통한 상호 인적 교류 등에 합의했다. 한편 이날 체결식과 함께 개최된 세미나에서는 신의료기술평가제도 소개, 임상자료를 활용한 연구설계 및 방법 등 강연을 통해 연구자 대상 교육과 함께 협력 방안이 논의됐다. NECA 이영성 원장은 "양 기관의 전문성을 살려 의료기술평가의 영역을 한의학까지 확대하고 환자와 국 2019.04.19

진료 아닌 장례식장·주차비로 연명하는 병원들…1000원짜리 국밥집에 명품 숟가락·깍두기 별도 청구하는 꼴

#44화. 부대사업으로 20억 흑자낸 건보공단 일산병원 의료계에서 원가 논란은 늘 뜨거운 이슈다. 의료를 공급하는 의사들은 늘 정부가 정한 수가가 원가에 턱없이 미치지 못한다고 호소해 왔고, 정부는 그렇지 않다는 식의 주장이 오랫동안 맞부딪혀 왔다. 정부가 원가를 알기 위해 직접 병원을 운영해 보기로 했는데, 바로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이다. 건보공단 일산병원이 지난 12일 기자간담회에서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일산병원은 2014년부터 연속으로 흑자를 기록했으며 2018년에는 약 20억 원의 흑자를 냈다. 그런데 이 흑자를 낸 이유가 다소 이상하다. 흑자를 낼 수 있었던 이유가 외래진료와 입원진료의 '의료수익'이 아니라 장례식장, 편의점 등 병원 내 임대 사업과 주차비 등 '의료외수익'이었던 것이다. 진료로 수익을 낼 수 있었던 건 병원을 운영하는 20여 년간 단 한해만 가능했다고 한다. 결국 일산병원을 통해 원가 이하의 수가로 인해 아무리 많은 환자를 진료해도 적자를 낼 수 밖에 없 2019.04.19

제이엘케이인스펙션, 200억원 규모 'Pre-IPO' 투자 유치 성공

AI 기반 의료 헬스케어 솔루션 전문 제이엘케이인스펙션이 200억원 규모의 Pre-IPO 투자 유치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19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기존의 모든 투자자들이 상환전환우선주(RCPS)를 보통주로 전환함에 따라 이번 Pre-IPO 투자는 보통주의 신주 인수 형태로 진행됐다. 이번 투자에는 KB인베스트먼트, KTB네트워크, 파인벨류자산운용 등이 참여했으며 이를 통해 회사는 총 370억원의 누적투자금액을 보유하게 됐다. 이 자금은 코스닥 상장 추진 및 인공지능 솔루션의 글로벌 사업화에 활용될 예정이다. 제이엘케이(JLK)인스펙션은 자제 개발한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한 인공지능 뇌졸증진단기에 대해 지난해 8월 식약처로부터 3등급 허가를 획득했다. 그 외에도 뇌출혈진단기, 뇌동맥류진단기, 전립선진단기 등이 식약처 임상시험계획승인(3등급)을 받았다. 회사측에 따르면, 현재 인공지능 진단 올인원 플랫폼인 'AIHub'를 개발 완료했으며 기존의 모든 의료기기 영상을 활용해 14개 2019.04.19

동아제약, 베트남 정부와 사전피임약 수출계약 체결

동아제약은 지난 18일 오후 동대문구 용두동 본사에서 베트남 보건부 산하 인구가족계획국과 사전피임약 수출계약을 체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지난 2017년 8월 동아쏘시오그룹과 베트남 인구가족계획국 간 사전피임약 공급 양해각서 체결 후 이뤄진 첫 수출 계약이다. 계약식에는 동아제약 최호진 사장과 동아쏘시오홀딩스 한종현 사장, 베트남 인구가족계획국 Dr. 응웬 도안 뚜(Dr. Nguyen Doan Tu) 국장 및 양측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계약에 따라 동아제약은 베트남에서 제품 허가 승인이 완료되면 준비과정을 거쳐 올해 3분기 중으로 인구가족계획국에 약 100만 달러 상당의 사전피임약 '멜리안'을 수출할 예정이다. 동아제약은 2018년 2월 베트남 보사부에 제품 허가 신청을 완료했으며, 이달 내 최종 허가승인을 앞두고 있다. 멜리안의 수출 제품명은 ‘로만 케이(Roman K Tablet)’로, 로맨스는 지키고 원치 않는 임신을 막는 한국 제품이란 뜻이다. 베트남은 인구증가를 제한하 2019.04.19

씨유에이아이써지칼, 중국 의료용 수술로봇 기업과 전략적 협력 계약 체결

씨유메디칼의 자회사 씨유에이아이써지칼(CU A.I. Surgical)이 지난달 10%의 지분을 투자한 중국 '쯔보커쯔싱로봇유한공사'와 전략적 협력 계약을 체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에 계약을 체결한 중국 '쯔보커쯔싱로봇유한공사'는 지난 20년간 da Vinci(Intuitive Surgical社 2018년 매출 37억 달러)가 독점해 온 복강경 수술로봇을 중국 최초로 개발 및 제조, 판매하는 회사다. 중국 정부로부터 산동성 쯔보시내 22만평 부지에 의료용 수술로봇 산업단지 조성 및 운영권을 가지고 있다. 양사는 의료용 수술로봇 및 관련 제품의 연구개발, 생산, 판매라는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해당 사업 확대에 적극 협력한다는 방침이다. 씨유메디칼과 씨유에이아이써지칼은 이번 계약을 통해 '쯔보커쯔싱로봇유한공사'가 개발하는 복강경 수술로봇의 주요 부품 및 소모품의 20%를 향후 10년간 공급하기로 협의했다. 또한 동물실험 및 중국 내 인허가 진행을 위한 시제품 공급 및 용역서비스 제공 2019.04.19

이지케어텍, 사우디 국가방위부 산하병원 약품 재고관리 시스템 구축 프로젝트 수주

이지케어텍이 사우디아라비아 SKHIC(Saudi Korean Health Informatics Company)로부터 국가방위부(MNGHA; Ministry of National Guard-Health Affairs in Riyadh) 산하 병원의 약품 재고관리 시스템 구축 프로젝트를 수주했다고 18일 밝혔다. 이지케어텍은 사우디 국가방위부 산하 6개 병원의 의료정보시스템에 대해 43억원 규모의 품질보증계약을 체결한 바 있으며 이번 계약은 품질보증계약과는 별도로 약품 재고관리 시스템을 새로 구축하는 사업이다. 계약금액은 약 85만달러(한화 약 10억원), 계약 기간은 착수일로부터 8개월이며 6월 초 착수할 계획이다. 이번에 구축되는 약품 재고관리 시스템은 BESTCare 2.0A에 모듈로 추가돼 중동지역에서 재판매될 수 있어 향후 중동지역 프로젝트 수주 규모를 늘리는데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사우디 국가방위부는 이지케어텍이 해외에서 최초로 계약을 맺은 고객으로 지속적으로 우호적인 관계 2019.04.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