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디지털병리 건강보험 수가 인정받으려면 가입자 설득이 관건"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현미경이 아닌 디지털 영상을 통해 병리진단을 하는 ‘디지털병리’의 건강보험 수가를 인정받을 수 있을까.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가입자들에게 명확한 혜택을 주고 이들을 설득하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복지부 보험급여과 이동우 사무관은 20일 한국제약바이오협회에서 열린 ‘디지털 병리 가이드라인 권고안 제정을 위한 공청회’에 토론 패널로 참석해 이 같이 말했다. 대한병리학회 차원으로 제정된 디지털병리 가이드라인 권고안의 핵심은 동일 병리의사가 유리슬라이드 없이 디지털 슬라이드를 이용해 일상 상황에서 매일 이전과 동일한 진단을 할 수 있도록 세부 규정을 마련했다. 디지털병리로 현미경이 아닌 디지털 장치를 연결해 1차 진단에 도움을 얻거나, 네트워크를 이용해 다른 장소에 위치한 전문가와 디지털 영상을 공유하거나 소견을 얻는 원격병리도 가능하다. [관련기사=디지털 병리 시대 열린다…유리슬라이드 현미경으로 진단→병리PACS에서 모니터로 진단] 이에 대해 이 사무관은 2019.11.21

"아주대의료원은 임금 포기각서를 돌려주십시오" 교수들의 외침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아주대의료원장은 의료원 진료교수의 임금 포기 각서를 본인에게 돌려주십시오. 결국 아주대의료원은 기업에서도 상상하기 힘든 저급한 방법을 이용해 의료원 교수들의 기본적인 권리를 포기하도록 압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주대학교 교수회는 지난 4일에 이어 19일 두번째 성명서를 통해 연가보상비 포기 내용을 담은 사실상 임금 포기 각서를 본인들에게 돌려줄 것을 촉구했다. 의료원이 진료교수들에게 기본적 인권인 휴가에 대한 보상 권리를 포기하라는 압박은 부적절하다는 것이다. [관련기사=아주대의료원, 진료교수들에게 연가보상비 포기각서 종용] 이날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이 아주대의료원에 근로감독을 나와 교수들과 보직자들로부터 실태를 파악하고 돌아간 것으로 알려졌다. 결과는 다음주에 통보될 예정이다. 고용노동청 관계자는 “근로감독은 기밀 사항이며 아직 확인 중”이라고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다. 하지만 교수회는 근로감독에서 분명히 문제가 됐을 것으로 보고 결과가 나오기 2019.11.21

의료기기산업 내년에 새로운 기회 열리나…5월 의료기기산업 육성법 시행, 범부처 의료기기 R&D 예산 900억 확정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내년은 의료기기산업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우선 올해 4월 제정된 의료기기산업육성 및 혁신의료기기지원법이 세부 하위법령 개정을 거쳐 내년 5월부터 시행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산업통상자원부·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 등이 공동으로 마련한 범부처 의료기기 R&D 지원 사업 예산 900억원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쳐 확정됐다. 내년 법 시행에 앞서 현재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하위법령을 최종적으로 조율하고 있다. 올해 연말까지 혁신의료기기 기업, 혁신의료기기 군 지정 등을 위한 연구용역을 마무리하고 내년 초에 세부 고시를 확정할 예정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오제세(더불어민주당)·이명수(자유한국당) 의원실이 주최하고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출입 의료전문지기자단이 주관한 '의료기기산업육성법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국회 정책간담회'가 이 같은 내용으로 18일 오후 3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열렸다. 오제세 의원은 “의료기기산 2019.11.21

"지역의료 강화 대책 뜯어보니…지역의료 불균형 지표 오류투성이, 민간병원을 정부 정책에 순응하도록 유도"

바른의료연구소는 20일 지역의료 강화 대책의 구체적인 내용 고찰을 통한 문제점에 대한 분석을 내놨다. 지역의료 불균형 지표가 오류투성이라 신뢰할 수 없으며, 필수의료를 수행하는 민간병원을 마치 공공병원이나 정부 정책에 순응하는 방향으로 유도하려는 속셈이라는 것이다. 앞서 11일 보건복지부는 생명과 직결되는 필수의료를 어느 지역에서나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법으로 '지역의료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관련기사=내년 하반기 필수의료 수행 중소병원 '지역우수병원' 지정, 지역가산 검토] 지역의료 강화대책에 따르면 필수의료를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춘 병원을 '지역우수병원'으로 선정해 지원한다. 또한 지역에 부족한 공공병원의 신축 및 확충, 지역의료인력 양성을 위한 공공의대 설립 및 재정 지원 확대,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보상, 책임의료기관 지정 및 지역 필수의료 협력체계 구축 등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연구소는 "복지부는 지역의료 강화대책을 발표하면서 지역별 필수의료 보장 강화 2019.11.20

서울시醫, 전문가평가제 활성화 요구 성명서 발표

서울특별시의사회는 20일 성명서를 통해 "무분별한 의사면허 취소법안에 반대한다. 전문가평가제 활성화가 답"이라고 밝혔다. 서울시의사회는 "최근 국회에서 의사면허 취소관련 여러 법률안이 상정됐다. 의료인 성범죄 가중처벌과 음주 상태 의료행위 금지 등 10개 개정안이다. 의료인 성범죄의 경우 환자와 아동청소년 성폭력 죄가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하고 정신건강의학과 의사가 진료를 받은 환자를 간음 또는 추행하는 경우 형법에 준해 처벌하는 내용이다. 성범죄 의료인 면허 취소와 명단공표 등 법안도 있다"고 했다. 서울시의사회는 "그러나 단순히 처벌 수위를 높인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외부에서 알기 어려운 불법의료행위나 비도덕적 진료 행위를 조기에 발견하여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 '전문가평가제'의 목표"라고 밝혔다. 서울시의사회는 "의사 등 전문직 면허 관리는 시민과 국민들의 주요 관심사 중 하나다. 현재 의료 2019.11.20

경기도의사회, '불법 PA와의 전쟁' 선포

경기도의사회는 지난 19일 상임이사회를 통해 불법 PA와의 전쟁을 선포했다고 20일 밝혔다. 전국에 만연된 독버섯 불법 PA 사태에 대한 엄단이 국민건강과 의사면허제도, 수련제도의 보호를 위해 반드시 절실하다고 공감한데 따른 것이다. 경기도의사회는 "불법 PA로 인한 국민건강권 위해가 심각하고 공단, 환자에 대한 사기진료비 편취 금액이 천문학적 금액이며 나아가 수련제도 붕괴의 심각한 해악행위"임을 분명히 했다. 경기도의사회는 불법PA와의 전쟁을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불법PA 수사기관 엄단을 위한 회원 탄원서 운동을 시작하고, 전국적으로 확대시켜 나간다는 계획을 밝혔다. 경기도의사회는 회원들의 불법 PA엄단 요청 탄원서 및 직무 유기자 처벌 요청 탄원서를 모아 대검찰청과 현재 진행 중인 전국 수사기관에 회원탄원서를 제출하고, 필요시 불법 PA행위 조장자 및 호도자에 대한 대대적 고발 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 경기도의사회는 "올바른 의료제도 확립과 의사들의 면허권 보호를 위해 회원들에게 2019.11.20

의협, 임신 34주 낙태수술 산부인과 의사 중앙윤리위 징계심의 부의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대한의사협회는 20일 열린 상임이사회에서 임신 34주에 낙태수술을 한 60대 산부인과 의사 회원을 중앙윤리위원회 징계심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관련기사=임신 34주 낙태수술 한건에 최대 500만원] 지난 10월 말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살인과 업무상촉탁낙태 등 혐의로 서울 동작구의 산부인과 의원 원장인 A씨를 구속했다. A씨는 올해 3월 34주차 임신부에게 제왕절개 방식으로 낙태수술을 진행했다. A씨는 아기가 살아있는 채로 태어나자 의도적으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산부인과는 4월 폐업했으며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경찰은 해당 산부인과가 사무장병원으로 확인됐다며 의료법 위반 혐의를 추가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강지성)는 지난주에 A씨를 살인 및 업무상촉탁낙태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현행 모자보건법에서는 부모가 신체질환 2019.11.20

의협 총선기획단, 보건의료정책 제안서 정의당에 전달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총선기획단장은 20일 정의당 심상정 대표(경기 고양시갑 국회의원)를 면담하고 2020년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마련한 보건의료정책 제안서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의협 총선기획단이 정당에 정책제안서를 전달한 것은 지난 11월 1일 자유한국당에 이어 두 번째다. 의협 이필수 총선기획단장은 "의협 총선기획단에서 국민과 의료계를 위한 정책제안서를 마련했다. 건강보험재정 안정화를 위한 재원 마련, 의료전달체계 정립, 의료기관 내 폭력 문제 등 안정적인 진료환경 조성을 위해 고심해 마련한 제안서다. 무엇보다 의협과 정의당 간 정례적 정책협의체를 만들어 보건의료정책 관련 협의를 지속해나갔으면 한다"고 밝혔다. 이 단장은 "건강보험재정 안정화를 위해서는 건강보험료 수입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국고지원 정상화가 필요하다. 현재 국고지원 미지급금 문제가 있는데 건강보험재정 안정화를 위해서 국고지원 정상화는 물론, 기존의 '저부담-저급여' 체계에서 '적정부담-적정 2019.11.20

메드트로닉코리아, '2019 대한민국 일하기 좋은 100대 기업' 대상 선정

메드트로닉코리아는 20일 Great Place To Work(GPTW) Institute Korea가 주관하는 '2019 대한민국 일하기 좋은 100대 기업' 부분에서 대상을 수상했다. 또한 메드트로닉 아태지역 및 한국 대표를 겸임하는 이희열 사장은 '한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CEO', 대외협력부 이상수 전무는 'GPTW가 선정한 혁신리더', 같은 부서의 이승희 부장은 '대한민국 자랑스러운 워킹맘 100인'에 선정되며 메드트로닉코리아는 올해 GPTW 시상식에서 총 4개 부분에 이름을 올렸다. '대한민국 일하기 좋은 100대 기업'은 신뢰경영을 바탕으로 일하기 좋은 기업 문화를 만들어가는 회사를 선정하는 제도다. 메드트로닉코리아는 신뢰 지수 평가 결과 특히 자부심(Pride) 및 존중(Respect) 부문에서 높은 점수를 기록했으며 직원들의 역량 개발, 성과에 대한 보상으로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하고 소통과 참여가 활발한 긍정적인 기업문화를 조성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받았다. 메드트로닉 2019.11.20

전라남도의사회 "심평원, '심사관련 자료제출 고시' 개정 추진 즉각 철회해야"

전라남도의사회는 20일 성명서를 통해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은 '심사관련 자료제출 고시(안)' 개정 추진을 즉각적으로 철회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 10월25일 보건복지부는 고시를 통해 행정규칙인 '요양급여비용 심사·지급업무 처리기준'을 일부 개정했다. 그 내용은 심사관련 자료를 제출 받을 때 표준화된 양식과 데이터 형식으로 받아서 심사 업무의 편의성을 올리고 제출된 자료를 쉽게 데이터화해 분석심사에 쉽게 이용하기 할 수 있도록 했다. 전남의사회는 "문제는 심사평가원이 이에 발맞춰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심사관련 자료제출에 대한 세부사항' 제정 공고를 진행한 내용에 있다"라며 "심평원이 제출하도록 요구한 표준서식의 양과 내용이 매우 방대하고 청구 자체에 실사에 준하는 이런 방대한 양의 자료를 기입해 제출해야 하는 의료기관에 행정 부담이 크게 발생하게 됐다"고 밝혔다. 전남의사회는 "심평원은 초진 30여개 항목 중 필수항목은 20개에 불과하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외래와 입원 환자의 경과 2019.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