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협상 시작, 의쟁투 투쟁 열기는 사실상 소강 상태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정부와 대한의사협회 간 의정협의체가 공식 출범하면서 사실상 대정부 투쟁 열기는 소강 상태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의료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가장 최근 있었던 10월 말 의료개혁쟁취투쟁위원회(의쟁투) 회의는 전체 위원 26명 중 4명 참석에 그쳤다. 당시 여러 가지 일정이 겹친 데다, 의정협상이 재개되면서 투쟁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위원들 사이에 형성되지 않은 탓이다. 의협은 4월 4일 대한민국 의료시스템의 정상화와 국민의 건강권 수호를 위해 정관 제39조 제2항(특별위원회)에 의거해 의쟁투를 구성했다. 의협 최대집 회장이 의쟁투 위원장으로 최 회장을 포함한 전체 26명의 위원이 추대됐다. 의쟁투는 6개 우선 해결과제를 우선적으로 도출했다. 이는 ▲문재인케어의 급진적 보장성 강화 정책의 전면적 정책 변경 ▲진료수가 정상화 ▲한의사들의 의과 영역 침탈행위 근절 ▲의료전달체계 확립 ▲의료분쟁특례법 제정 ▲의료에 대한 국가재정 투입 등이다. 당 2019.11.16

대한병리학회, '디지털병리 가이드라인 권고안' 공청회 개최

대한병리학회는 오는 20일 오후 2시 제약바이오협회 K룸에서 '디지털병리 가이드라인 권고안 수립을 위한 공청회'를 대한병리학회 의료정보연구회 주관으로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공청회는 대한병리학회 의료정보연구회의 '디지털병리의 개념, 운영지침, 급여 및 수가정책 제안과 관련된 가이드라인 개발'이라는 연구과제 통해 마련 중인 '디지털병리 가이드라인 권고안'을 공개하고 관련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이 과제는 2019년 대한병리학회 봄학술대회에서 대한병리학회 정책연구사업으로 선정된바 있다. 가이드라인 권고안은 디지털병리 가이드라인 개발의 배경 목적, 적용범위, 기본용어설명, 디지털병리 시스템에 사용되는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에 대한 고려사항, 디지털 병리시스템의 성능평가를 위한 지침 및 고려사항, 원격병리를 위한 지침 및 고려사항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권고안은 미국, 영국, 독일, 캐나다, 일본 등 5개 국가의 디지털 병리관련 가이드라인과 참고문헌을 기반으로 해 국내 디지 2019.11.16

시민대책위 "서울의료원 권고이행 혁신위원회 민간 전문위원 명단 공개해야"

서울의료원 직장 내 괴롭힘에 의한 고 서지윤 간호사 사망사건 시민대책위원회(이하 시민대책위)는 15일 서울시 시민건강국으로 서울의료원 권고이행 혁신위원회(이하 혁신위)의 민간 전문위원 명단을 공개하라는 공문을 발송했다. 시민대책위는 "지난 9월6일 서울의료원 간호사 사망의 원인은 서울의료원 운영진의 비민주적 행정과 직장 내 괴롭힘에 의한 사망으로 조사 결과 발표가 됐다. 이에 박원순 서울시장은 유가족에게 공식 사과했고 서울의료원의 비민주적 행정 개혁과 인적 쇄신 방안을 세우도록 명령하고 '3개월 안에 권고안 이행'을 약속한 바 있다. 서울시 시민건강국은 이러한 약속 이행을 위한 공무집행을 위해 '서울의료원 혁신위원회'를 구성, 민간위원 13명을 구성해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시민대책위는 박원순 서울시장과 담당 행정부처인 시민건강국이 약속한, 서울의료원 인적쇄신·조직개편 권고안 이행을 위한 '서울의료원 혁신위원회(이하 이행혁신위)' 위원 13명의 명단을 공개해 줄 것을 요청 드린 2019.11.16

"한방난임, 인공수정 대비 유산 위험 3배 높아"

과학중심의학연구원(과의연)은 15일 "한방난임치료는 인공수정 대비 유산 위험이 3배나 높다는 것이 여러 한약재 생식독성 동물실험으로 밝혀져 있다. 한방난임치료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과의연은 "지난 14일 '한의약 난임치료' 연구결과가 발표됐다. 4년에 걸쳐 100명의 난임여성을 대상으로 한 연구로 6억2000만원의 연구비를 사용한 연구다. 참여자들은 4개월간 한약과 침구치료를 받고 추가로 3개월까지 총 7주기의 월경주기 동안의 임신율을 평가했다. 이 중 90명이 연구 종료시까지 이탈하지 않았고 13명이 임신을 했다. 그 중 7명은 출산을 하고 6명은 유산됐다. 이 연구는 대조군(control group)이 없기에 한방치료가 임신율과 출산율을 높이는지 낮추는지는 평가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과의연은 "연구 참여자들은 '원인불명의 난임'을 진단받은 사람들인데 특별한 이상이 발견되지 않았고 1년간 피임을 하지 않았는데 임신이 되지 않았을 때 이 진단이 내려진다. 연구를 발표 2019.11.16

"스트레스가 혈액암 원인이라는 안아키 한의사 주장은 무지의 소치"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근거 없는 안아키 한의사 김효진 씨의 말은 지금도 아픈 아이들을 간병하면서 고통스러워하는 부모와 환자들에게 혈액암에 대한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한다. 이는 적절한 치료를 방해하고 고귀한 생명을 잃게 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혈액암 환자 및 부모님들은 김 씨의 말에 현혹되지 말고 적절한 치료에 임해 주시길 당부드린다.”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와 대한소아혈액종양학회는 15일 ‘약 안쓰고 아이 키우기(안아키)카페를 운영하던 한의사 김효진 씨의 혈액암 관련 유튜브 내용과 관련해 우려의 입장을 밝혔다. 학회들에 따르면, 안아키 카페를 운영하며 사회적 논란을 일으켰던 한의사 김효진씨가 최근 유튜브 채널을 개설했다. 김씨는 ‘한방치료의 이해’라는 동영상에서 “혈액암은 스트레스 과로 속앓이와 같은 원인들에 의해 생긴다. 그 원인들을 해결하지 않기에 병원에서 치료를 했더라도 다시 병에 걸린다 원인부터 해결하고 치료해야 재발이 없다 그런데 병원에서는 원인에 대한 해결 없이 치료 2019.11.15

명절연휴 대진의가 원장 이름으로 처방전 발행, 면허정지 1개월 행정처분 '무효' 판결

대진의가 아닌 자신의 이름으로 처방전을 낸 원장이 의료법 위반으로 면허정지 1개월 자격처분을 받은데 대해 무효 판결이 나왔다. 원장이 대진의 처방에 관여하지 않았으며, 의료법은 의료인 개인에 대한 규정일 뿐 소속 의료인에 대한 관리 책임 규정은 아니라는 것이다. 15일 서울행정법원이 최근 의사A씨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낸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 취소 항소심에서 나온 판결을 확인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 의원을 개설해 운영하고 있는 의사A씨는 설 연휴 기간 자신을 대신해 진료할 의사를 구하고 휴가를 사용했다. 같은 날 부원장과 대진의가 근무하면서 환자들을 진찰하고 처방전은 A이름으로 기재해 환자들에게 교부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장관은 구 의료법 제17조 제1항, 제66조 제1항 제10호에 근거해 ‘자신이 아닌 의사가 환자를 진료했음에도 처방전을 A의 이름으로 발행했다’는 이유로 A씨에게 1개월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했다. A씨는 구 의료법 제17조 제1항을 위배했다고 볼 수 2019.11.15

똑닥, 개원의 위한 소아청소년과 특화 기능 대폭 강화

비브로스는 간편 병원 예약∙접수 모바일 서비스 '똑닥'이 소아청소년과 개원의의 효율적인 환자 별 맞춤 진료를 돕는 특화 기능을 대폭 강화했다고 14일 밝혔다. 똑닥에 따르면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0월까지 최근 1년 간 소아청소년과를 운영하는 소아계열 병원 예약 및 접수 건수가 전년 같은 기간 대비 3.5배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10월에는 월 60만 건을 돌파, 진료 시간 중 1초에 한 번 가량 똑닥을 통해 소아계열 병원을 예약 및 접수한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이에 똑닥은 소아청소년과 의료진이 똑닥 사용 환자를 더 효율적으로 진료할 수 있도록 ▲사전 문진 기능 고도화 ▲진료 차트 내 UI 개선 등 소아청소년과 특화 기능을 대폭 업그레이드했다. 먼저 의료진이 환자에게 궁금한 점을 진료 전에 추가로 확인할 수 있는 '사전 문진 질문 설정' 기능을 추가했다. 기존 사전 문진 기능을 통해 알 수 있었던 성장 정보, 발열 여부, 복용 약품, 예방접종 등의 정보 외에도 확인이 필 2019.11.14

스포츠닥터스 상임위원 송상용 교수, 삼성서울병원 개원 25주년 공로상 수상

국제보건의료 단체 스포츠닥터스는 상임위원인 송상용 삼성서울병원 교수가 '개원 25주년 공로상'을 수상했다고 14일 밝혔다. 송상용 교수는 지난 8일 삼성서울병원 개원 25주년기념 시상식에서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자세로 맡은 바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며 병원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서울대 의학박사인 송 교수는 최근 국내 최초로 삼성서울병원 내 디지털 병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환자의 편의와 안전, 정확한 진단을 실현하기 위해 앞장섰다. 또한 지난 3월에는 삼성서울병원 바이오뱅크가 국제생물환경소재은행학회(ISBER) 국제인증 10개를 획득해 '국내 최다 보유기관'이 되는데에도 기여했다. 뿐만 아니라 송 교수는 자발적인 의료 봉사활동으로 주변 의료인들에게 모범을 보였다. 특히 송 교수는 스포츠닥터스 상임위원으로 임명된 후로 미얀마 양곤, 필리핀 바세코, 중국 베이징 등을 비롯해 폐광지역 및 이주노동자 의료지원과 주말 정기의료지원 등 국내외 활동에 다수 참여했다. 2019.11.14

복지부 "초음파 월 300회이상 시행 현지확인, 뇌 MRI 상위4%기관 현장간담회"

보건복지부가 월 300회 이상 상복부초음파 다빈도 시행기관에 현지확인을 한다고 밝혔다. 뇌 MRI 검사도 상위 4% 다빈도 시행기관을 대상으로 현장간담회를 개최하고 적정 진료를 권고한다. 복지부는 13일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상복부 초음파와 뇌 MRI 급여화 이후에 생긴 검사량 증가에 대한 해결방안을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초음파·MRI 검사는 의학적 유용성과 높은 안정성에도 불구하고 그간 4대 중증질환(암, 심장, 뇌혈관, 희귀난치) 의심자 및 확진자 등에 한해 제한적으로 보험이 적용됐다. 그러다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에 따라 의학적으로 검사 필요성이 있는 부분까지 보험 적용을 확대했다. 복지부는 “그간 전액 본인부담(비급여)으로 시행되던 검사가 건강보험으로 전환됨에 따라 건강보험 청구액이 증가하는 것은 당연한 현상”이라며 "지난 2018년 4월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한 상복부 초음파검사의 경우 당초 재정추계 대비 약 70% 수준 이하로 관리되고 있어 의료 과이용을 우려할 수준 2019.11.14

1인실 비급여마저 무너지나…내년 1월부터 전체병상 94% 건보 적용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보건복지부가 내년 1월 1일부터 모든 병원을 대상으로 2인실 이상 일반병실 기준을 50~80%으로 두라는 규정을 시행할 예정어서 준비기간 한달 반 정도를 앞두고 의료계의 논란이 예상된다. 상급병실 건강보험 강제 적용으로 비급여 수익을 기대하기 어려울 뿐더러 병상 변경을 위한 비용만 들어간다는 것이다. 특히 내년 7월 1일부터 6세미만 아동과 산모에 한해 유예됐던 1인실 기본입원료 지원도 끊길 예정이어서 1인실 위주로 운영하던 아동병원과 분만병원에서 반대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는 올해 6월 21일 개정된 보건복지부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14일 확인한 결과다. 해당 고시는 병원 입원실 2·3인실 급여화에 따라 마련됐다. 복지부에 따르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에 따라 7월 1일부터 1775개의 병원·한방병원 입원실 2·3인실 1만 7645개 병상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됐다. 병원 2·3인실 입원료는 4인실 입원료를 기준 2019.1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