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공중보건의 군사훈련기간 복무산입 병역법 개정 촉구

대한의사협회는 11일 "공중보건의사 군사훈련기간 복무기간 미산입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것은 국가의 직무유기"라며 공중보건의사 군사훈련기간 복무산입을 위한 병역법 개정안에 대해 적극 지지하는 입장을 발표했다. 의협은 "2018년 7월 '현역병 등의 복무 기간 단축안'이 통과돼 군 복무기간 단축이 확정됨에 따라 같은 해 10월 육군·해병대병·의무경찰·상근예비역·해군병·의무해양경찰·의무소방원의 경우 각각 3개월의 복무기간이 단축된 바 있다. 공군 역시 24개월에서 22개월로 2개월 단축됐으며 사회복무요원과 보충역에서 편입한 산업기능요원까지 복무기간 단축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의협은 "하지만 대대적인 군복무 단축 시행에서도 오직 공중보건의사만은 제외됐다. 심지어 공중보건의사는 다른 보충역들과 동일한 훈련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군사훈련기간을 복무기간으로 인정받지 못해 3년 1개월의 의무복무를 하고 있다. 법적 병역의무를 수행하는 기간이 복무기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은 헌법을 넘어선 권력의 2019.11.12

의협, '의사 소셜미디어 사용 가이드라인 제정 위한 토론회' 개최

대한의사협회는 오는 14일 오후 7시 의협 용산임시회관 7층 회의실에서'‘의사 소셜미디어 사용 가이드라인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 소셜미디어는 페이스북, 카카오톡, 트위터 등 사용자가 전자정보의 형태로 정보를 생성, 공유할 수 있는 인터넷 기반의 플랫폼이나 애플리케이션을 총칭한다. 현대 사회에서 소셜미디어는 가장 강력하고 중요한 의사 표현과 소통의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이는 의료계에서도 마찬가지며 의사들에게도 소셜미디어는 개인적인 친교 목적의 소통뿐만 아니라 환자와 대중에게 올바른 의료정보를 알리고 치료에 도움을 주는 도구로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 일부 의사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환자의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부적절한 소셜미디어 사용으로 사회적 물의를 빚는 일이 발생하기도 한다. 이에 따라 의협은 지난해 말 '의사 소셜미디어 사용 가이드라인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의사회원이 올바른 소셜미디어 사용을 위해 참고할 수 있는 지침의 마련에 나섰다. 특별위원 2019.11.12

개정된 심평원 진료비 심사 표준서식 확인해보니…외래초진 기록지 3페이지, 입원초진 기록지 6페이지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요양기관 진료비 지급 심사를 위해 심사자료 제출 전용 시스템에 표준서식으로 자료 제출을 하도록 개정했다. 하지만 외래초진기록지만 봐도 3페이지, 입원초진기록지는 6페이지에 달하는 방대한 자료제출을 요구하고 있어 의료계가 반발하고 나섰다. 심평원 심사자료 제출 전용 시스템에 표준서식 제출 고시 개정 12일 심평원은 이 같은 내용의 보건복지부 고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심사 관련 자료 제출에 대한 세부사항 제정 공고(안)’과 관련해 대한의사협회 등에 의견 수렴을 진행하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심평원은 요양급여비용 심사 지급 업무 처리 기준에 따라 요양기관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심사자료를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 심사자료 제출 전용 시스템을 통해 제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를 통해 제출 과정의 편의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그 이용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한다고 밝혔다. 심평원은 요양기관의 자료제출을 지원하기 위해 심평원장이 정해 공고하는 바 2019.11.12

무상의료운동본부 "문재인 정부, 박근혜 정부의 의료 민영화 계승 중단하라"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오는 12일 오전 11시 국회정문앞에서 의료민영화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한다고 11일 밝혔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문재인 정부가 공약과 정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가 노동 개악과 의료 민영화일 것이다. 후보 시절에는 의료 민영화에 반대한다고 해놓고 신성장동력(기업주들의 이윤) 운운하면서 의료 민영화를 추진하고 있다. 그것도 박근혜 정부가 추진했던 의료 민영화 정책들을 이어받아 한층 더 개악하는 형태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이러한 의료 민영화 정책들은 '혁신', '신성장 동력'이라는 그럴듯한 명분을 내세워 병원, 민간보험사, 의료기기 업체, 제약사 들에게는 한 다발 이윤 꾸러미를 선사하는 것이다. 반면 환자와 국민들의 생명, 안전, 내밀한 질병정보 등은 모두 시장에 풀어 놓는다"고 지적했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시장은 이윤, 돈벌이를 그 어떤 가치보다 우선시 한다. 따라서 문재인 정부가 이명박근혜를 계승해 추진하는 의료 2019.11.11

6460원 단순 착오청구에 업무정지 3개월 '갑질' 보건소장 검찰 고발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11일 6460원 검진비 1건을 단순 착오청구한 동네의원 건강검진센터에 업무정지 90일을 예고한 춘천시 함수근 보건소장과 직원에 대해 직권남용 및 업무방해 혐의로 춘천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고발의 배경이 된 사건은 강원 지역의 A의원이 2018년 건강검진 실시 후 중성지방이 400 mg/dL이면 LDL 콜레스테롤 검사를 추가로 해야 하는데 이를 실제로 하지 않고 계산 값만 넣어 6460원을 부당청구했다는 데 있다. 이를 이유로 지난 5월 춘천시 보건소로부터 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이 사건은 A의원이 지난 12년간 매년 2000건 이상의 일반 검진을 하면서도 단 한번도 착오 청구나 그 밖의 위법 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적이 없는 모범 검진기관인데다, 이번 위반의 정도가 극도로 미미함에도 불구하고 영업정지 3개월이라는 지나치게 가혹한 처분이 내려져 보건소의 갑질행정에 대한 의료계의 공분을 샀다. 소청과의사회에 따르면, A의원의 이의제기로 당초 처 2019.11.11

바른의료연구소 "분석심사 폐기하고 의료기관에 과도한 행정부담 안기지 말아야"

바른의료연구소는 11일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는 심사의 편의와 분석심사의 완성을 위해 의료기관들에 과도한 행정 부담을 안겨서는 안 된다. 무리하고 강압적인 의료정책 추진 행태를 중단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연구소는 “정부는 의료를 포퓰리즘의 도구로 악용하지 말고, 전문가들의 전문성이 최대한 자유롭게 행해지고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토대를 마련하는 것에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한다. 노력의 첫 번째 단계는 분석심사를 폐기해야 한다. 분석심사의 폐기를 시작으로 문케어를 비롯한 포퓰리즘 정책들의 폐기도 이뤄져야 대한민국 의료시스템이 붕괴되지 않고 버틸 수 있다”고 했다. 분석심사 선도사업 의협 없이도 강행 추진 정부는 현재 의료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분석심사를 정착시키기 위한 선도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에 대해 연구소는 “분석심사는 의료비 통제의 수단으로 악용되고 의료의 획일화와 질 저하를 불러올 것이며, 결국에는 지불제도 전환으로 이행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는 사실은 이미 여러 증거들에 2019.11.11

진료비 점유율, 상급종합병원 1.9%p늘어난 17.2%, 의원은 0.4%p 줄어든 19.9%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올해 상반기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의 진료비 점유율이 늘어난 반면 병원과 의원의 진료비 점유율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상급종합병원 진료비 점유율은 지난해 상반기 15.3%에서 올해 상반기 17.2%로 1.9%p늘고 의원의 진료비 점유율은 지난해 상반기 20.3%에서 올해 상반기 19.9%로 0.4%p 줄었다. 상반기 통계 상급종합병원 28.4% 늘고 의원은 13.2% 늘어 11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2019 상반기 건강보험 주요통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건강보험 진료비는 41조983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4.1% 늘었다. 올해 상반기 상급종합병원 진료비는 지난해 상반기 5조6206억원에서 28.4% 늘어 7조2178억원이었다. 종합병원 진료비는 6조9772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7.1% 늘었다. 이에 따라 상반기 상급종합병원 진료비 점유율은 지난해 상반기 15.3%에서 올해 상반기 17.2%로 1.9%p 늘었다. 종합병원의 진료비 점유율도 2019.11.11

임신 34주 낙태수술 한건에 500만원, 의사가 사무장병원에서 사무장 수입 만들어주려다…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60대 산부인과 의사가 임신 34주 임산부에게 불법 낙태수술을 해주게 된 이유는 불법 사무장병원에서 일하면서 자신 외에 사무장 수입을 만들기 위해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산부인과는 경찰 수사가 시작된 이후 폐업 조치를 취했다. 9일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 따르면 올해 3월 임신 34주 임산부에게 제왕절개 방식으로 낙태수술을 한 이후 아기가 정상적으로 태어나자 고의로 살해한 혐의의 A씨가 일했던 서울 동작구의 모산부인과는 사무장병원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지난달 25일 A씨를 최근 살인 및 업무상촉탁낙태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해당 의사는 곧바로 구속됐다. 이후 경찰은 불법 사무장병원 운영이라는 의료법 위반 혐의를 추가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의료법상 사무장병원은 의료인의 면허를 빌려 사실상 사무장이 운영하는 병원을 말한다. 개설 자격이 없는 사무장이 불법으로 병원을 운영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처벌을 받 2019.11.09

삼성서울병원, 개원 25주년 비전선포 '함께하는 진료, 함께하는 행복'

삼성서울병원은 8일 열린 개원 25주년 기념식에서 새로운 비전 '미래 의료의 중심 SMC'를 발표했다고 밝혔다. 슬로건은 '함께하는 진료, 함께하는 행복'이다. 삼성서울병원의 도전 정신과 상생, 공존의 가치를 담았다. 그러면서 지난 1994년 11월9일 개원 당시 국내에서 생소했던 고객서비스 개념을 처음 도입했던 것처럼 환자 경험을 총체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해 전사적 혁신에 나서기로 했다. 삼성서울병원은 현재 첨단 지능형 병원으로 탈바꿈하기 위해 리모델링을 시작했다. 공간과 시간의 경계를 뛰어넘는 미래 의료 환경에 최적화된 공간을 구현하기 위해서다. 최근 KT와 MOU를 체결하며 5G 진료 환경 구축에 가장 먼저 뛰어든 것도 그래서다. 삼성서울병원은 일원역 캠퍼스와 양성자 치료센터, 암병원 등에 KT 5G 통신망을 활용한 의료 환경을 만들어 나가기로 했다. ▲양성자 치료정보에 대한 실시간 치료계획 확인 ▲디지털 병리 데이터 실시간 판독 ▲수술 실시간 교육 및 협진 등을 우선 추진 중이 2019.11.09

"병리진단품질관리기구 발전시키고 디지털병리 보험급여 추진할 것"

대한병리학회는 지난달 31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따른 병리과 보험급여의 방향 주제로 제1회 정책포럼을 개최했다고 8일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더케이호텔에서 열린 이번 포럼은 장세진 대한병리학회 이사장, 공구 대외협력이사, 이중규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장과 병리학회의 관련인사 6명이 주제발표와 패널 토의 인사로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포럼에서는 병리과 보험급여의 구조 및 현황, 병리과 보험급여의 원가분석, 외국의 병리과 보험급여, 병리과 신의료기술 도입과 보험급여, Digital pathology와 보험급여에 대한 주제발표와 패널토의가 이뤄졌다. 대한병리학회는 앞으로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4차 산업혁명에서 병리의사의 역할 등을 주제로 포럼을 개최해 문제점을 공유하고 대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대한병리학회 장세진 이사장은 "우여곡절 끝에 병리수가가 비교적 체계적으로 책정돼 있다고는 생각하지만 현실화되려면 아직 갈 길이 멀고 정책적인 지원이 없다보니 병원마저 병리과를 외면하는 사례도 2019.1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