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희귀질환 91개 추가 지정…전체 926 → 1017개로 확대

보건복지부는 희귀질환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진단․치료 지원 및 의료비 부담 경감 등 희귀질환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국가관리대상 희귀질환으로 91개 질환을 추가 지정한다고 16일 밝혔다. (아래 표 참고=신규지정 희귀질환 목록) 복지부는 희귀질환관리법에 따라 국가관리대상 희귀질환을 지정·공고하고 있으며, 이번 추가 지정에 따라 희귀질환은 926개에서 1017개로 확대된다. 2016년 12월 지정된 희귀질환관리법에 따르면 유병인구가 2만 명 이하이거나 진단이 어려워 유병인구를 알 수 없는 질환에 대해 희귀질환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희귀질환을 지정해 공고한다. 복지부는 2018년 9월에 처음으로 926개 희귀질환을 지정했으나, 희귀질환 추가 지정을 통한 지원 요구가 계속 제기돼 왔다. 가령 스틸병은 발열, 피부발진, 관절통, 편도통 등을 보이는 염증성 질환으로 국내 환자는 약1400명에 이른다. 소아 류마티스 관절염과 임상증상은 유사하지만 주로 성인에서 발병한다. 소아 류마티스 2019.10.16

보건소 공보의-방문간호사 통한 원격의료가 위법인 6가지 이유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대한의사협회 원격의료대응 TF가 공보의-방문간호사 간 의료취약지 원격의료지원 시범사업이 명백한 위법이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철회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놨다. 16일 의협 원격의료TF가 8가지 질의응답식으로 만든 ‘의료취약지 원격의료지원 시범사업 관련 유의사항‘을 보면 원격의료 시범사업이 부당한 이유 6가지를 잘 설명하고 있다. 이 내용은 의협 상임이사회에서 의결을 거친 다음 전국 의사들에게 안내할 예정이다. 의협 원격의료대응TF 관계자는 “정부는 시범사업의 서비스모형이 의사-의료인(의사, 간호사) 간 협진에 해당하며, 현행 의료법 범위 내에서 수행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원격의료의 안전성 및 유효성, 기술적 안정성, 이로 인한 환자의 안전성, 의료분쟁 발생시 책임소재, 현행 의료법상 ‘의료지식이나 기술을 지원’에 한정하는 원격의료 범위를 넘는 문제 등이 수많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1월부터 12월까지 1년간 전국 9개 시·도, 45개 시·군 보건소 2019.10.16

"체외진단기기 30% 국산화 도입으로 나타나는 경제적 효과 약 3500억 원 규모"

헌혈시 혈액을 진단하는 체외진단 기기가 대한적십자사의 수년간 독점 공급 허용으로 다국적 해외기업의 국내 시장 점유율이 60%가 넘어 국산화가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오제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5일 대한적십자사 국정감사에서 "혈액진단검사는 혈액의 안전관리에 있어 매우 중요한 사안이다. 혈액을 진단하는 체외진단기는 해외기업의 국내 시장점유율이 60%이상으로 상급병원일수록 국내 의료기기의 사용이 적다"고 밝혔다. 오 의원은 "체외진단기 사용에 있어 종합병원은 19.9%, 상급종합병원은 고작 8.2%에 불과하다"며 "이러한 구조는 대한적십자사가 국내 혈액사업을 독점하면서 해외기업에게 체외진단기기 공급 독점을 허용하면서 국내 기업들이 기술력이 뛰어나도 국내진출 자체가 어려운 역차별을 당하고 있어 체외진단기의 국산화 도입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오 의원은 "최근에는 노후화된 장비에 대한 면역장비시스템 입찰(‘16.9)에 있어서도 기존 사용하던 기기들조차 성능 부적격 2019.10.15

3단계 의·한 협진 시범사업 부산대병원·국제성모병원 등 70개 의료기관 참여

보건복지부는 15일 의-한(醫-韓)간 협진 활성화를 위한 3단계 시범사업을 수행할 70개소 협진의료기관을 지정한다고 밝혔다. 상급종합병원은 부산대병원, 양산부산대병원, 경희대병원 등 3곳, 종합병원은 국제성모병원, 동국대 일산 불교병원, 동수원병원, 원광병원, 전주우석병원, 청주의료원 등 10곳이 참여한다. 이밖에 병원 10곳, 의원 4곳 등과 한방병의원도 참여한다. (아래 표 참고=의-한 간 협진 3단계 시범사업 기관 명단) 복지부는 기관 등급별로 1만1000원~2만3000원 수준의 차등 협의진료료를 적용하기로 했다. 의사, 한의사 각각 산정하며 환자 본인부담금은 없다. 시범사업 실시기관에서 협진 후행행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급여를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협진 대상질환의 대분류 코드는 근골격계, 신경계, 외인성, 신생물 질환 등이다. 중분류 코드에서는 대상포진, 당뇨병,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 우울에피소드, 불안장애, 본태성 고혈압, 협심증, 심장부정맥, 뇌졸중, 감기, 만 2019.10.15

국내 의료기관, 국산의료기기 사용 40%도 안돼

국내의료기기 시장에서 국산 의료기기가 사용되는 비중은 40%에 못미치는 가운데, 지난해 국산의료기기 시장 점유율이 전년대비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바른미래당)이 한국보건산업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의료기기 시장은 2014년 약 5조원에서 2018년 약 6조8000억원으로 약36% 성장했다. 하지만 같은 기간 국산 의료기기의 점유율은 37.7%에서 37.3%로 줄어들었다. 의료기관 종별 국산 의료기기 사용 현황을 살펴보면 상급병원으로 올라갈수록 국산제품의 사용을 기피했다.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외산 의료기기는 3만3556대(91.8%)를 보유한 반면, 국산 의료기기는 2,988대(8.2%)에 불과했다. 종합병원의 경우 외산 의료기기가 5만6416대(80.1%), 국산 의료기기가 1만4032대(19.9%)였으며, 일반병원의 경우 외산 의료기기가 3만3249대(46.0%), 국산 의료기기가 3만9084대(54.0%)였다. 국산 의료 2019.10.15

초음파 급여화 확대, 중소병원·의원에서 저가 초음파 판매만 늘어

초음파 급여화에 따라 저가 초음파 위주로 판매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기기 업계는 초음파 판매는 늘었지만 고급 기술을 선보일 수 없어 산업 자체는 위축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15일 의료기기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4월 초음파 급여화가 시작된 이후 중소병원과 의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저가 제품군에서 10~30% 가량 초음파 판매가 늘었다. 보건복지부의 초음파 급여화 일정은 2018년 상복부에 이어 2019년 하복부·비뇨기·생식기 초음파다. 이어 2020년 흉부·심장, 2021년 근골격·두경부·혈관 등으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모든 초음파 기기 기업들이 초음파 라인업 확대와 적극적인 판매 공세에 나서고 있다. 업계의 말을 종합하면, 최근 인기 있는 초음파는 주로 1000만~2000만원대의 저가의 알피니언이나 중국 제품 등이다. 검진이 보다 많은 곳에서는 GE헬스케어 Logiq P7, 삼성메디슨 hs40, 캐논메디칼시스템즈의 aplio 300 등 보급형 장비가 선호되거나, 이 2019.10.15

대개협 "약국의 특정 약, 특정 질병 관련 의약품 광고 허용 반대"

대한개원의협의회(이하 대개협)는 14일 성명서를 통해 "약국의 특정 약, 특정 질병 관련 의약품 광고 허용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10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약국에서 특정 의약품 또는 특정 질병 관련 의약품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경우 이에 관한 광고 표시를 허용할 계획임을 밝혔다. 대개협은 "의약품 처방과 의약품 조제를 분업으로 한다는 의약분업의 본질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의약품에 대한 약국에서의 광고로 인한 피해가 생길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대개협은 "약물의 오남용을 막고 의학적 전문지식을 갖춘 의사만이 환자에 대한 진료를 통해 정확한 처방을 내리는 의약품을 약국에서 광고해야 한다는 것인데 왜 광고가 필요하며 허용을 해야 하는 것인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라며 "약국에 특정 약, 특정 질병 관련 의약품의 광고가 허용된다면 그 '특정'이란 어떤 범위이며 어떤 근거로 정의될 것이며 광고라는 제한된 특성으로 인한 환자들의 잘못된 이해와 오용은 2019.10.15

'한의사는 대한민국에서 의사로서 역할을 다하고 있다'? 병의협, 복지부 장관 서한 공개 행정소송 승소

'한의사는 대한민국에서 의사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보건복지부 장관) 대한병원의사협의회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세계의학교육협회에 한의사의 역할을 담은 복지부 장관 서한을 공개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병의협은 해당 서한 공개를 위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승소했지만 복지부는 서한 공개를 거절하고 항소심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대한병원의사협의회(병의협)는 14일 "복지부는 재판부의 결정에 따라 세계의학교육협회에 보냈던 장관 서한을 공개하고, 의료인 면허 체계를 부정하는 친한방 정책을 폐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병의협에 따르면, 지난해 10월31일 보건복지부 주최로 열린 '한의약 글로벌 헬스케어 정책기획 토론회'에서 한의대의 세계의학교육기관 목록(World Directory of Medical Schools, WDMS) 등재가 불발됐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이날 행사에서 한의협 부회장은 WDMS에 한의대를 등재시키기 위해 복지부 장관이 '한의사는 대한민국에서 의사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는 내용의 2019.10.15

대개협 "반영구화장 일반 미용업소 허용 반대"

대한개원의협의회(이하 대개협)는 14일 성명서를 통해 "반영구화장(문신시술)의 일반 미용업소 허용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대개협은 "정부는 지난 10일 반영구화장의 비 의료인 시술을 허용하기로 했다고 한다. 더군다나 경제 활성화를 명목으로 침습적 의료행위인 반영구 화장 즉 일종의 문신시술을 국민의 건강을 담보로 허용했다는 것이다. 이미 반영구화장은 실제로 많은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며 이번 결정에 따른 심각한 위해성이 예견된다"고 밝혔다. 대개협은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는 정부가 오히려 앞장서 정반대적인 행보를 보이는 것에 대해 국민의 건강을 일선에서 담당하고 있는 의사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 최근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연달아 이루어지고 있는 정부의 비 의료인의 전문 면허허용 범의를 넘나드는 의료행위에 대한 무분별한 혼돈에 실망을 금할 수 없다. 이러한 혼란은 결국 이 나라의 의료를 뒷걸음치게 하는 허무맹랑한 실책이며, 반드시 국민 건강을 지키기 2019.10.14

의협 "한방추나 급여화는 집 무너지는데 안마부터 받으러 가자는 격"

대한의사협회는 14일 "한방 추나요법이 학문적 근거가 제대로 갖춰지지도 않았는데 서둘러 건강보험을 적용해 3개월만에 130억이라는 막대한 건보재정이 낭비됐다"며 강한 우려를 표명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의협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한방 추나요법에 건강보험이 적용된지 3개월만에 급여 청구가 113만건 이루어지고, 건강보험 부담금은 총 130억원이 지출된 사실이 공개됐다. 시술을 받은 환자는 36만명. 이 가운데 연간 시술 횟수 상한인 20회를 채운 환자가 3000명이 넘었다"고 밝혔다. 의협은 "한의계에서는 추나요법이 한방원리를 기본으로 하여 중국의 투나, 일본의 정골요법, 미국과 유럽의 카이로프랙틱 등을 통합한 현대적 한국 추나요법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정작 추나 급여화 근거의 핵심이 된 ‘근골격계질환 추나치료에 대한 체계적 문헌 고찰’ 논문은 중국 추나요법의 유효성을 연구한 논문 66개를 대상으로 한 논문이었고 한국 추나요법에 대한 논문은 단 하나도 없었다. 심지어는 이 연구에 2019.1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