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병원 의료자문, 보험금 미지급에 악용 "암 환자 악성신생물, 양성으로 코드 바꿔 보험금 지급 거절"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실손보험이 대형병원 의사들의 의료자문을 이용해 보험금을 미지급하고 있다는 문제가 지적됐다. 특히 삼성생명, 교보생명, 한화생명 등은 상위 10개병원의 의료자문이 전체의 66.7%에 달했고 의사 한명이 혼자 1000건에 이르는 의료자문을 맡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4일 금융위원회 국정감사를 확인한 결과, 실손보험 문제가 집중적으로 거론된 것으로 확인됐다. 정무위는 대형병원에 편중된 의료자문으로 보험금 지급 거절 사례가 늘어나는 문제를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해관계자들을 설득할 것을 당부했다. 보험회사 의료자문 제도, 보험금 미지급 수단으로 이용 전재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보험금 미지급 근거의 대부분은 의료자문과 판례다. 기업에 유리한 판례 문제도 그렇지만 의료자문 제도의 문제가 너무 많다. 환자를 한 번도 대면하지 않는 익명의 의사, 자문의가 환자의 상태를 가늠한다”라고 말했다. 전 2019.10.10

의료분쟁조정중재원 의료분쟁 건수 1600건, 4년만에 2배 증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서 처리된 의료사고 분쟁 건수가 4년만에 2배 가까이 늘어나 지난해 1589건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은 8일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최근 한 산부인과에서 임신 6주 진단을 받은 임신부가 본인 확인없이 낙태 시술한 의료진에 의해 소중한 아이를 잃는 황당한 의료사고를 당했다"며 "의료사고 분쟁이 해를 거듭할수록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재원의 '2014년~2019년 6월 의료사고 분쟁 현황'에 따르면 2014년 의료사고 분쟁 건수가 827건이었던 반면 2018년엔 약 2배 증가한 1589건에 달했다. 올해 상반기(1월~6월)는 현재 798건으로 이미 2018년 의료사고 분쟁의 과반을 넘은 상태이다. 올 하반기까지 포함할 경우 지난해 의료사고 분쟁 건수를 넘어설 전망이다. 사고유형별로는 2014년부터 2019년 6월까지를 기준으로, 증상악화가 1600건으로 압도적이었고 이어 감염 518건, 진단지연 511건으 2019.10.09

의협, 한의협-청와대 유착의혹 관련 국민감사청구 추진

대한의사협회는 첩약 급여화를 두고 한의협과 청와대 간 유착 의혹이 제기된 것과 관련, 정치적 유착의 문제점 및 기타 법률위반 등에 대해 감사원에 철저한 진상조사를 요구하는 국민감사청구를 제기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의협은 "한의협이 문재인 케어를 적극 지지하는 대신 첩약을 급여화해달라는 제안을 했고 청와대가 이를 받아들였다는 한의협 회장 발언의 녹취가 공개되는 등 의심할만한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며 "의사회원들은 물론 많은 국민들이 명명백백한 진상확인을 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의협은 "한의협과 청와대가 서로의 정략적 이익을 위해 국민건강을 도외시한 채 문케어 지지와 첩약 급여화를 '맞교환' 했다는 의혹이 사실이라면 이는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라며 "한의협과 청와대 유착의혹에 대한 감사청구인을 모집해 감사원에 국민감사청구서를 접수시킬 예정"이라고 전했다. 의협은 "첩약의 안전성‧유효성은 검증된 적이 없어 만약 문재인 케어를 빌미로 첩약이 급여화 될 경우 국민건강에 큰 위해를 끼칠 2019.10.08

'이화 첨단 융복합 메디컬 클러스터' 입주 기업 모집

이화여대 의료원은 오는 22일까지 '이화 첨단 융복합 메디컬 클러스터'에 입주할 산학 협력 기업을 모집한다고 8일 밝혔다. 이화 첨단 융복합 메디컬클러스터는 국제 첨단 융복합 메디컬 R&BD HUB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이화여대-이화의대-이화의료원 세 개의 축을 기반으로 산·학·연·병이 함께하는 사업이다. 이에 따라 이화의대의 강서구 마곡지구 이전 후 이대목동병원 내 의학관에 이화 첨단 융복합 메디컬 클러스터 산학협력 공간을 마련하기로 하고 입주할 산업체를 모집하게 됐다. 이번 입주 기업 모집 분야는 제약, 바이오, 의료기기, 디지털헬스 분야로 오는 14일 현장 설명회를 시작으로 22일까지 신청서 접수를 받는다. 또 업체들에게는 공용 연구 장비 지원, 장비 사용 교육 실시, 편의시설 이용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문병인 의료원장은 "이대서울병원 개원을 계기로 이화의료원이 글로벌 첨단 융복합 헬스케어 R&BD HUB로 도약하기 위해 산학협력 사업을 활성화하고 바이오‧의료 산업을 선도하 2019.10.08

출산·분만 의료사고 전액 국가가 보상하는 국가책임제 도입하자

보건의료인이 출산·분만 과정에서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하는 산모, 신생아 사망 등에 대해 저출산 대책으로 '출산·분만 국가책임제'를 도입하자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오제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8일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현재 출산·분만상 산모나 신생아가 사망하면 의료인의 무과실을 전제로 최대 3000만원까지 위로금을 지급하도록 돼있다. 오 의원은 “이러한 의료사고 분쟁조정제도는 선진국들에 비해서 제도개선 여지가 많다. 위로금 지급을 최대 3억원까지 지급하는 보상적 복지제도로 바꾸고, 전액 국가가 보상하도록 하는 저출산 대책 “출산·분만 국가책임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오 의원은 “우리나라 출산·분만 과정의 산모나 신생아 사망은 주변 일본이나 대만보다도 훨씬 높다. 합계출산률이 2018년 0.98로 출생아 수가 30만 이하로 떨어질 경우 심각한 저출산 재난이 닥쳐 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2019.10.08

의료감정의 중요성…'아쉽다' 하지만' 등의 단어가 동료의사 형사처벌할 수도

"판검사는 의료사고의 형사책임에 대한 과실을 판단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의사가 작성하는 의료감정이 중요하다. 그래서 대한의사협회는 자체적인 의료감정원을 가동하려고 한다." 대한의사협회 김해영 법제이사(변호사)는 6일 산부인과의사회 추계학술대회에서 마련한 '의료사고 형사책임의 현황과 대책' 특별강연에서 이 같이 말했다. 김 이사는 “판검사가 형사책임에 대한 과실을 판단할 능력이 없다. 왜 의사를 형사처벌해야 하는지 아닌지 고민이 빠졌다”라며 "그래서 감정을 이용하고 감정의 말 한마디에 결정된다"고 말했다. 의료계에 잘 알려진 대표적인 형사 사건을 보면 2017년 4월 자궁 내 태아사망으로 산부인과 의사의 1심 실형에 이어 2심에서 무죄가 확정된 사건이 있다. 의사가 산모의 분만을 진행하던 중 태아의 심박동구 급저하증상으로 자궁 내 사망에 이른 사건이다. 지난해 10월 횡격막 탈장 오진으로 의료진 3명이 실형선고 후 법정구속된 사건도 있다. 2심에서는 응급의학과 의사에 한해 무죄가 선고 2019.10.08

"늘어나는 의료폐기물 갈 곳이 없어"

의료폐기물이 날로 늘어나는데 이를 처리할 수 있는 소각시설은 부족하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국회입법조사처는 8일 '의료폐기물 관리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다룬 '지표로 보는 이슈' 보고서를 발간한다고 밝혔다. 의료폐기물은 2008년 약 9만1000톤 배출됐으나 2017년까지 약 10년 동안 2.5배 증가해 약 21만9000 톤이 배출되고 있다. 의료폐기물은 격리의료폐기물, 위해의료폐기물, 일반의료폐기물로 분류되는데 이중 감염성이 낮은 일반의료폐기물이 전체의 73%를 차지한다. 보고서에 따르면, 의료폐기물 소각시설은 전국에 14개소가 존재하며 지역별로 편중되게 배치돼 있다. 전염성의 우려가 있는 의료폐기물의 상당량이 해당 지역에서 처리되지 못하고 있다. 경기지역에 3개(6.2 톤/hr), 경북지역에 3개(8.2 톤/hr), 충남지역에 2개(2.9 톤/hr), 경남, 부산, 전남, 울산, 충북지역에 각각 1개가 있다. 전체 의료폐기물 발생량의 47%인 10만 톤이 한강청 관할 2019.10.08

청년들의 희망 짓밟는 '식약처 산하기관들'

식품의약품안전처 산하기관의 취업비리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솜방망이 처분에 그쳐 봐주기 감사라는 논란이 일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윤종필 의원(자유한국당)이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산하기관 채용실태'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4개 산하기관에서 5명의 취업비리가 발생했고 식약처로부터 '주의' 처분을 받았다. 먼저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는 2018년 정규직원 채용(3급 일반직 1명)에 있어 총 10명의 접수자 중 서류합격자 8명이었으며 면접시험을 실시해 A씨를 최종합격자로 결정됐다. 문제는 A씨는 서류점수에서 10명 중 7등에 불과했으나 면접점수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아 합격했는데 면접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준 위원은 A씨와 모임에서 함께 활동했던 지인이었던 것이었다.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 윤리규정에 따르면 학연, 지연, 혈연 등의 관계가 있어 공정한 직무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직무를 회피해야 하며 특혜를 줄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201 2019.10.07

의협, 청와대-한의협 '정책거래' 유착의혹에 청와대 직접 해명 요구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4일 국회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첩약 급여화를 두고 대한한의사협회와 청와대 간 유착 의혹이 제기된 것과 관련해 7일 성명을 발표했다. 의협은 "지난 4일 국회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자유한국당 김순례 의원에 따르면 한의협이 첩약 급여화를 두고 청와대와 유착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한의협이 문재인 케어를 적극 지지하는 대신, 첩약을 급여화해달라는 제안을 했고 청와대가 이를 받아들였다는 최혁용 한의협 회장 발언의 녹취도 공개됐다"고 밝혔다. 의협은 "최혁용 회장은 후보 시절부터 공개적으로 한의사가 철저히 의사의 상쇄권력으로 포지셔닝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인물이다. 한의계가 의료계가 반대하는 지불보상제도, 주치의제도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정부의 기조에 발맞춰 의료계를 압박해 마침내 진료에 어떤 제한도 받지 않는 1차 의료 통합의사가 돼야 한다는 주장이었다"라고 했다. 의협은 "한마디로 정부의 정책에 찬성하고 그 대가로 한의사들의 숙원을 이루겠다는 속셈을 드러낸 것이 2019.10.07

임현택 회장, 최혁용 한의협 회장·이진석 청와대 비서관 검찰 고소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임현택 회장은 7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문재인 케어)를 지지해주는 대가로 한방 첩약 급여화를 추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재정을 낭비하고 소아청소년과전문의들을 포함한 의사들의 업무를 방해했다"는 혐의로 최혁용 대한한의사협회 회장과 이진석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정책조정비서관을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이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순례 의원(자유한국당)이 지난 4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참고인으로 출석한 최혁용 회장에게 제기한 의혹에 근거한 것이다. 김 의원은 이날 최혁용 회장이 지난 4월경 한의협 인천지부 강연에서 했던 발언과 한의협 임원의 발언을 근거로 현재 정부에 의해 진행되고 있는 첩약 급여화 사업이 청와대측과 한의협 간의 정치적 유착에 의한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임 회장은 "그동안 올해 초까지 정부는 첩약이 안전성, 유효성, 경제성 문제를 이유로 급여화에 미온적인 자세를 보여왔다. 그런데 최 회장의 위 인천지역 발언 무렵부터 정부는 '한 2019.1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