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집행부, 청와대 앞 철야시위 "문재인 케어 전면적 정책 변경하고 의료재정 대폭 확대하라"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 등 집행부는 30일 오후 9시부터 31일 오전 7시까지 청와대 앞에서 철야 시위를 통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문재인 케어)의 전면적 정책 변경을 촉구했다. 의협은 요구사항으로 문재인 케어를 위한 사회적 논의체를 구성하고 진료환경 정상화를 위해 의료재정을 대폭 확대하라고 발표했다. 최 회장은 철야시위가 시작한 직후 기자회견에서 “지난 8월 26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020년 예산안 당·정 협의를 개최하고, 일명 ‘문재인 케어’라고 일컫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의 이행을 위해 국고지원금을 1조원 이상 증액해 지원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의협은 그간 최선의 진료환경 구축을 위해서는‘의료에 대한 국가재정 투입의 정상화’가 선결돼야 하며, 법적으로 규정된 국고지원금이 투입돼야 함을 이미 여러 차례 주장한 바 있다. 이번 국고지원금 증액안은 건강보험이라는 국가적 안전망에 대해 법적으로 규정된 최소한의 책임을 이행해야 한다는 의협의 목소리에 2019.08.31

"국고지원 없는 보장성 강화는 국민기만…국고지원금 늘렸다 해도 건강보험법상 20%아닌 14%에 그쳐"

전국사회보장기관노조연대(노조연대)는 30일 성명서를 통해 "국고지원 정상화 없는 보장성 강화는 국민기만일 뿐이다. 정상화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 등이 없다면 내년 보험료 인상 저지투쟁에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밝혔다. 노조연대는 국민건강보험 노조, 근로복지공단 노조, 국민연금지부, 근로복지공단 의료노조,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노조 등이다. 노조연대는 "2020년 건강보험료 인상률이 3.2%로 결정됐다. 올해 인상률 3.49%보다 인상폭은 감소했다. '건강보험재정 20%에 대한 국가책임 이행없이 보험료 인상 없다'는 가입자단체들의 당연한 주장에 매년 반복되는 울림 없는 메아리로 치부해왔던 정부가 이번에는 다행히 '정부는 건강보험에 대한 정부지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방안으로 2019년도에 '국민건강보험법'을 개정하도록 노력한다'는 부대의견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노조연대는 "16.4%와 15.3%는 각각 이명박정부, 박근혜정부 시절의 평균 국고지원율이다. 문재인 정부는 평균 1 2019.08.31

"부산대는 불공정 입시 일체 공개하고 단국의대는 출판과정 철저히 조사하라"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학생협회)는 30일 "조국(祖國)과 교육계는 학생들이 올바른 교육의 토양에서 숨 쉬게 하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부산 의대·의전원은 공정하지 않은 입시 일체 공개하고 단국의대는 논문 출판과정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 교육 당국은 입시정책을 개선하고 부정 입시 제재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학생협회는 "조국 후보자를 둘러싼 문제는 우리 도처에 깊숙하게 침투한 불평등과 불공정을 여과 없이 보여주는 사안이다. 이를 통해 정의로운 사회의 새로운 토양이 돼야 할 교육 공간이 권력의 폐단을 오히려 공고히 하고 있음이 명백히 드러났다. 우리 사회의 법과 제도는 오랫동안 반쪽짜리 정의를 외쳐왔으며 이로 인해 우리의 믿음과 가치는 대학의 울타리 안에서 보호받지 못하고 가장자리로 밀려났다"고 밝혔다. 학생협회는 "우리는 더는 이를 묵과하지 않고 직면해 우리의 목소리로 잘못된 제도와 구조를 바로잡고자 한다. 우리가 모은 목소리가 단순히 의과대학 2019.08.30

전 삼성서울병원 진료부원장 동헌종 교수, 하나이비인후과병원 대표원장 취임

하나이비인후과병원은 오는 9월2일부로 전 삼성서울병원 진료부원장 동헌종 교수가 대표원장으로 취임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로써 하나이비인후과병원은 지난 5월 강남세브란스병원 이비인후과장 출신의 최홍식 원장 영입에 이어 잇따라 빅 5 대학병원 교수를 의료진으로 영입해 최고 수준의 이비인후과 의료진을 구성했다. 동헌종 대표원장은 "의료전달 체계가 효율화되기 위해서는 축농증이나 비염 같은 만성 코 질환은 전문병원이 활성화돼 큰 역할을 담당하고 환자에게 신뢰를 받을 수 있는 병원으로 성장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에 전문병원으로 옮기게 됐다"고 말했다. 동헌종 대표원장은 서울대 의대(의학박사)를 졸업했으며 미국 펜실베니아대학에서 2년간 내시경을 이용한 코 수술에 대해 연구 한 뒤, 1994년부터 지난 8월까지 25년간 삼성서울병원에서 재직했다. 대한비과학회 회장, 대한천식알레르기학회 회장, 대한안면성형재건학회 회장,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대회장을 역임했다. 또 코 분야 세계 최고 학술지인 미국 2019.08.30

서울의대 한범 교수팀, '유전자 네비게이션' 알고리즘 개발

개인정보를 보호하면서 다수 기관 간의 유전체 협력연구를 촉진할 수 있는 알고리즘이 국내 연구팀을 통해 개발됐다. 인간의 유전자(DNA) 정보는 질병의 원인을 찾거나 역사 속 인류의 인구 이동을 파악하는 등 다양한 분야의 연구에 활용되고 있다. 이러한 유전체 연구에서 중요한 것은 많은 수의 연구 참여자, 즉 '표본'을 확보하는 것이다. 때로는 하나의 기관에서 충분한 수의 표본을 확보할 수도 있겠지만 이것이 불가능할 때가 있다. 이 때 좋은 방법은 다수 기관 간의 협력연구와 정보공유를 통해 표본 수를 늘리는 것이다. 하지만 유전자 정보는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기관 간에 해당 정보를 공유하는 것은 개인정보 침해의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예를 들어 DNA 정보를 기반으로 특정인이 어떤 질병에 취약한지를 아는 것이 가능하다. 더욱이 최근 관련 학계에서는 유전자 정보에 부가적인 정보까지 더해질 경우 특정인의 신원이나 거주지를 유추할 수 있어 유전자 정보가 악용될 수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 즉, 2019.08.30

"교육부, 논문 제출 의대·의전원 합격한 사례 전수조사하라"

"교육부는 ‘의과대학 및 의학전문대학원 부정입시 진상조사위원회’를 조속히 구성해야 합니다. 2005년부터 현재까지 고등학교 이하 재학생이 저자로 등재된 논문을 입시자료로 사용해 의과대학 및 의학전문대학원에 합격한 사례 및 그에 준하는 부정자료가 입시 자료로 제출된 사례에 대해 전수 조사를 통해 합당한 조치를 취할 것을 청구합니다."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임현택 회장은 30일 정부세종청사에 방문해 교육부 유은혜 장관을 상대로 의대·의전원 부정입시 진상조사위원회 구성을 요구하는 민원을 신청했다. 임 회장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딸의 입시 부정으로 이번 민원을 제출했다. 그는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딸 조모씨가 한영외고 유학반에 재학하던 2008년 ‘출산 전후 허혈성 저산소뇌병증에서 혈관내피 산화질소 합성효소 유전자의 다형성’이라는 제목의 논문을 대한병리학회에 제출하고 이듬해 이 논문의 제1저자로 등재됐다는 사실이 언론을 통해 널리 알려졌다”고 했다. 임 회장은 "조씨는 2010 2019.08.30

전라남도의사회 "독단적으로 진행되는 '원격의료 지원시범 사업' 즉각 중단해야"

전라남도의사회는 29일 전라남도공중보건의협의회와 공동 성명서를 통해 "정부는 졸속·밀실행정으로 독단적으로 진행되는 '원격의료 지원시범 사업'을 즉각 중단하라"고 밝혔다. 전라남도의사회는 "보건복지부는 올 하반기 전국 17개 지방자치단체 41개 의료취약지에서 보건소 의사와 방문간호사 간 원격의료, 방문간호사의 처방전 대리수령 및 처방약 전달을 허용하는 '원격의료 지원시범 사업'을 확대 실시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고 밝혔다. 전라남도의사회와 전라남도공중보건의협의회가 공동 조사한 바 에 따르면 완도군 2개소에서 월 평균 10~20명을 건강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신안군보건소에서 월 평균 5명 정도 건강 상담 및 진단·처방을 시행하고 있으며 보성군 1개소에서도 사업이 시작될 예정이다. 전라남도의사회는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는 지난 20일 보도자료를 통해 '원격의료지원 시범사업 관련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원격진료 대상 환자 수는 한 달 평균 40명(최대 200명)에 이르는 2019.08.30

건보공단, 튼튼병원 급여비 230억 환수에서 발단…'1인 1개소법' 헌법소원에 의사들 의견 분분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의료인이 같은 의료인 명의로 둘 이상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도록 규정한 일명 ‘1인 1개소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법률심판이 29일(오늘) 오후 2시에 이뤄진다. ‘1인 1개소법’과 관련한 의료법 제33조 제8항은 2009년 '의료인은 하나의 의료기관만 개설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신설된 데 이어 2012년 '의료인은 어떤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고 개정됐다. 이를 위반하면 의료법 위반 혐의로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된다. 이는 척추관절 네트워크 튼튼병원의 사실상 경영을 맡던 A원장이 1인 1개소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 환수조치를 받자 2014년 헌법소원을 낸지 5년만에 이뤄지는 것이다. 튼튼병원 건보공단 급여비 230억 환수조치로 시작된 헌법소원 사건의 발단은 이렇다. 튼튼병원 네트워크를 실질적으로 개설하고 운영해온 A원장은 2000년대 후반부터 경기 안산과 일산 2019.08.29

2020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 82조8203억원…사회복지 14.7%↑ 69조8000억·보건 11.8%↑ 13조

보건복지부는 2020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 82조8203억 원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이는 2019년 예산액 72조5148억 원 대비 10조3055억 원 증가(14.2%)한 것이다. 사회복지 예산은 14.7%(8조9000억원) 늘어난 69조8000억원이며 보건 예산은 11.8%(1조4000억원) 늘어난 13조원이 차지했다. 복지부는 이번 예산안은 2017년 이후 전년 대비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고 밝혔다. 또한 모든 국민의 기본생활을 보장하는 포용국가 정책기조에 따라 정부 총지출 중 보건복지부 예산 비중 역시 2017년 14.4%에서 2020년 16.1%로 꾸준히 증가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2020년 예산안은 포용국가 기반 공고화와 국민 삶의 질 향상, 혁신성장 가속화를 기본방향으로 한다. 복지부는 ①사회안전망 강화, ②건강 투자 및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 ③저출산·고령화 대응을 중심으로 예산안을 편성했다. 보건의료 분야 주요 예산 ○ 건강보험 정부지원 : ('19) 78,732억 2019.08.29

의식불명·거동곤란 환자 대리처방 허용 6개월 뒤 시행…복지부 시책 적합하지 않은 의료기관 개설 제한(법안 전문)

환자가 의식이 없거나 거동이 곤란할 때 환자 가족 등이 환자를 대신한 처방전 대리수령을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27일 공포돼 6개월 이후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은 환자의 거동이 현저히 곤란하고 동일한 상병에 대해 장기간 동일한 처방을 받을 경우 환자·의약품에 대한 안전성이 인정될 때에 한해 대리수령을 허용한다. 개정안은 전자의무기록 해킹, 악성코드 등 전자의무기록 침해가 발생하기 위한 예방과 대응책 마련을 의무화한다. 국가 차원의 병상 수급과 관리를 체계화하기 위해 복지부 장관의 기본 시책에 적합하지 않은 의료기관 개설을 제한하다. 연간 총수입이 수백억원에 이르는 대규모 의료기관의 과징금 부과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상한액을 현행 5000만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한다. 사무장병원의 벌칙은 현행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한다. 또한 현행법에 따른 허가, 신고 등을 하지 않고 건축 또는 증축한 건물에 의료기 2019.08.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