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외과의사회 "맘모톰 시술은 국민건강보험법 상 임의비급여 아닌 행정사각지대"

"보험가입자(환자)들과 선량한 의사들을 보호하기 위해 현재 보험회사들로부터 진행되는 맘모톰 소송이 취하돼야 한다. 이를 위해 보건당국, 금융당국의 적극적인 관심과 개입이 있어야 한다. 또한 맘모톰이 환자들에게 임상적으로 적절히 사용되도록 의료계의 노력도 필요 함께 이뤄져야 한다." 대한외과의사회와 법무법인 오킴스는 지난 24일 오후 서울역 KTX 회의실에서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외과의사회 관계자들이 함께한 가운데 맘모톰 시술과 관련된 소송의 쟁점과 전략을 제시하는 자리를 가졌다고 밝혔다. 외과의사회는 "민간 보험사들은 2019년 초부터 신의료기술 평가 이전에 행해진 맘모톰 시술 행위를 두고 현행 의료법상 불법이라 판단하며 무분별한 소제기를 통해 의료현장에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고 했다. 외과의사회는 "하지만 맘모톰 시술은 우리나라에서 20여년 전부터 사용됐을 뿐 아니라 세계적으로 이미 안전성과 유효성이 인정된 기술이다. 시술 받은 여성 환자들 대부분이 그 효과를 인정하고 2019.08.29

서울시醫, 학술대회서 의협회관신축기금 모금함 설치

서울특별시의사회는 지난 25일 서울성모병원 성의회관 마리아홀에서 개최된 서울특별시의사회 학술대회에서 의협회관신축기금 모금함을 설치하고 이를 통해 학술대회에 참가한 회원들이 십시일반으로 모금한 의협회관신축기금 121만원을 의협에 전달했다고 27일 밝혔다. 본회는 의협회관 신축에 대해 더 많은 회원이 관심을 가지도록 하고, 의협에서 목표하고 있는 회관 신축 기금 모금액 100억원에 조금이라도 힘을 싣고자 지난해 12월 '서울특별시의사회 연수교육'부터 주요 행사에 모금함을 설치하여 모금을 진행하고 있다. 이날 설치된 의협회관신축기금 모금함에 많은 회원들은 관심을 가지며 새로운 의협회관이 원활하게 신축될 수 있도록 기원하며 신축기금을 기부하였고, 일부 회원은 신축기금 모금 후 주변 회원에게 모금을 유도 하기도 했다. 서울특별시의사회 연수교육, 개원회원 및 개원예비회원을 위한 세미나 이후 3번째로 설치된 모금함은 121만원이 모금됐고, 모금된 금액은 의협으로 전달되어 회관신축기금으로 사용될 2019.08.28

최대집 회장 의학회에 당부 "교수님들, 심평원 분석심사 위원 추천하지 말아달라"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은 27일 ‘정부의 분석심사 시범사업 강행에 대한 입장과 당부의 말씀’을 통해 대한의학회와 산하학회 소속 교수들에게 정부의 분석심사 위원 추천을 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추진하는 분석심사는 환자에게 제공된 의료서비스의 질, 효율성·진료 결과 등을 의학적 견지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변이가 감지됐을 때 요양기관 안내·중재를 진행, 변이가 심화·지속될 경우 심층심사를 하는 방법이다. 분석심사 과정 전반에 전문가심사위원회(Professional Review Committee, PRC), 전문분과심의위원회(Special Review Committee, SRC) 등 전문심사기구가 운영되며 이를 위한 위원 추천이 진행되고 있다. 의협은 분석심사를 반대하고 있으며 대한병원협회는 이미 위원 추천을 마쳤고 의협 산하 대한의학회 역시 위원 추천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최 회장은 “의료계는 그동안 정부가 정한 건강보험 심사기준이 의사의 2019.08.28

"문재인 대통령님, 기회는 평등했습니까? 과정은 공정했습니까? 결과는 정의로웠습니까?"

"문재인 대통령님, 돈없고 빽 없으면 죽었다 깨어나도 못하는 게 정의입니까?" "문재인 대통령님, 기회는 평등했습니까? 과정은 공정했습니까? 결과는 정의로웠습니까?"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임현택 회장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딸의 입시 부정에 대한 비판을 담은 광고를 주요 일간지에 게재했다고 27일 밝혔다. 임 회장은 해당 광고에서 “의학논문은 방학숙제가 아니다. 조국 후보자 딸 사태는 국민 누가 봐도 너무나 명백한 개구멍을 통한 전형적인 입시 부정행위다. 이를 부정하는 것은 손으로 하늘을 가리는 일”이라고 했다. 임 회장은 “부모가 두 사람 모두 서울대 나온 교수에 재산이 적어도 50억원이 넘는 사람들의 자녀는 방학 때 2주 인턴하고 대학과 의학전문대학원을 가는데 도움이 되는 논문에 저자로 등록됐다. 의학전문대학원에서 유급을 해도 할머니가 학교에 찾아가 병원장에게 그림을 선물한 후에, 극히 저조한 성적과 경제적으로 유복한데도 불구하고 장학금을 받았다"라며 "이런 것이 대통령이 말 2019.08.27

서울대 총학생회 "후안무치 태도 일관하는 조국 교수, 법무부 장관 후보자 사퇴하라"

서울대 총학생회는 26일 입장문을 통해 "조국 교수의 법무부 장관 후보자 사퇴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서울대 총학생회는 조국 후보자의 딸이 고등학교 시절 2주간의 인턴십만으로 SCIE 급 논문의 제1 저자가 됐다는 점, 해당 논문의 연구 기간이 끝난 이후에 조국 후보자의 딸이 박사 연구원으로 등재됐다는 점, 해당 논문이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을 수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점, 해당 논문이 대학 입시에 부정하게 사용됐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점, 진학한 대학과 대학원에서 비정상적으로 많은 장학금을 받았다는 점 등을 문제로 들었다. 서울대 총학생회는 “총학생회가 조국 교수에게 법무부 장관 후보자 사퇴를 요구하는 것은 서울대 학생사회가 ‘보수화’되고 ‘우경화’됐기 때문이 아니다. 고등학생의 신분으로 2주간의 인턴십에 참여해 논문에 제1 저자로 등재된 것을 보고 밤낮없이 논문 작성을 위해 실험과 연구에 매진하는 학생들이 분노하는 것은 당연하다. 두 번의 유급에도 불구하고 조국 후보자의 딸에게 2019.08.27

"교원노조법, 연구·교육 맡는 의대 교수는 노동자 아냐"…아주대병원 의사노조 분리교섭 인정됐지만, 전임교원은 법 적용 제외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아주대병원 의사노조가 경기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로부터 기존에 있던 병원 노조와의 분리교섭을 인정받았다. 의사노조 역시 병원 내 정식 노조로 인정을 받게 된 것이다. 다만 전임교원은 현행 교원노조법에 적용되지 않은 관계로 내년 3월 이후에서야 단체교섭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27일 대한병원의사협의회 등에 따르면 아주대병원 의사 노조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분리교섭을 인정받았고 중앙노동위원회 역시 지방노동위의 판단을 그대로 인정하기로 했다. 다만 전임교원은 현행 교원노조법에 적용받지 않아 비전임교원 100여명만 일단 적용됐다. 아주대병원 의사노조 일단 인정 받았으나 전임교원은 한계로 남아 아주대병원 의사노조의 정식 명칭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아주대의료원 분회이며 지난해 12월 출범했다. 2017년 12월 출범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 동남권 원자력의학원 분회와 2018년 8월 출범한 중앙보훈병원에 이어 3번째 의사노조다. 앞서 2019.08.27

고려의대 김신곤 교수, 통일보건의료학회 이사장 선임

고려의대 내과 김신곤 교수가 통일보건의료학회 이사장에 선임됐다. 임기는 9월부터 2년 간이다. 이번에 선임된 김신곤 교수는 전우택 초대이사장(연세의대 정신건강의학과 교수)에 이어 제 2대 이사장이다. 통일보건의료학회는 한반도건강공동체를 목표를 의학·보건학·치의학·한의학·약학·간호학·의공학 등 다양한 학제의 연구와 학술 교류의 플랫폼을 표방하며 2014년에 창립했다. 통일보건의료학회는 보건의료 전문가와 통일문제 전문가 사이에서 학계 간 의견을 조율하고 발전시키며 통섭적인 훈련 및 교육을 통해 거시적 안목과 학문적 깊이를 겸비한 통일보건의료 전문가를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통일 대비 보건의료분야의 미래 정책을 구상하고 이를 정부에 제안하며 더 나아가 남북한 보건의료의 사회적 합의를 추진하는 등의 사업도 준비하고 있다. 김신곤 교수는 통일보건의료전문가로 고려대 대학원 통일보건의학협동과정 교수, 통일보건의료학회 학술이사, 남북보건의료교육재단 상임이사,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비 2019.08.27

분석심사 시범사업, 정부 정책에 순응하도록 유도…행정영역 평가지표에 만성질환관리제 참여 비율 포함

대한병원의사협의회(병의협)는 26일 성명서를 통해 "정부는 분석심사 선도사업을 통해서 의료비를 적극적으로 통제하고, 관치의료 시스템을 더욱 강화할 계획을 드러냈다"라며 "4개 질환과 슬관절치환술에서 관리되는 지표들 중에서 임상영역 지표들은 의료의 자율성을 저해하고 획일적인 진료 패턴을 유도하고 있다"고 했다. 학회 가이드라인 따르기 어렵고 행정영역 지표는 정부 정책에 순응하게 만들어 병의협은 "분석심사 선도사업에서의 임상영역 지표들은 대부분 각 학회 등에서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하는 내용들을 중심으로 선정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환자를 진료함에 있어서 가이드라인은 어디까지나 권고사항일 뿐 무조건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환자를 진료하다 보면 가이드라인대로 진료를 하기 어려운 경우가 흔히 생기게 된다. 그런데 분석심사에서는 가이드라인을 그대로 따르기 힘든 환자들을 많이 진료해 지표값이 하락하면 해당 의료기관은 그만큼 불이익을 받게 된다"고 밝혔다. 병의협은 "어떤 환자가 의료기관 2019.08.26

"조국 후보자 딸 입학사정 뿌리 뽑아야" 의대·의전원생들, 각 대학에 철저한 진상 조사 촉구하는 요구안 도출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은 25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자녀와 관련한 긴급 대응방안 안건이 상정된 전체 학생 대표자 대상의 정기총회가 정족수를 만족하지 못해 무산됐다고 밝혔다. 다만 40개 대표자들을 상대로 의견 수렴을 거쳐 각 의대에 철저한 조사를 요구하는 요구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의대협은 “고등학교 재학 중 2주 간의 인턴 활동을 통해 국내 학술지에 제1 저자로 등재된 사안은 통상적인 논문 작성 및 기고 방법과는 분명히 큰 괴리가 있다. 설령 그 과정에 법적인 문제가 없었다 하더라도 특정인의 사적 이익을 위해 기고할 학술지를 바꿔가며 저자명을 기재하는 것은 다른 이들의 노력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의대협은 “이러한 논문 게재 사실이 포함된 입시 당사자의 입학을 허가한 사안은 잘못된 교육과 입시 정책을 기반으로 한 대학 측의 잘못된 입학 사정"이라며 "입학 사정이 어떤 식으로 이뤄졌는지 반드시 철저한 조사를 통해 밝혀져야 한다”고 했다. 의대협은 “ 2019.08.26

"건보공단 현지확인 받으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 경기도의사회, 회원민원 상담사례집 3판 배포

Q.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현지확인을 받았으나 사전 고지 없이 당일 공문을 들고 방문했습니다. 여러 가지 자료를 요구했고 결국 주간 상담료를 환수했습니다. 실제 조사기간동안 문제 삼은 금액은 500만원이었으나 기간 대비 액수가 많아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공단은 회원을 위해 조사기간을 3년으로 늘려 1800만원을 환수하면 행정처분이 없다는 식으로 설명하면서 서명을 받았습니다. 이는 허위 유도로 생각되며 환수금액을 미리 정해놓고 맞춘 것으로 생각됩니다. 환수금은 못받아도 상관없지만 절차 미준수와 기타 사유로 이의제기나 소송 가능여부 가능할까요. A. 공단은 요양기관에 대해 강제조사권이 없고 증거수집의 목적으로 조사 협조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협조할 의무가 없고 조사 거부를 하더라도 복지부에 실사요청 권한만 있습니다. 만에 하나 회원이 조사에 성실히 협조하더라도 복지부에 현지조사 의뢰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조사대상자의 자발적인 협조를 얻어 2019.08.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