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의료운동본부, '건강보험 국가책임 정상화' 촉구

민주노총과 무상의료운동본부가 주최하고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이 주관하는 100만인 서명운동 대국민 기자회견이 오는 7일 오전 11시 전국 12개 광역시·도 지역 거점에서 개최된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올해로 전국민건강보험 30년이 됐다. 한때는 의료보험료가 너무 많이 인상돼 의료보험증을 불사르고 보험료 납부 거부 운동을 했던 아픈 역사가 있는 사회보장제도이기도 하지만 지금 현재의 건강보험 제도는 외국에서도 부러워하는 우리 사회의 소중한 사회적 자산이기도 하다"고 밝혔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문재인 정부에서 건강보험 보장성을 70%로 끌어올리겠다며 문재인 케어를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보장률은 60%수준으로 이는 OECD 국가 평균 80%에 크게 못 미치는 '반쪽짜리 건강보험'이고 이로 인해 10%에 달하는 의료 미충족률과 4%에 달하는 재난적 의료비 지출 가구 문제, 여기에 보험료 미납 등으로 의료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400만 명의 문제를 더하면 '전국민건강보험'이라는 표현이 무 2019.08.05

정형외과학회‧의무사령부, 軍 의료 향상 위해 협력 체결

대한정형외과학회는 국군의무사령부와 지난달 26일 군 정형외과 발전 및 의료 향상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5일 밝혔다. 의무사령부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의무사령부 석웅 사령관과 참모장 이현민 대령 등 의무사령부 지휘부가 참석했다. 정형외과학회에서는 손원용 회장과 김학선 이사장이 배석하고 서울대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 황일웅 교수 등이 참석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군 의료 향상을 위해 상호 협력키로 약속했다. 세부적으로는 정형외과 군의관의 군내 연수 교육, 학회 활동 등 군의관의 정형외과 지식 및 술기 향상을 위해 노력한다. 아울러 수술을 포함한 진료 지원, 정형외과 분야의 의학적 자문 등 군 의료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도 협력한다. 양 기관은 협력 분야의 효율적 추진과 세부사항을 마련하기 위해 실무협의회를 구성키로 했다. 국군의무사령부는 우리 군의 의료 질 향상을 위해 다양한 시스템을 운영 및 구축 중에 있다. 국군의무사령부 석웅 사령관은 "대한정형외과학회와 협력으로 군 의료 수 2019.08.05

"추나요법 급여화 명분이 의과·한방 불균형? 95.9% 환자들이 의과 의료행위를 신뢰하는 것"

바른의료연구소는 5일 보도자료를 통해 “의과와 한방 행위 사이의 불균형을 추나요법 급여화의 명분으로 이용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 전체 건강보험급여 의료행위의 95.9%가 의과 행위인 것은 환자들이 그만큼 더 선호하고 신뢰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연구소는 4월 1일부터 추나요법 급여화 시행 고시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을 통과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추나요법 급여 전환을 위한 시범 사업 평가 연구’(추나 급여화 연구)의 문제점을 자세히 분석한 결과 이같이 밝혔다. 이 연구는 2017년 2월부터 2018년까지 1년 이상의 기간동안 진행됐다. 연구소는 추나 급여화 연구의 첫번째 문제점으로 의과와 한방 행위 사이의 불균형을 추나요법 급여화의 명분으로 이용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연구소는 “추나 급여화 연구의 서론을 보면 연구자들은 의과와 한방 행위 사이의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다. 이것이 마치 문제가 있는 것인 마냥 기술하면서 한방 행위의 보장성 강 2019.08.05

상급종합병원 환자 쏠림 막으려면…환자 이용 제한·외래 축소·진료량 인센티브 폐지·1회당 처방 제한

상급종합병원은 전체 병원수의 0.125%에 불과한데 전체 의사의 21.37%가 근무하고 전체 진료비의 17.1%를 차지한다. 상급종합병원 쏠림 현상을 해결하려면 환자 선택 제한을 강제화하고 외래를 대폭 축소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환자수를 늘리도록 짜여진 의사들의 인센티브 제도를 없애고 1회당 처방일수를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도 뒤따랐다. 대한의사협회 민양기 의무이사는 의협 의료정책연구소 의료정책포럼 '상급종합병원 쏠림에 관하여' 기고에서 이렇게 밝혔다. 민 이사는 “싸고 좋은 것은 있을 수 없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 비급여의 급여화 정책으로 정부가 국민 지지를 이끌어내기 위해 진료비 문턱을 대폭 낮췄다고 홍보하고 있다. 하지만 본인부담금이 줄어든 것이지, 의로비가 줄어든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민 이사는 “의료이용량 증가로 의료비는 증가할 수밖에 없다. 정부의 재정 지원이 없는 한 늘어난 의료비는 건강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진다. 재정 지원이 이뤄지더라도 세금 증가로 이어진다 2019.08.05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신속대응팀 운영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이 지난 1일부터 신속대응팀을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명칭은 W-CARE team으로 Wonju Severance Christian Hospital Active and Rapid Response team의 약자다. 신속대응팀은 입원 환자의 증상이 악화되는 징후를 조기에 발견하여 적합한 진단, 신속하고 적절한 중재를 통하여 심정지 발생률 및 사망률 감소와 예후 개선을 목적으로 구성된 환자안전 시스템이다. 입원환자에게 증상 악화 징후가 있는 경우 영구적이거나 중대한 장애, 기능저하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고 이로 인해서 예측하지 못한 중환자실 입실, 입원기간 연장 등이 발생할 수 있다. 신속대응팀은 근무 중 일반 병실 환자를 대상으로 전산프로그램을 이용한 상시 모니터링을 하며 환자상태 악화 징후 발견 시(또는 신고) 전문의 1인 및 전담 간호사 1인 이상이 현장으로 출동한다. 환자에게 도착하면 전신 상태를 평가하고 필요 시 휴대용 검사기기를 이용해 신속하게 검사하고 그 2019.08.04

'의사 부족' OECD통계 아전인수 해석하는 복지부, 의사수 증가율 OECD 1위·면적당 의사수 3위 왜 감추나

“보고싶은 것만 본다는 말이 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나 보건사회연구원은 통계자료를 필요한 부분만 아전인수격으로 인용하거나 해석해서는 안 된다. 오류에 기초한 정책은 좋지 않은 결과를 가져와 해당 부분의 피해가 커질 수 있다. 전체적으로 정확하고 객관적인 통계 해석이 필요하다.”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이철호 의장은 최근 발간된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의료정책포럼' '한국 의사 인력관리 소고'에서 이 같이 밝혔다. 정부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헬스 통계를 인용해 의사수가 부족하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복지부는 2015년 3월 공개된 보사연의 OECD 통계자료 등에 기반해 작성된 보고서를 토대로 오는 2024년을 기점으로 의사인력 부족 현상이 심화될 것으로 발표했다. 또한 복지부는 2017년 OECD 통계를 인용해 우리나라 임상의사수가 인구 1000명당 2.2명으로 OECD 평균 3.3명보다 적고 OECD 회원국 중 가장 적은 수준이라고 밝혔다 2019.08.04

보건복지부 추가경정예산 2738억 확정, 커뮤니티케어 확대에 31억 확보

2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2019년도 보건복지부 추가경정예산은 2738억원이 통과됐다. 이는 미세먼지 대응 등 국민안전 안전 확보, 민생경제 지원을 위한 13개 사업으로 구성됐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미세먼지 대응 등 국민안전 확보를 위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사회복지시설 거주자 234만 명 대상 마스크 지원에 194억원을 투입한다. 장애인복지시설, 지역아동센터, 노인요양시설, 자활센터 약 6700개소 대상 공기청정기 설치에 59억원이 책정된다. 안전한 보육환경 조성 위한 어린이집 정수기 등 지원 195억 원,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포항시 지진피해 주민 대상 심리치료를 위한 트라우마 치유센터 운영 예산 5억원 등도 마련된다, 민생경제 지원을 위해서는 기초생활보장제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부양의무자 재산 소득환산율을 부양의무자의 재산 소득환산 시, 환산율을 월 4.17%에서 2.08%로 인하해 완화 규정을 적용했다. 대상자 확대에 따른 생계급여는 1만2000가구, 10 2019.08.03

식약처, 알보젠 비만 신약 '큐시미아' 국내 판매 허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7월 31일 알보젠코리아의 '큐시미아캡슐(성분명 펜터민염산염+토피라메이트)'에 대해 국내 판매를 허가했다고 밝혔다. 허가 받은 품목은 큐시미아캡슐 3.75mg/23mg, 7.5mg/46mg, 11.25mg/69mg, 15mg/92mg 등 4개 용량이다. 이로써 큐시미아와 함께 아레나 파마슈티컬스의 '벨빅(일동제약)'과 오렉시젠 테라퓨틱스의 '콘트라브(광동제약)' 등 미국 3대 비만신약이 모두 국내에 진입해 경쟁을 펼치게 됐다. 큐시미아는 체질량지수(BMI) 30kg/㎡ 이상의 비만 환자 또는 고혈압, 제2형 당뇨병, 이상지질혈증과 같은 적어도 하나의 체중 관련 동반질환이 있는 체질량지수 27kg/㎡ 이상인 과체중 환자의 체중 조절을 위한 식이 및 운동요법의 보조요법으로 허가받았다. 이 약은 다른 식욕억제제와 병용하지 않고 단독으로만 사용해야 한다. 알보젠코리아는 2017년 9월 국내 판권을 확보해 허가절차를 진행해왔다. 큐시미아는 식욕억제제인 펜터민과 항전간제인 토 2019.08.02

성남시약사회, 일본 제품 불매 운동 선언...의협에도 동참 촉구

성남시약사회가 일본제품 불매운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기로 결의하고, 대한약사회의 입장표명과 대한의사협회의 동참을 촉구했다. 성남시약사회는 1일 긴급이사회를 통해 일본제품 불매운동을 결의하고 이같은 내용의 성명서를 채택했다고 밝혔다. 성남시약사회는 "현재 일본 아베 수상은 우리정부가 1965년 협정 당시, 개인청구권을 포기했다는 억지주장을 펴고 있다. 일본 정부가 우리 대법원의 판결을 비난하고 수출금지에 나서는 것은 폭거다"라며 "일본은 수출금지를 즉각적으로 해제해야 한다. 식민 지배에 대한 진실성 있는 사과와 함께 대한민국 정부와 사법부 비난을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성남시약사회는 “현재 국민 자발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일본 불매운동에 동참함은 물론,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원산지가 일본으로 표기된 모든 의약품 불매운동에 적극 나설 것”을 경고했다. 그러면서 "대한약사회는 현 사태에 대한 신속한 입장표명에 나서야 한다. 대한의사협회도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주권 국민으로서의 2019.08.02

대형병원 두 곳 불법 PA 추가 고발, "불법 PA가 흉관제거·중심정맥관 삽입술·항암제 대리처방까지"

대한병원의사협의회(병의협)는 1일 성명서를 통해 지난해 고발한 대형병원 두 곳 이외의 두 곳에서 벌어지는 불법 PA 의료행위를 고발하고 보건복지부에 현지조사를 요구했다. 병의협은 "보건복지부는 철저한 현지조사를 통해서 불법 PA 의료행위를 근절하려는 노력을 보이고, 불법을 방조해 온 그동안의 직무유기에 대해 반성하라"고 밝혔다. 병의협은 지난해 12월10일 불법 PA 의료행위가 자행되고 있다는 제보를 접수하고 두 곳의 상급종합병원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후 각각의 관할 경찰서에서는 사건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으나 8개월이 다 돼가는 현재까지도 수사는 활발하게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병의협은 "이는 수사기관과 함께 현지조사를 통해 불법의 정황을 면밀히 살펴봐야 할 보건복지부가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실제로 병의협의 고발과 검경의 수사가 시작되자 이에 부담을 느낀 복지부는 관할 보건소에 해당 의료기관들을 방문해 조사할 것을 지시했 2019.08.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