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의사회 "한방난임사업 포함된 모자보건조례안 통과 강하게 분노"

전라남도의사회는 15일 성명서를 통해 "효과와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한방난임사업이 포함된 모자보건조례안 통과에 강하게 분노한다"고 밝혔다. 전라남도의사회는 "지난 10일 전라남도의회는 차영수도의원(더불어민주당, 강진1)이 대표발의한 '전라남도 모자보건 조례안'을 상정해 원안 가결했다. 이 조례안은 지난 달 18일 본회의를 통해 의결될 예정이었으나 전라남도의사회의 적극적인 대응활동으로 본회의 상정이 보류된 바 있다"고 밝혔다. 전라남도의사회는 "모자보건조례안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 조례안 내용 제6조 1항에 '의학적ㆍ한의학적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비 지원'을 명시해 한방난임사업을 지원하려 하고 있는 점을 우려한 바, 이에 대한 수정을 요구한 것이다. 도의원들에게 개별적으로 서신과 면담을 통해 자세한 의학적 내용을 전달하고 도의회의장, 보건복지위원장, 발의의원 등을 만나 한방난임사업의 위험성과 의학적ㆍ통계학적 유효성에 대해 충분히 설명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결과가 나온 것 2019.07.15

직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 '산부인과 의사 구속 규탄 궐기대회' 개최

직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 대한산부인과학회, 대한모체태아의학회는 오는 20일 오후 6시~9시 서울역 광장에서 '산부인과 의사 구속 규탄 궐기대회'를 갖는다고 15일 밝혔다. 직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지난 6월27일 대구지방법원 제3형사부는 형사 2심 판결에서 안동의 개인 산부인과 의원에서 사산아를 유도 분만하던 중 의료진이 부주의로 태반조기박리에 의한 과다출혈을 인지하지 못해 산모가 사망하였다는 사유로 산부인과 의사는 금고 8개월로 전격 법정 구속하고, 분만 담당간호사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우리는 안타깝게도 목숨을 잃은 고인의 명복을 빌며 황망한 슬픔에 잠겨있는 유가족에게 깊은 애도를 표한다"고 밝혔다. 직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해당 사건의 원인으로 알려진 태반조기박리는 분만진통 과정에서 예기치 못하게 발생하는 질환이며 특히 태반과 자궁벽 사이에 피가 고이면서 출혈이 자궁 밖으로 빠져나오지 않는 은폐형 태반조기박리는 분만 경험이 많은 의사도 진단하기가 쉽지 2019.07.15

의사 노조 1호는 어떻게 탄생했나…환자 볼모 임상시험 문제제기→부당해고→민노총 산하 의사노조 설립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전문가의 자유는 급속하게 사라지고 있다. 의료 전문직의 상징인 존엄성, 특전, 그리고 존경은 편견에 젖은 언론들의 의사에 대한 통렬한 비난과 의사의 의료행위를 통제하려는 보험회사와 정부에 의해 침식되고 있다. 조직화된 노동운동에 참여하려는 의사들은 이미 이 운동에 참여하고 있는 환자들과 함께 하는 것이며, 노동조합을 통해 더 나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달성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다.” (일리노이 의사노조 설립자, 조지 라고리오) “모든 직업들과 전문직종들 중에 의사들만 그들이 하는 일에 대해 얼마를 받아야 할 것인가에 대해 왜 언급하지 않고 있으며, 왜 의사들만 그들의 자유를 포기하고 있는가. 대답은 간단하다. 우리 사회의 다른 부분들은 탄탄하게 조직돼 있는 반면 의사들은 집단적으로 행동할 의지가 없었기 때문이다.” (텍사스 의사노조 설립자, 케네스 버튼) 김재현 대한병원의사협의회 의사노조 조직강화 이사(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 동남권원자력병원 분회 2019.07.15

"복지부, 대형병원 봐주기로 빅5병원 불법 PA 검찰 고발 속도 못내…복지부 직무유기로 고발"

대한병원의사협의회가 불법 PA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않고 있는 보건복지부를 직무유기로 고발하기로 했다. 또한 현재 고발된 빅5병원 두 곳 외에도 빅5병원 한 곳과 지방거점 대학병원 한 곳은 복지부에 추가로 행정지도를 요청하기로 했다. 봉직의 단체인 병의협은 지난해 12월 상급종합병원 2곳을 검찰에 고발했다. 한 병원은 골수채취에 심장초음파를 PA에 의해 시행됐고 한 곳은 봉합 행위를 PA가 전담하도록 했다. 이들 병원에 대한 검찰 수사가 이어졌지만 복지부가 제대로 행정처분을 내리지 않아 수사가 지지부진하다는 전언이다. 이에 병의협은 복지부를 직무유기로 고발하고, 현재 고발된 빅5병원 두 곳 외에도 빅5병원 한 곳과 지방거점 대학병원 한 곳은 복지부에 추가로 행정지도를 요청하기로 했다. 병의협은 14일 가톨릭대 성의회관에서 경기도의사회와 공동으로 주관한 '제3차 봉직의사를 위한 실전 법률강좌' 기념 기자회견과 이후 논의된 상임이사회 결과 안내를 통해 이렇게 밝혔다. 복지부의 대형병원 2019.07.15

"경향심사·분석심사, 의무기록 모조리 심평원에 제공해 상위 5% 삭감…총액계약제보다 더 센 것"

"정부가 추진하는 심사평가체계 개편방향인 경향심사, 분석심사는 모든 동일 의료기관의 상위 5%를 심사하겠다는 것이다. 어떤 보상도 없이 모든 의무기록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넘겨줘서 의료빅데이터 생산자인 의사들의 권한을 이양할 수 있다. 사전심사인 현재의 건별심사가 존재하는 가운데 사후심사인 경향심사가 함께 공존할 수 있다. 결국은 총액계약제, 아니 총액계약제보다 더 세게 갈 수 있는 제도다." 은상용 대한의사협회 정보통신이사는 13일 서울역 중식당 만복림에서 열린 대한평의사회 의료현안 및 정책토론회에서 이 같이 말했다. 은 이사는 “정부가 경향심사에서 이름을 바꾼 분석심사에서 5% 개념을 포괄개념이 아닌 세분 단위개념으로 적용할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 분석심사를 통한 삭감은 5%가 아닌 세분단위를 적용해 25% 삭감까지도 가능하다. 앞으로는 훨씬 더 큰 삭감 비율이 가능할 수도 있다”고 했다. 은 이사는 “만약 개원 의원에는 일정 비용 이상 못준다고 말할 수 있고 초기에 전체의 5% 2019.07.15

최대집, 문재인 케어 저지로 당선 →단계적 문재인 케어 합의→문재인 케어 전면 변경 단식 투쟁?

“지난 1년간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 집행부는 강하게 투쟁한다고 하더니 더뉴건강보험 등 알 수 없는 내용으로 정부와 협상을 해왔다. 심지어 문재인 케어(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저지가 아니라 급진적 문재인 케어를 단계적으로 바꿨다는 성과를 제시하기도 했다. 당장 단식 투쟁을 하면 무엇을 얻을 것인가. 의협 집행부를 믿고 맡길 수 있어야 하지만 현재 그럴 수 있는 상황인가.“ 대한평의사회 강봉수 공동 대표는 13일 대한평의사회가 마련한 의료현안 및 정책 토론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강 대표는 “의협 집행부는 보장성 강화 정책을 반대한다고 하더니 1년 내내 정부와 간담회를 하고 협상하는 자세를 보였다. 그러다 보니 아무리 반대하더라도 힘이 실리지 않았다"라고 지적했다. 심사평가체계 개편도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강 대표는 "지난해 12월 19일 심사체계 개편 반대 성명서를 발표했지만 12월 27일 건강보험 정책심의위원회 심사체계 개편 보고안건을 상정했다. 반대해도 소용이 없었고 최근 2019.07.15

이철호 의장, 의협 이사진 단식 중단 권고 "회원들과 위기의식 공유하고 정부·국회에 정책 대안 제시할 때"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이철호 의장은 13일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에 이어 방상혁 상근부회장, 상임이사진이 단식을 하고 있는데 걱정이 된다. 건강과 생명을 담보로 단식을 하는 사실이 일부 회원들에게 알려지는 효과가 있었지만 단식 다음이 문제”라고 했다. 이 의장은 이날 서울역 중식당 만복림에서 열린 대한평의사회 의료 현안 및 정책토론회 인사말에서 이 같이 말했다. 이 의장은 “이 과정을 잘 포장해서 우리가 정부에 무엇을 요구하고 중기적, 장기적으로 무엇을 바꾸는지에 있다”라며 “의협 집행부는 무엇을 하려고 하지만 회원들에게는 와닿지 않는다. 파업을 하더라도 얼마나 동참할지 미지수다”라고 했다. 이 의장은 “상근부회장이나 임원진 모두 할 일이 많은데 단식을 해선 안 된다. 최 회장이 다음주 화요일이나 수요일에 회무에 복귀한다고 하는데, 이사들이 단식을 중단해야 한다. 그리고 보건복지부, 국회 등에 대안을 제시하는 업무에 충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장은 “의료계에 (각종 의료제도 2019.07.14

의사들의 항의 행렬...식약처 '의사 허위·과대광고→한의사·치과의사' 정정보도자료 배포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의사=치과의사=한의사'라고 표기했던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허위과대 광고 적발 사례에 대해 13일 의료법상 명확한 용어로 수정한다는 정정 보도자료를 냈다. 앞서 식약처는 10일 의료전문가까지 동원해 건강기능식품 허위·과대광고 사례가 적발됐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식약처는 의사와 한의사 등을 동원해 허위·과대광고를 하고 161개 인터넷 사이트에서 건강기능식품 등을 판매해 온 판매업체 36곳(9개 제품)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한 의료단체 관계자가 관련 사실을 면밀히 확인해 메디게이트뉴스에 제보했고 이에 관련 기사를 보도했다. 제보에 따르면 '의사'라고 적발한 사례들이 전부 한의사와 치과의사인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가 예시로 든 건강기능식품 허위·과대광고 적발 제품 9개 중에서 8건은 한의사가 만들었고 1건은 치과의사가 만든 것이었다. [관련기사='의사가 허위·과대광고했다'는 식약처 발표, 알고보니 전부 한의사·치과의사]. 당 2019.07.13

복지부 "강남언니 등 성형앱 의료법 위반소지 있다”

<보건복지부 제출 자료> ‘강○○○’, ‘바○○’ 등 성형앱 관련 의료법 제27조제3항(환자유인 행위)과 제56조제2항(의료광고 금지 규정) 위반 여부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검토 의견 -앱을 통해서만 진행하는 비급여 진료에 관한 과도한 가격할인, 각종 검사나 시술을 무료로 추가하는 끼워팔기 등은 환자유인·알선 관련 의료법 저촉 소지가 있으며, 부작용 등을 명시하지 않은 거짓·과장 광고, 치료 효과를 오인할 우려가 있는 치료경험담 광고 등은 의료법상 금지되는 의료광고에 해당할 수 있음 ‘강○○○’ ‘바○○’ 등 인기를 끌고 있는 성형앱이 의료법 저촉소지가 있다는 보건복지부의 답변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2일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에 질의한 결과를 밝혔다. 남 의원은 성형외과들의 광고를 실어주고 소비자들을 연결해주는 앱들이 의료법상 환자유인 행위와 의료광고 금지 규정을 위반하고 지적했다. 이에 복지부의 검토의견을 질의했다 2019.07.13

전라남도의사회 "정부, 산부인과 의사들이 안심하고 진료할 수 있는 환경 즉각 마련해야"

전라남도의사회는 12일 성명서를 통해 "정부는 산부인과의사들이 안심하고 진료할수 있는 환경을 즉각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라남도의사회는 "전라남도의 2700여 의사회원 일동은 이번 불의의 사고로 유명을 달리한 산모 및 슬픔에 잠겨 있는 유가족들에게 먼저 깊은 애도와 위로의 뜻을 전한다. 더불어 이번 사건에 당사자인 산부인과 의사의 동료이자 전문가 단체로서 책임의식을 가지고 몇 가지 안타까운 현실을 말씀드리고자 한다"고 밝혔다. 전라남도의사회는 "의학이라는 학문은 고귀한 인체를 다루는 고난이도인 동시에 지속적인 발전을 하고 있는 학문의 특성을 가지며 현재의 지식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수많은 난제들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것 또한 현실이다. 그 중에서도 특히 산모와 태아를 진료하는 산부인과라는 학문은 다른 영역보다 더 섬세한 많은 변수와 때로는 불가항력적인 의학적인 어려움을 지닐 수밖에 없다. 많은 의사들이 그 부담감을 극복하기 힘들어 전공 과정을 선택함에 있어서도 주저하곤 한다" 2019.07.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