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급여비 절감, 현행 1%→2023년 3%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

보건복지부가 2019년 급여비 절감 목표 1%에서 2023년 3%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을 밝혔다. 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에서 건강보험 재정 적자 규모를 낮추기 위해 지출효율화 목표를 종전 1%에서 실현 가능성 없는 3% 절감까지 확대해 가정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복지부는 설명자료를 통해 “올해 5월 수립한 ‘제1차 건강보험 종합계획’은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핵심 가치 불필요한 지출 관리 목표를 2019년 급여비 1% 절감에서 ’23년 3% 절감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을 수립했다. 이를 국회에 보고하는 등 국민들에게 공표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우선 그간 급여비의 1% 절감을 목표로 추진해 오던 불법 사무장병원 근절, 급여비 부당청구 사후관리, 불법 증 대여․도용 관리 등은 더욱 관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 중이라고 했다. 이에 더해 ‘새로운 지출 절감 방안’으로 △요양병원의 부적절한 장기 입원 억제를 위한 수가체계 개선 △ 2019.07.13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입원 중인 최대집 의협 회장 위로 방문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와 김명연 국회의원이 지난 11일 오후 단식투쟁 중 쓰러져 중앙대병원에 입원 중인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의료개혁쟁취투쟁위원장)을 위로 방문했다. 이 자리에서 나경원 원내대표는 "최 회장께서 불합리한 의료제도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단단하게 싸워주고 계셔서 진심으로 고맙다. 빨리 건강해지시고 힘내서 같이 싸우자. 싸우지 않으면 공짜로 얻는 게 무엇이 있겠느냐"며 "문재인 케어 문제점과 관련해 국회 차원에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의료계와 공동으로 문재인 케어 문제점에 대한 포럼이나 토론회 등 공론의 장을 조만간 마련하자"고 제안했다. 김명연 국회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경기 안산시단원구갑)은 "빅5병원 쏠림이 심화되고 지방 의료공백이 커지는 등 의료전달체계가 붕괴되고 있다는 사실이 데이터 상으로도 입증되고 있다"며 밝혔다. 최대집 회장은 "국민과 의사가 더이상 불합리한 의료제도로 인해 고통받지 않도록 국회 차원에서 적극적인 개선 노력을 펼쳐주길 요청 2019.07.12

경기도의사회 비대위 "이동욱 회장 불통 회무에 설문조사 절차 위반" 문제제기

“오로지 반대를 위한 일방회무, 이미 배포한 보도자료를 나중에 몰래 수정하는 단체가 ‘절차’를 말할 자격이 있나? 단식은 커녕 삭발 한번 안해본 경기도의사회 이동욱 회장이 투쟁을 말하고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과 의협을 비난할 자격이 있나?” 경기도의사회 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경기도 비대위)는 ‘경기도의사회의 엉뚱한 성명서와 이동욱 회장의 불통회무 및 절차 위배 회무 등에 대한 입장을 11일 발표했다. 경기도 비대위는 우선 최 회장의 단식에 대해 ‘개인적 단식인가, 의협회장으로서 단식인가’라고 물은 경기도의사회의 성명을 비판했다. 경기도 비대위는 “경기도의사회는 ‘의협 회장 개인의 원맨쇼’라는 표현을 써가며 폄하하고 있다. 최대집 회장의 단식을 폄하하는 것은 의협은 물론 최 회장을 지지한 많은 동료 의사와 단체들을 무시한 처사”라고 했다. 경기도 비대위는 “경기도의사회의 성명은 경기도의사회 회원의 동의를 얻는 절차를 진행한 적이 있는가”라고 지적했다. 경기도의사회는 해당 성명 2019.07.12

'의사가 허위·과대광고했다'는 식약처 발표, 알고보니 전부 한의사·치과의사

의사로 싸잡아 비난할 우려 있어 정확히 표기해야…의료법상 통칭 표현은 '의료인'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건강기능식품 허위·과대광고를 한 의사'라고 적발한 사례들이 전부 한의사와 치과의사인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가 예시로 든 건강기능식품 허위·과대광고 적발 제품 9개 중에서 8건은 한의사가 만들었고 1건은 치과의사가 만든 것이었다. 이에 대해 식약처는 일반 소비자들은 한의사와 치과의사를 모두 의사로 알고 있으며, 의사라고 표기해야 이해하기 쉽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의료전문가 동원 허위·과대광고 적발 9개 제품, 8건 한의사·1건 치과의사 개발 앞서 식약처는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의사와 한의사 등을 동원해 허위·과대광고를 하고 161개 인터넷 사이트에서 건강기능식품 등을 판매해 온 판매업체 36곳(9개 제품)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의사나 한의사 등이 제품 개발에 참여했다고 광고하는 41개(건강기능식품 14개, 식품 27개) 제품과 이 제품을 판매 2019.07.12

"분만산부인과 의사 과실 있더라도 형사 아닌 민사 책임, 구속되더라도 병원 정리할 시간 줘야"

직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 김동석 회장은 오는 20일 오후 6시부터 8시까지 서울역 광장에서 산부인과의사 구속 규탄대회를 준비하고 있다. 그는 이번 궐기대회에 1000명 이상의 의사들이 참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서 대구지방법원 제3형사부는 6월 27일 사산아 분만 중 태반조기박리에 의한 과다출혈을 인지하지 못하고 사망한 산모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의사에게 금고 8월 및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담당 간호사에게는 징역 8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해당 의사는 오후 2시 45분경 피해자에게 양수파막 시술을 한 이후 오후 4시 30분경 1회 회진을 했으나, 자궁수축의 정도나 생체활력징후를 확인하지 않았다. 피해자가 복통과 출혈을 호소했지만 분만유도제(옥시토신) 투여로 인한 산통과 통상적인 출혈이라고 오인했다. 의사는 4시간 가까이 확인을 않다가 지난 오후 8시 13분경 피해자가 태반조기박리에 의한 출혈성 쇼크 상태에 빠진 것을 확인했다. 2019.07.12

'경향심사·분석심사' 그대로…의협, 산하단체에 8월1일 시행 고시개정안 의견조회 중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지난 10일부터 각 산하단체에 보건복지부의 심사평가체계 개편 방향과 관련된 고시개정안에 대한 의견조회를 진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일부 산하단체는 심사평가체계 개편안에 대한 의협의 명확한 입장부터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번 고시개정안은 경향심사, 동료의사 심사제도에서 이름을 바꾼 분석심사에 대한 내용이다. 보건복지부는 의협 외에도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의학회 등 관련 단체의 의견을 수렴한 다음 8월 1일부터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분석심사, 심평원 지표 개발 후 위원회에서 심사 분석심사는 심사기준 중심의 건 단위 심사가 앞으로는 의학적 근거 중심의 주제 단위 심사로 이동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구조, 과정 위주의 후행적 평가를 환자 중심 의료의 질, 적시 평가를 한다는 것이다. 분석심사의 방향을 보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임상영역, 비용영역, 행정영역, 환자영역 등에서 분석 지표를 개발한 다음 분석 결과에 2019.07.11

병원 내 심정지 환자, '3분'이 골든타임

중증환자가 많은 병원 안에서 심정지가 발생한 경우 3분 내에 제세동을 시행하면 뇌기능이 회복될 확률이 42%가 넘는 것으로 분석돼 그동안 마땅한 기준이 없던 병원 내 심정지 환자 치료에 가이드라인이 될 전망이다. 지금까지는 병원 내 심정지 환자에게 제세동을 시행한 시간과 환자들의 예후에 대한 데이터가 부족해 제세동을 시행해야 하는 구체적인 목표시간 기준을 세울 수가 없어 인력과 자원 배치 등에 어려움이 있었다. 서울아산병원 응급의학과 김원영·김윤정 교수팀이 2011년부터 2017년까지 심정지가 발생한 입원환자 1683명 중 중환자실 환자 등 특수상황을 제외한 261명에게 제세동 처치가 이뤄지기까지 걸린 시간과 환자의 4주 후 신경학적 예후를 분석한 결과 3분 내에 제세동이 이뤄져야 환자의 뇌기능 회복률이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세동이란 심장 각 부분이 불규칙적으로 뛰는 심실세동과 빠르고 불안정안 맥박을 만드는 심실빈맥 등으로 인해 환자의 심장 리듬에 문제가 생겨 심장마비 증상을 보 2019.07.10

의학회·26개 학회 "최대집 의협회장은 단식 중단하고 정부는 의료계 요구에 신속한 답변을"

대한의학회와 26개 전문학회는 한국의료를 살리기 위해 폭염에도 불구하고 단식 투쟁에 나선 최대집 회장의 투쟁에 확고한 지지를 보낸다고 9일 밝혔다. 이날 최 회장은 서울 이촌동 의협회관 앞 천막농성장에서 열린 제5차 전문학회 의료계협의체에서 인사말을 한 직후 의식을 잃고 쓰러져 중앙대병원에 긴급 후송됐다. 대한의학회 박정율 부회장은 “최 회장의 단식 투쟁은 현 정부의 무모하고도 급진적인 심각한 의료계 상황에 대해 무대응으로 보여지는 선상에서 이뤄졌다. 의료계의 걱정과 우려, 정부의 안일한 대처와 대응에 대해 우리의 자세를 보여준 것이다”라고 했다. 박 부회장은 “우리의 투쟁이 마치 투정으로 비춰지는 우려가 있다. 하루하루로 치면 더욱더 걱정과 우려의 모습이 있지만 두려움과 불안감을 떠나 분노스런 마음으로 이어지고 있다. 의료계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의료계가 하나로 모여서 투쟁에 대한 의지를 표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학회 일동은 공동성명서를 통해 “13만 의사 모두가 알고 있듯이 2019.07.10

전북의대 의전원 동창회 "최대집 회장 단식 투쟁에 정부는 응답하라"

전북의대·의전원 22대 동창회 회원 일동(회장 김기원)은 9일 성명서를 통해 의료계를 대표하는 최대집 의협 회장 단식 8일째를 맞은 절박한 상황에서 의료계가 더 이상 침묵해서는 안된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이날 보건복지부 김강립 차관이 최 회장을 방문했지만 대화를 이어가자는 원론적인 답변만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2일 대한의사협회 의료개혁쟁취투쟁위원회(의쟁투)는 청와대 앞 분수광장에서 ▲문케어 정책변경 ▲수가 정상화 ▲한의과의 의과영역 침탈 근절 ▲의료전달체계 확립 ▲의료분쟁특례법 제정 ▲건강보험에 국고지원 이행 등 6대 선결과제를 발표했다. 이날부터 최 회장의 단식이 시작됐다. 동창회는 “정부는 의협의 합리적이고 발전적인 제안에 더 이상 회피하려고 하지 말고 너무 늦기 전에 적극 수용, 반영해야 한다. 최 회장이 단식을 중단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했다. 동창회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확대로 인한 부작용이 곳곳에서 발생하고 대형병원 문턱이 낮아지면서 서울로 환 2019.07.10

"실손보험 대행 청구 강제화 법안, 국민건강과 건강보험 지속 가능성 위협"

대한의사협회는 9일 성명서를 통해 "국민건강 외면하고 보험사 배만 불리는 보험업법 개정(안)을 폐기하라. 실손보험사와 아무런 법적 관계를 맺고 있지 않는 의료기관이 왜 국민의 민감한 질병 정보를 보험회사에 직접 전송하거나 실손보험사가 지정한 기관에 전송해야 하는가"라고 밝혔다. 의협은 "국민편의 증진이라는 허울뿐인 명분을 내세워 의료의 상업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해 보험사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보험업법 개정(안)에 대한 입법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의협은 "보험업법은 민간 영역인 사보험 시스템 내에서 거대한 보험회사로부터 약자인 국민의 피해나 불공정한 계약의 방지 등을 통해 국민의 권리를 보장해 국민과 보험사의 이익이 균형을 이루도록 하기 위한 법률"이라고 밝혔다. 의협은 "예측할 수 없는 진료비에 대한 국민 부담 완화라는 실손보험의 목적을 다하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실손보험 지급 절차를 마련했어야 한다. 이는 실손보험에 가입한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필수적 요소라 할 2019.0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