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취통증의학과의사회 "최대집 회장의 단식, 모든 마취과 의사들의 단식이며 절절한 외침"
대한마취통증의학과의사회는 6일 올바른 의료정책 수립을 위한 대한의사협회 의료개혁쟁취투쟁위원회의 투쟁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며 동참할 것을 선언했다. 앞서 2일 의쟁투가 행동선포식을 가졌으며 최대집 의쟁투 위원장이 무기한 단식투쟁에 돌입했다. 의사회는 “6가지 정부 요구사항은 그동안 의료계가 정부와의 대화에서 줄곧 밝혀왔던 정당하고도 꼭 필요한 것들이다. 정부는 그동안 말로만 의료계와의 대화를 내세웠지, 진정성을 가지고 고려해본 적이 없다. 의료 공급자의 의견을 청취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정부의 정책에만 따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대화인가”라고 했다. 의사회는 “정부는 문케어를 시행하면서 ‘이 기회에 왜곡된 진료수가도 정상화 하겠다’고 했고 이전 정부와는 다르게 약속을 지키겠다고 했다. 하지만 내년도 의원급 수가를 고작 2.9% 올리는 것이 정부가 약속한 수가정상화인가”라고 지적했다. 의사회는 “정부는 애초부터 수가정상화 의지는 없으면서 문케어를 밀어붙이기 위해서 의료계를 기만한 것은 아닌 2019.07.07
가정의학과의사회 "의쟁투 투쟁 지지, 적극 동참할 것" 선언
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는 6일 “일방적으로 강행되고 있는 문재인 케어의 전면 수정과 의료개혁을 위한 최대집 위원장의 단식 투쟁을 적극적으로 지지한다. 의쟁투의 강력한 투쟁에 적극 동참할 것을 밝힌다”고 했다. 의사회는 “의료가 백척간두의 위기에 놓여있다. 보여주기식 보장성 강화로 건강보험 재정도 무너질 지경이고, 문턱이 낮아진 대형병원으로의 환자 쏠림으로 동네의원도 무너지고 있다”라고 했다. 의사회는 “정부는 의료의 위기에 아랑곳하지 않고 보험재정 안정을 위한 대책 없이 자화자찬의 문재인 케어 2주년 성과를 일방적으로 홍보하고 있지만 보험료 인상에 대한 대국민 설득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의사회는 “이러한 정부의 안일한 인식에 경종을 울리고 의료를 살리기 위한 일념으로 의료개혁의 최선봉에 선 최대집 회장의 투쟁에 전폭적인 지지를 보낸다”라고 했다. 의사회는 “허상만을 쫓다 감당할 수 없는 부담을 미래세대에게 빚만 남길 문재인 케어는 전면 수정돼야 한다. 한번 무너진 의료를 다시 살리기 2019.07.07
전북의사회 "절망적인 의료현실, 단식으로 저항하는 최대집 회장 지지"
전라북도의사회는 5일 “잘못된 의료제도 및 의료정책을 바로잡기 위한 대한의사협회 의쟁투의 활동이 성공할 수 있도록 지지를 보내며 적극적으로 동참하겠다”고 밝혔다. 전북의사회는 “최대집 회장 집행부는 보장성 강화 정책인 문재인 케어를 비롯해 잘못된 의료정책을 개선해 지속가능한 건강보험 재정 확보 및 국민과 의사 모두 행복한 의료제도를 위해 집행부 출범 이후 정부와 지속적으로 대화를 해왔다. 그러나 전문가단체의 의견을 무시한 잘못된 의료정책들로 최선의 진료를 받아야 할 국민의 건강권과 의사의 진료권이 위태로운 상황에 처하게 됐다”고 했다. 전북의사회는 “더 이상 대화의 노력만으로는 한계를 절감해 의료개혁을 위한 6가지 선결과제를 제시하고 투쟁에 돌입한 의쟁투에 지지를 보낸다. 정부는 의료계 요구사항을 조속히 수용하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 전북의사회는 “의학적으로 시급한 필수의료는 OECD 최악의 저수가와 의료행위 횟수 제한 등은 방치하고 선택진료비 폐지, 상급병실료 급여화 등으로 시작 2019.07.06
외과의사회 "무기한 단식 투쟁, 최대집 회장 전폭적 지지"
대한외과의사회는 5일 “무기한 단식 투쟁의 길을 택한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에게 전폭적인 지지를 보낸다. 향후 이뤄지는 회장의 결단에 역량을 보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천명한다”고 밝혔다. 외과의사회는 “모든 인간은 행복을 추구할 수 있어야 하고 건강은 그 기본이다. 그러므로 의료제도는 최선의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지킬 수 있어야 한다. 의료가 포퓰리즘에 오염되면 최선의 진료는 외면될 수 있다”고 했다. 외과의사회는 “문재인케어와 맞물린 의료전달체계의 붕괴는 이미 우리나라 곳곳에 필수의료의 공백을 초래하고 있다. 대형병원의 의료인력은 감당하기 힘든 업무에새벽까지 검사가 밀리고 있다. 환자는 순서를 기다리다가 치료시기를 놓칠 수 있고 대형병원의 교통라인 주변에는 환자와 보호자를 위한 새로운 주거문화가 생기고 있다”고 설명했다. 외과의사회는 “반면 지방의 거점 병원들은 공동화 현상이 심각하다.환자는 환자대로 의료진은 의료진대로 포퓰리즘 정책의 희생 제물이 되고 2019.07.06
대구시의사회 "의협 의쟁투 행동 적극 지지, 적극 동참"
대구광역시의사회는 5일 “대한민국 의료 정상화를 위한 대한의사협회 의료개혁쟁취투쟁위원회의 행동을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다. 대구시의사회는 2일 대한의사협회 의료개혁 쟁취 투쟁위원회(의쟁투)는 ‘국민의 진료권을 위한 행동 선포식’을 열고, 급진적 보장성 강화 정책인 문재인 케어의 전면적 정책 변경, 진료 수가 정상화, 한의사들의 의과 영역 침탈행위 근절, 의료전달체계의 올바른 확립, 의료분쟁 특례법 제정, 의료에 대한 국가재정 투입 등 6가지 개혁 과제를 제시하며 총력 투쟁을 선언했다. 대구시의사회는 “이미 의-정간 대화에 있어왔던 6개의 개혁 과제에 대해 정부의 진정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2년 전 정부는 의료계와 국민적 공감대 형성 없이 일방적으로 문 케어를 시행했다. 의료계는 예상된 현재의 처참한 의료 현실(상급병원 쏠림 현상과 1·2차 병·의원 폐업으로 인한 의료전달체계 붕괴 등)이 올 것이고, 가까운 미래에는 더욱 왜곡된 의료 환경 조장과 건강보험 재정 파탄이라는 최악의 2019.07.06
최대집 회장 단식 4일째…"예기치 못한 폭염으로 탈진 현상, 이대로 쉽게 물러설 수 없다"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5일 오후 9시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이 단식 투쟁을 진행하고 있는 서울 이촌동 대한의사협회 회관 앞마당. 단식 3일째를 맞았던 이날 올해 첫 폭염주의보로 서울의 낮기온이 최대 34도까지 올라갔다. 곳곳에서 흩어진 물과 선풍기가 단식 투쟁 분위기보다 더위와 싸우는 모습이 엿보이게 했다. 같은 시간 대한정형외과의사회와 가톨릭의대 동문회, 대한산부인과의사회 등이 최 회장을 지지 방문하기 위해 도착해있었다. 지지 방문객들은 준비해온 현수막으로 사진을 찍고 방명록에 서명을 하고 응원 메시지를 남겼다. 다른 한 켠에서는 의협 상임이사들이 자리에 둘러모여 대책을 논의하고 있었다. 이들은 "최대집 회장은 절망적인 의료 현실에서 단식으로 저항할 수밖에 없는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향후 의료정상화를 위한 대정부 투쟁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잘못된 의료제도와 의료정책을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앞서 최대집 회장은 2일 점심부터 의료개혁 과업에 국민과 의사의 힘찬 동참을 촉구하 2019.07.06
대한개원의협의회, 대한의사협회장 무기한 단식투쟁에 대한 입장 표명
대한개원의협의회(대개협)은 5일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의 무기한 단식투쟁에 대한 입장 표명을 통해 "향후 이뤄지는 회장의 결단에 역량을 보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대개협은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은 지난 4일 단식 장이 설치된 이촌동 의협 앞마당에서 '문재인케어(급진적 보장성 강화)'의 전면적 변경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고 밝혔다. 대개협은 "정부는 문재인케어 2년간 3600만 명의 국민이 2조2000억 원의 의료비 경감 혜택을 받았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최 회장은 이전 정부에 비해 의료비 국고지원율이 가장 낮았다는 것을 지적했다. 2~3인실 상급병실료 급여화에 대하여 급여 우선 순위 문제도 제기했다. 문재인케어와 맞물린 의료전달체계의 붕괴는 이미 우리나라 곳곳에 필수의료의 공백을 초래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대개협은 "대형병원은 몰려드는 환자로 인해 심야를 넘어 새벽까지 검사가 이뤄지는 촌극이 벌어지고 있다. 환자는 순서를 기다리다가 치료시기를 놓칠 수 있다 2019.07.05
강원도의사회, 의료개혁 촉구하는 의협회장 지지 표명
강원도의사회는 5일 의료개혁 촉구하는 의협회장을 지지한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강원도의사회는 "문재인 대통령은 2년 전 의료수가 적정화에 나서겠다는 약속으로 준비되지 않은 문재인케어의 졸속시행에 분노한 의사들에게 문케어에 동참해주기를 부탁했었다. 하지만 대통령의 수가적정화 약속은 평균물가인상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가인상으로 지속되고 있으며 지난 6월28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2020년도 의원급 수가인상률 2.9%는 정부가 애초부터 수가정상화 의지는 없으면서 문케어를 밀어붙이기 위해 그동안 의료계를 기만했다고 볼 수 있는 증거가 됐다"고 밝혔다. 강원도의사회는 "지난 2일 대한의사협회 의료개혁쟁취투쟁위원회가 행동선포식을 가졌으며 최대집 의쟁투 위원장이 무기한 단식투쟁에 돌입했다. 선포식에서 의쟁투는 문재인케어의 전면적 정책 변경, 진료수가 정상화, 한의사들의 의과 영역 침탈행위 근절, 의료전달체계 확립, 의료분쟁특례법 제정, 의료에 대한 국가재정 투입 등 6가지 요구 2019.07.05
대한산부인과의사회, 의료개혁쟁취투쟁위원회 지지 성명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5일 성명서를 통해 의료개혁쟁취투쟁위원회 지지를 표명했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지난 2일 대한의사협회 의료개혁쟁취투쟁위원회(의쟁투)가 청와대 앞 분수광장에서 ▲문케어 정책변경 ▲수가 정상화 ▲한의과의 의과영역 침탈 근절 ▲의료전달체계 확립 ▲의료분쟁특례법 제정 ▲건강보험에 국고지원 이행 6가지를 요구하고 최대집 의쟁투 위원장(의협 회장)이 이촌동 의협회관 앞마당에서 무기한 단식 투쟁에 들어가 3일을 지새우고 있다"고 밝혔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최대집 의사협회장이 밝힌 단식 투쟁의 목표는 정부, 우리 사회와 국민에게 의료계의 의료개혁을 위한 강한 투쟁의지를 보이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의쟁투가 밝힌 6개 요구사항 관철을 적극 지지하며 정부는 빠른 시일 내에 구체적인 답변과 함께 적극적인 협상에 나설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최근 불가항력적인 분만 사고로 산부인과 의사가 구속되는 참담한 의료현실 앞에 가장 핵심적인 진료를 담당하고 있는 산부 2019.07.05
의협, 의원급 의료기관 특별세액감면제도 적용대상 확대 개정안 발의 환영
대한의사협회는 국회 윤영석 의원이 지난달 26일자로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관련, "의원급 의료기관 특별세액 감면제도 적용대상 확대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차 의료기관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이번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되면 무너진 일차의료를 살릴 수 있는 초석이 될 수 있어 적극 환영한다"고 5일 밝혔다. 의협에 따르면 지난 1992년도 말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최초 도입됐던 조세특레제한법상의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제도는 2002년 법안 개정 시 의원급 의료기관이 감면대상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제외됐으나 지난 2016년도 말 일차의료기관 육성대책의 일환으로 세액감면 대상에 다시 의원급 의료기관이 포함돼 시행 중이다. 그러나 최근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인건비 인상, 의료전달체계 붕괴로 인한 대형병원 쏠림현상,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지 못하는 저수가 체계 등으로 동네의원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반면 현행법에서 정하는 특별세액감면제도 대상 기준에서 2019.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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