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외래 이용횟수 증가율·입원일수 증가율 절반 이하로 만드는 것이 성과 목표"

대한병원의사협의회는 26일 보도자료를 통해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을 통해 정부는 저수가 개선의 의지가 없음을 드러냈으며, 관치의료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할 것”이라고 밝혔다. 병의협은 “정부는 건보종합계획을 발표하면서 적정한 보상 및 수가 인상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듯이 보였다. 하지만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면 수가 정상화의 의지는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병의협은 “정부는 향후 재정 전망을 하면서 2019년부터 수가인상률을 현재의 수가 인상률과 비슷하거나 더 낮은 수준인 2.37%를 적용해서 전망했다”라며 “실제로 이번 수가 협상에서 평균 수가인상률이 2.29%로 나타난 것을 보면, 정부는 건보종합계획에서 밝힌바 대로 계획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병의협은 “다수의 연구를 통해 우리나라의 수가 수준이 원가대비 70% 수준에 불과한 저수가라는 사실이 드러났다. 이를 부정하기 위해서 정부는 원가 정립을 하겠다고 공언했다. 의료적 특성을 고려한 원가 개념 및 사용목적에 따른 2019.06.26

보건의료노동자, 업무상 사고·질병 경험 76.7%…수면부족 62%

간호사, 간호조무사, 의료기사, 직원 등 3만6447명이 참가한 2019년 보건의료노동자 실태조사 결과가 공개됐다. 그 결과 응답자의 76.7%가 2018년 업무상 사고·질병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2018년 1년 동안 업무상 경험한 사고나 질병에 대한 응답 중 수면장애(54.7%)의 비율이 가장 높았고 근·골격계 질환(53.3%), 절단·베임·찔림·끼임(45.4%), 넘어짐·부딪힘(42.6%), 정신적 질환(12.5%) 순으로 높았다. 감염성 질환에 대한 응답 비율도 10.2%로 비교적 높은 편이다. 근무형태별 2018년 업무상 경험한 질병을 살펴보면 대체로 통상근무와 2교대에서는 근·골격계 질환, 3교대와 야간근무전담에서는 수면장애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직종별로 가장 많이 나온 응답은 간호사 응답의 22.9%가 수면장애에 해당했고 간호조무사 응답의 25.5%, 방사선사의 26.9%, 사무·행정 업무의 23.7%, 임상병리사의 20.7%가 근· 골격계질환에 해당했다. 전체의 62 2019.06.26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안민석 국회의원 막말과 협박 도 넘어"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25일 오산시 민주당 안민석 국회의원의 막말과 협박이 도를 넘어섰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그 병원장은 일개 의사로서 한 개인으로서 감당할 수 없는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될 거다' '그 병원장은 삼대에 걸쳐 가지고 자기 재산 다 털어놔야 된다' '병원장이 소송을 하게 되면, 특별감사를 실시해 정부가 취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강구하겠다' 이는 오산시 4선 민주당 국회의원이자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이란 자가 쏟아낸 믿기지 않는 국민을 대상으로 한 막말과 협박"이라고 밝혔다. 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국회의원이란 직책은 국회의원 하나하나가 국민을 대표하고 국민의 행복을 위한 법을 제정하는 독립된 헌법기관이다. 국회의원의 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해 우리 헌법은 면책특권, 불체포특권등 수없이 많은 특권을 국회의원에게 부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대외적으로는 국회의원의 정치 행위는 우리나라의 정치가 얼마나 앞서 나가며 발전했는지를 보여주고 2019.06.26

최대집 회장, 안민석 의원 '협박성 막말·직권 남용' 국회 윤리위원회 제소 촉구

대한의사협회가 오산 정신병원 개설 허가취소와 관련해 협박성 막말 및 직권남용 행태로 의료계는 물론 많은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는 안민석 국회의원에 대해 국회 윤리위원회 제소를 촉구하고 나섰다. 최대집 회장 등 의협 집행부는 25일 오전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5개 당사를 방문해 이같은 의견을 밝혔다. 의협은 “안 의원이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 제4조(직권남용)에서 규정하는 ‘국회의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그로 인한 대가를 받아서는 아니된다’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안 의원을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해 규정에 따라 엄중한 심판을 내려줄 것"을 촉구했다. 의협은 각 정당에 전달한 공문을 통해 “문제가 된 막말, 직권남용 등 안민석 의원의 행위는 법을 준수하고, 입법권한을 부여받은 국회의원으로서의 직분과 법치국가를 만들어나가야 할 지위를 망각하고 이를 남용하고 있다. 국가기능의 공정한 행사와 개인의 자유 및 권리 보호를 2019.06.25

'2019 대구광역시의사회 춘계학술대회' 개최

대구광역시의사회는 지난 22일 대구엑스코에서 400여 명의 회원 및 의대학생이 참석한 가운데 '2019대구광역시의사회 춘계학술대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학술대회는 2019 메디엑스포 기간에 개최돼 건강의료산업전, 대구의료관광전, 기자재전시회 등이 개최되며 5개 의료단체 및 300개사가 참여하고 2만5000 여 명이 관람한 행사다. 오후 3시부터 메디엑스포무료관람에 이어 4시에 세션1, 휴식, 세션2 순으로 진행됐다. 306호에는 김국현 학술이사가, 325호에는 전상훈 학술이사의 사회로 개회식과 이성구 회장의 인사가 있었다. 또한 이번 학술대회도 대구광역시의사회 모바일 앱의 QR코드 시스템을 이용한 회원 바코드 등록으로 출결을 체크하고 출결시간에 따른 부분평점이 주어지는 시스템으로 진행했다. 이성구 회장은 개회 인사에서 "주말에 개최되는 학술대회에 시간을 내어 참석해 주신 회원분들께 감사드린다. 이번 춘계학술대회는 임상에서 흔히 접하는 질병뿐만 아니라 최근 관심 2019.06.25

중소병원 1000여명, 27일 궐기대회 연다…"상급종합병원 쏠림, 중소병원 무너진다"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중소병원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비급여의 급여화 정책(문재인 케어) 우선 순위에 완전히 밀리고 있다. 상급종합병원 진료비만 늘어나고 의료전달체계는 망가지고 있다. 간호등급제로 간호사를 더 많이 뽑는 병원만 지원 혜택을 받아 중소병원은 제대로 지원을 받지 못한다. 중소병원이 우리나라 의료접근성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데도 각종 정책적인 지원에서 소외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스프링클러 설치 등의 규제만 늘어나고 있다.” 중소병원 관계자 1000여명이 오는 27일 오후 4시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앞에서 ‘중소병원 규제 철폐와 생존권 쟁취를 위한 궐기대회’를 연다. 이날 궐기대회를 준비하고 있는 대한지역병원협의회 박진규 공동회장(대한의사협회 기획이사, PMC박병원 이사장)은 24일 “중소병원에 대한 정부 규제는 많은데 실제 지원책은 전혀 없다. 중소병원이 우리나라에서 의료접근성에 크게 기여하고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라며 "이런 중소병원을 적폐로 몰아가 2019.06.25

전국민 건강보험 30년, 건강보험 국가책임 이행 촉구 기자회견 열린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오는 25일 오전 11시 국회 정론관에서 건강보험 국가책임 이행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기자회견은 정의당 윤소하 의원, 무상의료운동본부,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등이 주최한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올해로 전국민건강보험 30년이 됐다. 그러나 건강보험은 평범한 사람들이 돈 걱정 없이 병원을 이용하게 하는 데는 실패하고 있다. 여전히 60퍼센트 초반대의 보장률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민간보험에 추가로 가입하고 있다"고 밝혔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문재인 정부는 건강보험 보장률을 70퍼센트로 끌어올리겠다며 문재인 케어를 실시하고 있다. 2년이 지난 지금 문재인 케어 계획대로라면 보장률이 60퍼센트 중반을 넘어서야 하지만 많은 전문가들이 현재의 추세로는 70퍼센트 달성이 힘들다고 비관적으로 전망하고 있다. 문재인 케어는 모순을 안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가장 큰 모순은 건강보험 보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한 국고지원에 인색하다는 것이 2019.06.24

대한신경정신의학회, 故 임세원 회원 의사자 지정 위한 탄원서 전달

대한신경정신의학회는 故 임세원 회원의 의사자 지정을 위한 탄원서를 의사상자 심의위원회에 전달한다고 24일 밝혔다. 신경정신의학회는 "생명이 위협받는 상황에서도 동료의 안전을 먼저 생각하고 행동한 고인의 숭고한 뜻이 의사자 지정을 통해 기억되고 함께 지속적으로 추모할 수 있기를 소망한다"고 밝혔다. 신경정신의학회는 "지난 4월 의사상자 심의위원회에서 고 임세원 회원의 의사자 지정이 한차례 보류됐다는 안타까운 소식을 접하고 지난 7일부터 국민과 회원을 대상으로 탄원서에 서명을 받은바 있으며 4121명의 마음을 담아 24일 오후 5시에 이를 의사상자 심의위원회에 전달한다. 또한 변호사 자문을 담은 의견서와 조울증에서 회복된 환자의 편지도 함께 전달한다. 의사상자 심의위원회는 오는 25일 화요일에 개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경정신의학회는 "2018년 마지막 날 늦은 시간까지 의료현장을 지키다 본인과 동료의 안전이 위협받는 상황에서도 자신의 안전만을 생각하지 않고 마지막까지 주변동료를 살 2019.06.24

"문재인 정부, 국민건강 팔아넘기는 '박근혜표 의료 민영화' 완성 시도 중단해야"

무상의료운동본부와 의료민영화저지범국민운동본부 24일 오전 11시 국회 앞에서 문재인 정부의 '박근혜표 의료 민영화' 완성 시도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운동본부는 "지난 20일 국회가 열렸고 자유한국당이 일부 상임위를 시작으로 국회에 복귀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국회가 국민을 위한 정책을 내놓으며 제대로 운영되기를 기대해야 하지만 우리는 현재의 국회 정상화에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바로 수많은 의료 민영화 법안들이 재논의 될 것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운동본부는 "최근 문재인 정부가 '바이오헬스 산업 혁신전략'을 발표한 이후 박근혜 정부 이후 사라진 줄 알았던 의료 민영화 정책들이 더 강하게 추진되고 있다. 이는 지난 적폐일 뿐 아니라 삼성에 의한, 삼성을 위한 미국식 의료 민영화 방향이다. 우리는 이를 주도해 온 박능후 장관과 이의경 식약처장 퇴진을 요구하며 이들 법안과 정책 폐기를 위해 강하게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인보사 사태 양산할 첨단재생의료법 제정안 폐기 2019.06.24

'안민석 사건' 오산 주민들 정신과 병원 반대 이유…어린이집·학교 밀집 지역, 일반병원 개설하는 것처럼 편법허가

‘일개 의사’ 막말 사건으로 의료계에서 오산시 지역구의원 안민석 의원(더불어민주당)에 대한 논란이 거세지자, 오산시 주민들로부터 사건의 본질을 들여다봐야 한다는 주장이 계속되고 있다. 세마역 정신과폐쇄병동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24일 입장 발표를 통해 "P병원은 적절하지 않은 위치에 편법으로 일반병원 허가를 내고 정신과병원을 개설했다"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와 오산시는 해당 병원의 설립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시정명령을 내렸으며, 오산시 주민들은 아예 병원 허가가 취소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비대위는 “P병원 소재지는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등이 밀집한 거주지역으로서 정신병원 및 격리병원이 들어올 수 없다. 주민들은 P 병원이 소아청소년과, 정신건강의학과, 신경과 과목의 일반병원으로 개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일반병원 허가로 정신병원 개설 허가는 위법 행위 비대위는 “P병원이 정신병원으로 개원하는지 몰랐다. 4월 말 경 오산시 소재 H정신과의원(원장 2019.06.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