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한방난임사업 6년간 임신성공률 3.3%에 그쳐…사업 지속하는 제주도에 감사원 감사제보 신청

바른의료연구소는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6년 연속 3.3%라는 극히 저조한 임신성공률에도 한방난임사업을 지속하는 제주도의 심각한 직무유기에 대하여 감사원에 감사제보를 실시하다”고 밝혔다. 연구소는 앞서 17일 ‘지난 6년간 한방난임사업 임신성공률이 3.3%에 불과해도 사업을 지속하는 것은 제주도의 심각한 직무유기’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6개월의 사업기간 동안 임신성공률이 3.3%에 불과한 것은 제주도 한방난임사업에서 시행한 한방난임치료의 유효성이 전혀 없음이 명백히 입증됐다는 내용이었다. 연구소는 난임여성의 난임극복을 더욱 어렵게 하는 한방난임사업을 즉각 중단할 것을 제주도에 촉구했지만, 지난 20일 제주도의회는 '제주도 한방난임치료 지원 조례'를 제정했다. 연구소는 "효과 없는 한방난임사업에 혈세 지원을 위한 조례가 제정된 것은 사업에 참여한 난임여성에게 위해를 끼칠 수 있다. 그래서 23일 '6년 연속 극히 저조한 임신성공률에도 한방난임사업을 지속하는 제주도의 심각한 2019.06.24

'안민석 의원' 사건에 오산시 주민들 나서 "일반병원 허가받고 정신병원 설립, 폐쇄병동 90%는 위법·부당"

오산시 주민들이 안민석 의원 사건으로 본질이 흐려지고 있다며 세마역 정신과 폐쇄병상 설치를 반대했다. 해당 병원은 소아청소년과, 신경과, 정신건강의학과를 진료과목으로 하고 총 140개의 병상을 가진 일반병원으로 허가신청을 했다. 하지만, 해당 병원 의 전체 140개의 병상은 모두 정신건강의학과용 병상으로 심지어 이중 90%는 중증의 정신병 환자를 위한 폐쇄병동의 병상이라는 것이다. 사안의 개요(주민의 사안 인지 및 문제 제기 경위) 2019.3.25 : P 병원 관계자 병원 개설 문의 2019.4.10 : 이○○(P 병원 부원장이자 실질 운영자이자 H정신과의원 원장) 의료기관 개설허가 신청서 접수 2019.4.23 : 의료기관 개설허가 2019.4.29 : 주민들 관할 보건소 통해 P병원의 140개 모든 병상이 정신과 병상임을 확인(이중 10%의 개방병상을 제외하면 모두 폐쇄병상) 2019.5.20 : 의료법 위반 행정처분 사전통지(허가취소) 및 청문 2019.5.28 : P 병원 2019.06.23

"안민석 의원은 막말 사과하고 오산시와 복지부는 정신과 병원 허가 취소 백지화하라"

대한신경정신의학회는 21일 "지난 5월 적법한 과정을 통해 허가를 받은 정신건강의학과 병원의 설립에 대해 지역주민의 반대와 민원이 발생하고 이를 조정해야 할 국회의원과 시 당국에 의해 병원의 허가가 재검토되고 혐오와 편견이 난무하는 상황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신경정신의학회는 "진주방화사건을 비롯, 지역사회에 방치된 조현병 환자와 관련된 여러 사고로 인해 일반주민들의 불안이 높아진 것은 안타깝지만 이해되는 상황이다. 하지만 정신건강의학과 병의원이나 정신건강복지센터 또는 정신사회재활시설과 같은 치료재활기관이 우리 주변에 있는 것이 지역주민들에게 피해를 준다는 생각은 지나친 기우"라고 했다. 앞서 청와대는 지난 14일 진주방화사건 가해자에게 강력한 법적 처벌을 원하는 국민청원이 20만을 돌파하자 '이번 조치로 한꺼번에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는 없겠지만 발표된 대책들이 잘 시행돼 한 단계 한 단계씩 나아지도록 정부도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 조현병과 같은 정신질환은 조기 2019.06.22

보건의료단체연합, 문 정부 '박근혜표 의료 민영화' 완성 시도 규탄 기자회견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오는 24일 오전 11시 국회 앞에서 문재인 정부의 ‘박근혜표 의료 민영화’ 완성 시도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갖는다고 21일 밝혔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삼성에 의한, 삼성을 위한 의료 민영화가 십수 년만에 문재인 정부에서 결실을 맺으려 하고 있다. 삼성이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를 거치며 줄기차게 추진해 온 의료 민영화 정책들이 문재인 정부에 의해 '4차산업혁명', '혁신성장'이라는 이름으로 빛을 보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사실상 병원을 자본을 투자하고 이윤을 배당하는 주식회사로 만들어 영리병원을 확산시킬 병원기술지주회사, 민감한 개인질병정보를 사고팔 수 있게 해주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건강보험의 영역인 건강관리를 민간보험회사 등이 상품으로 판매할 수 있게 하는 건강관리서비스가이드라인, 제2의 인보사 사태를 양산할 첨단재생바이오의료법 제정이 일사천리로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문재인 정부는 자칭 '촛불 정부'라는 이 2019.06.21

심사평가체계, 낮은 질 높은 의료비 병의원은 덜 주고 높은 질 낮은 의료비 병의원은 자율심사로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시범사업을 거쳐 추진하려는 심사·평가체계 개편 방안의 핵심은 ‘자율과 책임 기반의 패러다임 변화’에 있다는 해석이 나왔다.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되 심사평가제도 운영의 공동 책임을 더욱 강조한다는 것이다. 심사평가체계 개편방향의 핵심은 7가지로 추려진다. 첫째 동료심사체계 활성화, 둘째 프로파일링 지표를 활용한 주제별 분석심사체계 구축, 셋째 진료비 자율심사제(상급종합병원) 단계적 추진, 넷째 심사 그린카드제(종합병원 이하) 단계적 도입, 다섯째 평가 항목 연동형 가치 기반 심사 확대, 여섯째 참여형 급여 기준 및 심사 기준 개선 협의체 운영, 일곱째 미래지향형 진료비 명세서 개편 등이다. 고려의대 예방의학교실 윤석준 교수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6월 보건복지포럼 ‘건강보험 심사·평가제도의 현황과 개편 방안’ 기고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윤 교수는 심평원으로부터 심사평가체계 개편방향의 연구용역을 맡은 2019.06.21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세계보건기구 '게임사용장애' 진단 등재 지지"

대한신경정신의학회는 20일 성명서를 통해 "세계보건기구의 '게임사용장애(gaming disorder)' 진단등재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신경정신의학회는 "지난 5월 개최된 세계보건기구(WHO) 회원국 총회에서 '게임사용장애'가 포함된 새로운 국제표준질병분류체계 11판이 의결됐다. '게임의 중독적 사용으로 인해 일상생활 기능이 심각하게 손상된 상태'를 질병으로 분류해 적절한 '건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공식적인 근거가 마련됐다는 면에서 우리 공중보건건 및 정신건강 전문 학회와 단체는 세계보건기구의 결정을 환영하며 지지한다"고 밝혔다. 신경정신의학회는 "이번 결정의 본질은 '게임'에 대한 정의와 평가가 아닌 '게임을 중독적으로 사용해 일상생활 기능이 손상된 개인'을 보다 효과적으로 진단하고 돕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있다. 그러나 이번 세계보건기구의 결정 이후 게임산업계와 관련 정부부처 등을 통해 제기되는 소모적 공방은 이러한 본질에서 벗어난 문제제기라 매우 우려스럽다 2019.06.21

루트로닉 '지니어스' 원천기술, 미국 특허 등록...원천기술 확보 및 보호

루트로닉은 올해 출시 된 '지니어스(Genuis)'의 원천기술이 미국 특허로 등록 됐다고 20일 밝혔다. 이 기술은 RF(Radio Frequency)를 이용한 치료에서 마이크로 니들(Micro-needle)의 치료 깊이를 조절해 3차원적으로 치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기술이다. 특허 등록 승인을 통해 인텔리전트 RF(Intelligent RF) 전달 플랫폼인 '지니어스(Genuis)'의 핵심 경쟁력에 해당하는 기술을 보호 할 수 있게 됐다. 회사 관계자는 "금번 미국 특허등록으로 핵심원천기술에 대한 IP 포트폴리오를 형성해 기술의 보호 및 진입장벽을 높여 상당 기간에 걸쳐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에 기여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이 기술은 시술자가 원하는 깊이에 정확한 에너지를 전달할 수 있어 안전하고 명확한 시술 환경도 제공한다"라고 덧붙였다. '지니어스'는 오랜 기간 루트로닉이 한국과 미국 연구진의 콜라보를 통해 개발한 최초의 제품으로 에너지 강도를 자동으로 조 2019.06.21

"한방난임사업 임신성공률 11.3%로 낮지만, 만족도 높아 지원 필요하다" 청주시의 황당한 답변

바른의료연구소는 20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3년간 청주시 한방난임사업의 임신성공률 평균은 달랑 11.3%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서울, 경기, 전남, 제주 등에 이어 또 다시 난임여성의 자연임신율 20~27%에도 훨씬 못미치는 수치를 확인한 셈이다. 청주시 역시 한방난임사업의 임신성공률이 극히 저조한 사실 인정했지만, 사업 만족도가 높다는 등의 타당하지 않은 이유로 사업을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소에 따르면 충북 청주시는 청주시한의사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2016년도부터 상당구, 서원구, 흥덕구, 청원구 등 4개 구에서 난임부부 한방치료비지원사업(한방난임사업)을 시행해오고 있다. 연구소는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확보한 지난 3년간 청주시 한방난임사업 결과를 분석했다. 청주시 한방난임사업의 대상자는 의학적 난임치료 후 임신이 되지 않는 경우로 원인불명이거나 배란장애로 난임진단을 받은 만 40세 이하의 여성이었다. 다른 지자체들은 대상자 연령 상한을 만 44세 이하로 하는데 2019.06.20

건강보험 종합계획, 총액계약제로 가기 위한 전 단계…의료질 향상·가치기반 지불제도 계획 포함

대한병원의사협의회는 20일 보도자료를 통해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은 대한민국 의료의 붕괴를 앞당기는 계획이자, 실현 가능성 없는 포퓰리즘 정책들의 집합체다. 정부는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을 통해서 지불제도 개편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며, 이는 대한민국 의료 시스템의 근간을 흔드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다”라고 밝혔다. 병의협은 “정부의 무리한 지불제도 개편 정책에 대해서 반대의 뜻을 밝힌다. 왜곡된 대한민국 의료 시스템의 근본적인 개선없이 추진되는 그 어떤 의료 정책도 효과없는 포퓰리즘이자 가혹한 규제에 불과하다. 지불제도 개편 정책 및 이 정책이 포함된 건보종합계획의 철회를 정부에 엄중히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건강보험 종합계획, 지불제도 개편 계획 공식화 병의협은 “정부는 제1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건보종합계획)을 발표하면서 행위별 수가에의 과도한 집중을 완화하기 위해 포괄 및 신포괄 수가, 묶음형 수가, 만성질환 관리 수가 등 다양한 지불제도를 도입하고 확산할 계획을 2019.06.20

국무조정실 만난 의료기기산업계 "의료기기법·전기안전법 이중규제 해소, 특수의료장비 기준 재검토"

의료기기업계가 1등급 의료기기에서 전기안전법과 의료기기 허가 절차에서 안전성을 확인하는 것이 이중규제라는 불만이 나왔다. 또한 CT, MRI 등의 장비에 이상이 없는데도 이상이 있는 것처럼 보이도록 하는 일부 특수의료장비 품질관리 기준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는 최근 출입기자단 간담회를 통해 지난 11일 협회 대회의실에서 국무조정실과 ‘규제개선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정부가 올해 하반기 ‘신산업 현장애로 규제혁신’ 4차 회의 핵심테마 중 하나로 ‘의료기기’를 지정함에 따라 진행됐다. 간담회에는 의료기기산업협회 이경국 회장, 이선교 전문위원, 나흥복 전무, 국조실 남형기 규제혁신기획관, 류동희 팀장, 박광훈 사무관을 비롯해 의료기기업체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산업계에서는 삼성전자, 메드트로닉코리아, 올림푸스한국 등 8개사에서 참여해 각종 규제에 대한 애로점을 밝혔다. 의료기기업계는 먼저 ‘1등급 의료기기, ‘전기생활용품안전법(전안법 2019.06.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