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중소병원 간호사 구인난 심각한데…간호등급 최저치에 입원료 감산 5%→10% 페널티 웬 말"

대한지역병원협의회(지병협)는 22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가'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통해 "지방 중소병원들이 간호사 구인난으로 발생하는 간호등급 최저치의 건정심 페널티 결정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지병협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조에 따라 설립된 기관으로 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 요양급여비용·보험료 등 건강보험정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보건복지부장관 자문 및 의결기구"라고 밝혔다. 지병협은 "건강보험과 관련한 주요 안건의 결정은 모두 건정심 의결을 받도록 국민건강보험법에 명시돼 있다. 그러나 건정심 위원 중 공급자대표인 대한의사협회는 2018년 건정심 인적 구성의 부적절함을 제기하며 현재까지 참여를 거부하고 있다. 이는 그동안 건정심이 보여준 정책 논의과정과 의사결정에서 보여준 편향된 행위에 필연적인 결과"라고 밝혔다. 지병협은 "국민건강과 보험에 관한 실질적 최종 의결기구인 건정심은 논의과정과 의사결정에 있 2019.05.22

문재인 대통령 "2030년까지 제약·의료기기 세계시장 점유율 6%, 500억달러 수출, 5대 수출 주력산업으로"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정부는 바이오헬스 산업을 3대 신산업으로 선정했고, 벤처 창업과 투자가 최근 큰 폭으로 늘고 있다. 2030년까지 제약·의료기기 세계시장 점유율 6%, 500억달러 수출, 5대 수출 주력산업으로 육성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충북 오송에서 열린 ‘바이오헬스 국가비전 선포식’에서 이 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20여년 전, 오송의 140만평 넓은 땅에 국내 최초 생명과학단지의 꿈이 심어졌다. 그 꿈이 참여정부의 국가균형발전정책과 만나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6개 국책기관과 연구기관, 첨단업체가 생명과학의 숲을 이루게 됐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며칠 전 오송생명과학단지는 또 하나의 큰 성과를 이뤘다. 민간기업과 학계, 정부기관이 하나가 되어 세계 7번째로 EU 화이트리스트 등재에 성공했다. 우리나라 바이오·제약 기업들의 유럽 관문 통과가 손쉬워졌으며, 활발한 해외 진출의 길을 열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미 2016년 기준 바이오의약품과 2019.05.22

"한의협, 일단 엑스레이 시행하고 나중에 검증? 환자에게 심각한 위험, 명백한 무면허 의료행위"

대한척추신경외과학회는 21일 대한한의사협회 최혁용 회장의 한의사 저선량 엑스레이 등 의료기기 사용 선언에 대해 "명백한 무면허 의료행위"라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지난 13일 한의협 최혁용 회장은 기자회견에서 "국민 건강증진과 한의약 발전을 위해 본격적인 의료기기 사용 운동을 전개해 나가겠다. 10mA/분 이하 저선량 엑스레이부터 적극 진료에 활용하겠다. 포터블 엑스레이 사용도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학회는 "그러나 현행 의료법에서는 한의사 면허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경우 무면허 의료행위로 엄중히 처벌하고 있다. 이미 한의사의 10mA/분 이하 저선량 엑스레이 사용에 대해 2011년 대법원에서 '무면허 의료행위'로 판단한 바 있는 만큼,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은 명백한 위법행위"라고 지적했다. 학회는 "또한 의료기기를 사용한 한의사의 진료 행위는 실제 의료현장에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여러 가지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고 했다. 학회는 "한의협은 10 2019.05.22

보건의료노조, 코오롱 및 식품의약품안전처 검찰에 고소·고발

보건의료노조는 21일 오전 11시30분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검찰은 코오롱과 식약처를 즉각 압수수색하고 엄정 수사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우리는 지난 3월 인보사 사태가 밝혀진 이후 가짜 약(인보사) 판매 및 허가 과정 전반에 대한 실상 규명과 그동안 투약받은 환자들에 대한 피해보상과 추적관찰 방안 마련, 제2의 인보사 사태를 만들 첨단재생의료법 폐기를 주장해왔다. 또한 이미 한 달 전 기자회견을 통해 인보사의 즉각적인 허가 취소 및 식약처에 대한 특별감사 등을 촉구한 바 있다. 그러나 인보사 사태 이후 2개월이 경과되는 지금도 투약받은 환자들은 두려움에 떨고 있고 지난 17년간의 사기행각의 전모는 아직도 오리무중"이라고 밝혔다. 보건의료노조는 "무엇보다 식약처는 이번 사태에 책임을 지기는커녕 코오롱생명과학이 언론을 통해 흘리는 '변경 허가' 가능성에 부응하는 시간 끌기와 늑장 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 특히 이번 달 초 코오롱생명과학과 소송중인 미쓰비씨 2019.05.21

권덕철 복지부 차관 "커뮤니티케어, 요양병원·대형시설→지역사회 패러다임 변혁"

보건복지부 권덕철 차관은 21일 “다가오는 초고령사회를 대비한 지역사회 통합 돌봄은 요양병원과 대형시설에서 지역사회로 전환되는 사회서비스 패러다임의 변혁”이라고 말했다. 권 차관은 이날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1회 지역사회 통합돌봄(커뮤니티케어) 2026 비전포럼’ 축사에서 이같이 밝혔다. 권 차관은 “2026년이면 인구 5명 중 1명 이상이 노인이 되는 초고령사회에 본격적으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내년에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인구집단인 베이비부머 세대가 처음으로 노인으로 진입하는 해”라고 밝혔다. 권 차관은 “정부는 어르신들을 더 이상 가족, 이웃 그리고 지역사회와 떨어진 요양병원과 대형시설에서 모실 것이 아니라 본인이 살고 싶은 곳에서 지낼 수 있는 사회적 여건을 만들고자 한다. 정부는 이런 문제인식에서 지역사회 통합 돌봄 정책을 추진했고 올해 6월부터 전국 8개 지역에서 선도사업을 시작한다”고 했다. 권 차관은 “지역사회 통합 돌봄은 사회서비스 제공의 패러다임을 근본적 2019.05.21

바른의료연구소, 한방추나 급여화 의결한 복지부 한의약정책과 감사원에 감사제보

바른의료연구소는 지난 20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거짓 정보를 제출해 추나요법 급여화 의결에 기여한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과 공무원들의 심각한 직무유기에 대해 감사원에 감사제보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연구소는 "지난해 11월29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는 보건복지부가 부의한 추나요법 건강보험 적용 안건을 의결했다. 복지부는 추나요법 건강보험 적용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및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3월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4월 8일부터 추나요법에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있다"고 밝혔다. 연구소는 "그러나 제보자가 속한 바른의료연구소가 추나요법의 건강보험 적용 근거로 건정심에 제출한 복지부 문서를 분석해보니, 추나요법의 유효성 근거로 제시한 논문들은 모두 중국추나 논문이었다. 재정소요액도 대폭 과소추계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연구소는 "2012년 한국한의학연구원 논문에서도 추나의 근골격계 통증치료 효과에 대한 증거는 불확실하다고 보고했다. 심평원의 2019.05.21

산부인과의사회 "불법적인 회원총회 통한 회장 선거 중단하고 법원의 심판 받아야"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20일 ‘불법으로 진행되고 있는 대한산부인과의사회 회장, 의장, 감사 선거를 즉각적으로 중지하라“고 밝혔다. 산의회는 “현재 결의효력정지가처분신청이 진행되고 있는 4월 28일 임시회원총회를 근거로 선거관리위원장의 자격도 의심스러운 자가 ‘자칭’ 대한산부인과의사회 선거관리위원회 명의로 대한산부인과의사회 회장, 의장, 감사선거를 공공연히 진행하고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산의사회는 “산부인과의사회 선거관리위원회 명의로 보도자료가 배포됐지만, 산부인과의사회에서는 이러한 보도자료를 배포한 적이 없음다. 불법적인 선거 진행을 중지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산의회는 “위법적으로 개최된 임시회원총회에서 선출된 이동욱 선거관리위원장은 회원총회 바로 다음날인 4월 29일 산부인과의사회와는 아무런 논의도 없이 대한산부인과의사회 회장, 의장, 감사선거를 6월 3일~4일 진행한다는 선거공고를 전격적으로 공고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자칭’ 선거관리위원장 이동욱은 선거관리위원도 누 2019.05.21

전국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서울대병원, 거짓말 중단하고 대화 나서야"

전국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는 20일 서울대병원 입장문에 대한 반박 성명을 통해 "서울대병원은 거짓말을 중단하고 대화에 나서야 한다"며 "자회사 포기하고 직접고용 정규직화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국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는 "서울대병원은 지난 16일 전직원들에게 메일을 보내 정규직전환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 요약하면 '직접고용으로 전환할 경우 기존 정규직들의 임금인상이 어려워질 수 있으며 입사절차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정규직들과 갈등이 있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자회사로 전환해야하며, 자회사도 나쁘지 않다'이다. 이것은 직접고용 정규직 전환을 하기 싫은 병원이 거짓말까지 하면서 정규직과 비정규직간의 갈등을 부추기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전국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는 "병원은 직접고용 방식이 인건비 등 비용이 대폭 증가해 재정압박을 불러일으킨다고 했다. 또한 기타공공기관으로서 총인건비 인상률 지침을 준용해야하기 때문에 기존 직원들의 임금인상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2019.05.21

전국의사노조, "인보사 사태는 제2의 황우석 사태"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전국의사노조(이하 의사노조)는 20일 성명서를 통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규제완화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의사노조는 "2017년 7월 식약처와 정부는 코오롱 생명과학이 만든 세계최초 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를 허가해 주었다. 세계최초로 연골세포에 성장유도 유전자인 TGF 베타 1을 도입한 형질전환 연골세포를 제조해 골관절염을 치료하는 약제로 허가된 것이다. 인보사는 미국에서 임상시험 2상까지 진행됐으나 미국에서 3상을 진행하던 중 미국 식약처(FDA)에서 인보사의 성분 중에 있어야 했던 형질전환 연골세포가 형질전환 신장세포(GP2-293)로 뒤바뀐 것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의사노조는 "코오롱생명과학은 인보사 제조 과정 중에 일부 혼입된 것이라 주장했지만 실상은 미스테리다. 코오롱은 인보사 시작 단계인 15년 전 비임상 단계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 신장세포(GP-293)가 사용된 것으로 밝혔다"라고 했다. 의사노조는 "이 신장세포(GP2-29 2019.05.21

중환자실 전담전문의 두면서 사망률 16.9→14.2%, 하지만 입퇴실 직접 못하고 수가 받으려 이름만 올리는 전문의도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병원 중환자실에 전담 전문의를 두면서 중환자실 사망률 등 각종 지표가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환자가 중환자실에 입원하더라도 병동 주치의가 입퇴실을 관리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중환자실 근무 의사의 3분의 1 이상이 주당 60시간 이상 근무하는 등 중환자실 전담전문의 업무 과부하도 문제로 지적됐다. 중환자실 전담전문의로 이름만 올려두고 전혀 진료하지 않는 전문의도 있었다. 대한중환자의학회는 20일 서울역 중식당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중환자실 전담전문의의 현황에 대해 밝혔다. 중환자실 전담전문의는 중환자의학 진료영역을 다룰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다른 분야 전문의 및 보조 인력과의 협동진료 체계의 일원으로서 환자에 대한 자문 및 2, 3차 진료를 수행하는 임상 의사를 말한다. 중환자의학회는 중환자실의 2017년 2차 적정성평가 결과 중환자실 사망률은 2014년 16.9%에서 2017년 14.2%로 줄었다고 밝혔다. 중환자실 전담전 2019.05.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