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의료기관, 건강정보 확인·점검과 비의료적 상담·조언 가능

보건복지부는 의료법 상 '의료행위'와 '비의료 건강관리 서비스(이하 건강관리서비스)를 구분할 수 있는 판단기준과 사례를 담은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 및 사례집(1차)'(이하 사례집)을 마련했다고 20일 밝혔다. 그간 건강관리서비스의 개념이 명확하지 않고 포괄적이어서 의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는 업계의 요구와 만성질환 증가 등에 따른 국민들의 다양한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사례집이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입장이 객관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전문가, 의료계, 소비자단체, 정부가 참여하는 '민관합동법령해석위원회'를 운영했다. 2018년 5월부터 민관합동법령해석위원회를 총 8회 개최해 업계에서 질의한 사례를 중심으로 해당 서비스가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도 있게 논의했다. '건강관리서비스'란 건강 유지·증진과 질병 사전예방·악화 방지를 목적으로 위해한 생활습관을 개선하고 올바른 건강관리를 유도하기 위해 제공자의 판단이 개입(의 2019.05.20

메드트로닉 '베나실', 하지정맥류 치료에 장기적 효과

의료용 접합제를 활용한 하지정맥류 비열 치료법 '베나실(VenaSeal)'의 장기적 치료 효과를 확인하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메드트로닉은 지난달 17일 영국 런던에서 열린 혈관 분야 국제학술대회 '2019 차링 크로스 심포지엄(2019 Charing Cross Symposium)'에서 베나실에 대한 5년간의 환자 장기 추적 결과를 발표했다. 이날 심포지엄에서 해당 연구 결과를 소개한 미국 혈관림프학회(FACPh) 닉 모리슨(Nick Morrison) 박사는 만성정맥부전 치료에 있어 베나실의 치료 효과가 장기간 유지됐다고 밝혔다. 하지정맥류 환자 89명을 대상으로 베나실과 고주파 시술법(RFA)을 비교한 연구(VeClose Extension Study)에는 무작위로 배정된 47명을 포함, 총 56명의 베나실 치료 환자가 참여했으며 연구 결과 베나실 시술 후 5년 시점에서의 대복재정맥(GSV, Great Saphenous Vein) 완전 폐쇄율은 94.6%(53/56)로 나타났다. 추 2019.05.20

산부인과의사회 회장 선거, 김동석·김재연 후보 등록

대한산부인과의사회 선거관리위원회 이동욱 위원장은 21일 대한산부인과의사회 전체 회원들의 직선제 선거의 회장, 의장, 감사 선거 후보등록이 19일 최종 마감됐다고 밝혔다. 이번 산부인과의사회 회장 후보에 현재 직선제 산의회 회장인 김동석(서울산부인과) 후보와 16년간 산의회 법제이사를 맡아온 김재연(에덴산부인과) 후보가 최종적으로 이름을 올렸다. 의장 후보는 최영렬(세느산부인과), 감사 후보는 고선용(고선용 산부인과), 조강일(자모산부인과) 등이 각각 출마했다. 산부인과의사회 선거는 6월 3~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K-voting 시스템을 통해 치러진다. 그리고 나서 4일 회원들 직접 투표에 의해 회장이 선출되고 선출 즉시 대한산부인과의사회 회장으로서의 임기가 대한산부인과의사회 개정 정관에 의해 시작된다. 이번 선거는 지난 4월 28일 회원총회에서 있었던 선거관리위원회 선출과 정관 개정을 통해 이뤄졌다. 산의회 비상대책위원회 회원 806명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회원총회 소집 허가를 신청 2019.05.20

수술실 CCTV, 환자 나체 그대로 유출될 우려…의료노동자는 감시 받으며 인권 침해

대한병원의사협의회(병의협)는 20일 성명서를 통해 “수술실 CCTV 의무화 법안은 국민의 알 권리를 제대로 충족시키지도 못하고, 오히려 보건의료 노동자와 환자의 인권을 침해하는 반인권적인 법안”이라고 밝혔다. 병의협은 “지난 해 무자격자의 대리수술로 인한 환자 사망 사건 이후부터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문제는 큰 논란이 돼왔다. 특히 경기도가 도내 의료원들의 수술실내 CCTV 설치를 강행하겠다고 밝히고, 이를 실행에 옮기자 환자 및 보호자의 알 권리와 근로자 및 환자의 인권 등의 문제가 충돌하면서 논란은 더욱 가속화됐다가 이재명 지사 소송으로 잠잠해졌다”고 했다. 지난 4월 30일 수술실 CCTV 설치가 과연 정당한 것인가의 문제를 가지고 이재명 지사와 이동욱 경기도의사회장이 MBC 100분 토론에 출연해 열띤 논쟁을 벌이면서 다시 이슈화됐다. 이 문제는 결국 지난 14일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이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 발의하면서 다시 논란이 가열됐다. 수술실 CC 2019.05.20

한의사협회도 수술실 CCTV 설치 주장, "환자 인권보호를 위해 필요"

대한한의사협회는 17일 논평을 통해 “수술실 CCTV 설치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직결되는 문제로, 더 이상 지체해서는 안 되며 시간을 끌 명분도 없다. 양의계는 이제라도 국민의 열망과 환자단체의 절규에 귀를 기울여 해당 법안의 입법화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전향적인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밝혔다. 한의협은 “‘수술실 CCTV 설치법안’이 국회에서 발의 하루 만에 사라져버린 전대미문의 사태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 환자의 인권보호를 위해 조속한 시일 내에 관련 법안이 재발의 되기를 강력히 희망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4일 안규백 국회의원(더불어 민주당)은 의료사고의 발생 위험이 높은 수술 등의 의료행위인 경우 의료인이나 환자 등에게 동의를 얻어 해당 의료행위를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등)로 촬영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동료 의원 9명과 함께 공동발의했다. 이 같은 법안이 발의된 배경에는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준 ‘대리수술 환자 사망사건’, ‘신생아 사망 2019.05.18

"수술실 CCTV, 정상적 진료환경 위축시키고 국민 건강권 훼손"

경기도의사회가 16일 수술실 CCTV 의무화 법안에 관한 성명서를 통해 "경기도 이재명 지사의 수술실 CCTV 의무화 주장은 전세계적으로 안전한 대한민국의 수술실에 대한 불신과 불안감의 조장이다. 의사와 환자간의 기본 신뢰를 훼손하고 불신과 갈등을 조장하는 무책임한 주장"이라고 밝혔다. 경기도의사회는 "우리나라는 연간 200만건 이상의 수술(소수술 포함)이 안전하게 이뤄지고 있다"라며 "수술실 CCTV는 근로자 감시로 인한 인권침해, 수술 의사의 집중도 저하로 인한 환자에 대한 최선의 치료결과 방해로 인한 국민 건강권 훼손, 방어진료 조장, 연간 수백만 건의 수술 영상의 2차 유출피해 우려 등의 문제점도 심각하다. OECD 국가들도 위와 같은 근본적인 문제점으로 어떤 국가도 수술실 CCTV 강제화를 시행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경기도의사회는 "이재명 지사는 지난 5월 1일 전국 수술실 CCTV 의무화 기자회견 및 추진을 미리 계획하고 4월 30일 MBC 100분 토론으로 전국 이 2019.05.18

"봉직의단체 배제한 의료인 업무범위조정 협의체, PA 합법화 도구로 악용될 수 있어"

대한병원의사협의회(병의협)는 17일 성명서를 통해 "대한병원의사협의회를 배제한 채 구성되는 의료인 업무범위조정 협의체는 불법 진료보조인력 합법화를 위한 도구로 악용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병의협은 "지난 해 심장초음파학회의 심초음파 보조인력 인증제 논란으로부터 촉발된 진료보조인력(PA)의 불법의료 행위 문제가 무면허 대리 수술 문제와 다를 바 없음을 지적했다. 지난해 10월 이 후부터 보건복지부에 상급종합병원에서 자행되는 PA에 의한 불법적인 의료행위에 대한 즉각적인 행정지도를 요청하는 공문을 수 차례 보냈다"고 했다. 병의협은 "또한 현직 의사 903명을 대상으로 한 긴급 대회원 설문조사를 통해 PA는 주로 환자의 중증도가 높은 상급종합병원에 근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업무는 단순진료보조에 그치지 않고 수술 참여, 입원 환자 진료, 각종 초음파를 포함한 진단 검사 등 사실상 모든 의료분야에 만연돼 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고 밝혔다. 병의협은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가 광범위 2019.05.18

"까다로운 담도·췌장 조기진단, 담도내시경 허가됐지만…보험 적용 안돼 무료 진단 중"

담도와 췌장도 대장처럼 내시경을 활용해 쉽게 조기 진단을 하는 시대가 올까. 미국 의료기기회사에서 다년간의 연구개발을 거쳐 나온 담도내시경이 국내에서도 활용이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순천향대 부천병원 소화기내과 문종호 교수는 15일 보스톤사이언티픽 주최로 열린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출입기자단 기자간담회에서 담도·췌장 내시경인 스파이글라스 DS(SpyGlass DS)에 대해 설명했다. 문 교수는 “담도와 췌장의 내시경 시술을 진행하는 동안 디지털 신호를 모니터로 전송하고, 의사가 이를 직접 관찰하면서 진단과 치료를 가능하도록 한 제품”이라고 말했다. 담도내시경, 센세이션 일으키며 등장…3.3mm 내시경 미니어처 문 교수는 "스파이 글라스는 1999년쯤 개발 소식이 알려졌다. 처음에 제품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정말 쇼킹했다. 임상스터디를 해서 5~6년이 걸려서 처음으로 나왔을 때도 담도와 췌장 분야에서는 센세이션을 불러 일으켰다”고 했다. 현재는 주로 내시경역행성췌담관 조영술(ERCP) 2019.05.17

"혈액검사·엑스레이 주장, 한의사 스스로 면허 부정하는 것…국민 앞에 사과하라"

경상남도의사회는 16일 성명서를 통해 “아무리 집단의 이익이 중요하다 해도 국민의 건강을 담보한 채 근거와 자신의 학문적 원리마저도 부정하고 혈액검사와 방사선촬영기의 사용을 주장하는 한의사협회 회장은 국민 앞에 석고대죄해야 한다”고 했다. 경남의사회는 “전 세계 대부분 국가는 현대 의학이 가진 과학적 안정성과 효용성을 인정하고, 국민의 질병 예방과 치료를 위한 근본적 체계로 삼고 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과학적으로 안정성과 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음양오행설에 근거한 한의학을 국민의 보건과 건강을 위한 의학의 범주에 포함하고 있다”고 했다. 경남의사회에 따르면 대한민국 헌법 제36조 제3항에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대한민국 의료법 제2조 제2항 ‘의료인은 종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해 국민보건 향상을 이루고 국민의 건강한 생활 확보에 이바지할 사명을 가진다.’라고 규정한다. ‘한의사는 한방 의료와 한방 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 2019.05.17

희귀질환 환자 위한 ‘착한걸음 6분걷기 캠페인' 진행

서울시사회복지협의회는 희귀질환 극복의 날(5월23일)을 기념해 오는 24일까지 희귀질환 환자들을 위한 '착한걸음 6분걷기 캠페인'을 펼친다고 16일 밝혔다. '착한걸음 6분 걷기 캠페인'은 희귀질환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기 위해 기획된 시민 참여 이벤트다. 올해로 5회째 열리는 이 캠페인은 참여 시민들의 걸음을 모아 희귀질환 환자들을 응원하고 걸음 수를 금액으로 환산해 환자들에게 교통비 등을 전달한다. 올해는 오는 23일 희귀질한 극복의 날의 기념해 지구 3바퀴에 달하는 12만 km를 목표로 시민들의 걸음을 모을 예정이다. 올해 캠페인의 테마는 '희귀질환 환자들의 곁'이다.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희귀질환 환자들의 곁을 가까이에서 지키는 가족, 의료진, 이웃들을 조명하고 일상 속 걸음을 통해 이들을 응원하고 함께 희귀질환 환자들의 곁을 지키자는 취지다. 캠페인 참여 방법은 '빅워크' 또는 '워크온' 어플 내에 마련된 캠페인 프로젝트를 통해 일상 속 걸음을 기부하거나 걸음을 2019.0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