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심사에 응하지 않으면 복지부 현지조사? 초헌법적 현지조사지침 철회하라"

경기도의사회는 31일 성명서를 통해 "그동안 의료계는 복지부의 강압적이고 부당한 현지조사로 인해 이미 여러 명의 회원들이 목숨을 끊는 아픔을 당했다. 더 이상 이한 불행한 일의 재발을 막기 위해 의정협상을 통해 강압적인 현지조사지침의 개선을 요구해왔으나, 초헌법적 2019년 현지조사지침 개악안을 살펴보면 경악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경기도의사회는 "복지부는 겉으로는 의료계와 ‘소통협의체’를 운운하면서 실상은 의료계를 들러리로 생각하고 있다. 일방통행, 일방강행을 통해 철저히 의료계를 기만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경기도의사회는 "복지부가 26일 발표한 2019년 현지조사지침 개정안 내용을 보면, 13만 의사의 기본권을 심각히 유린하고 국민의 건강권조차 말살하는 초헌법적이고 시대착오적이며 반민주적인 발상을 담고 있다"며 "원가 이하의 OECD 최저수가를 강요하며 포퓰리즘 초법적인 현지조사를 통해 2019년도에 얼마나 더 많은 우리 회원들을 고통의 사지로 몰아가려는가"라며 비판했다. 2018.12.31

[취재파일] 2018년엔 의료계 기자였는지, 사회부 기자였는지

“응급실에서 겪었던 사건을 제보할 수 있을까요? 환자 보호자가 아무런 이유 없이 갑자기 뒤에서 저를 때렸습니다. 그 뒤로 온 몸이 떨리고 의욕이 없습니다. 응급실에서 일하기가 너무 싫어요.” 어느 날 새벽, 여성 인턴 전공의 선생님 한 분이 연락을 주셨습니다. 메시지로 내용이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는 것 같아서 통화를 했습니다. 선생님의 목소리는 떨렸고 흐느끼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선생님은 제보마저도 힘들어하셨습니다. 이 내용이 기사화되면 자칫 환자 보호자에게 보복을 당할까 두렵다고 하셨습니다. 그냥 잊어버리고 싶다고도 하셨습니다. 기자 입장에서 도와드릴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심지어 가벼운 폭행 사건은 경찰 조사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고소를 하기도 어려워보이더군요. 올해는 유독 응급실 폭행 사건이 많았습니다. 제가 대체 사회부 기자인지, 의료계 매체 기자인지 헷갈릴 정도였습니다. 용기를 내서 제보를 한 선생님들조차 자칫 보복을 당하거나 병원에서 보호해주지 않을까봐 무섭 2018.12.31

2018년 가장 인기 있었던 기사는 '응급실 폭행 사건'

올해 가장 인기를 끌었던 기사는 7월 2일자 '술 취한 환자 응급실에서 의사 폭행 뇌진탕 코뼈 골절로 치료중'이었다. 당시 전북 익산에서 일어났던 응급실 폭행 사고였다. 이 사건을 시작으로 7월에 굵직한 응급실 폭행 사건 4개가 일파만파 퍼지면서 의료기관 내 폭력 근절 궐기대회와 응급실 폭행에 가중처벌이 가능한 법안을 마련하는 계기가 됐다. 지난 27일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한 응급의료법은 응급실에서 응급의료종사자를 폭행해 상해의 결과가 발생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 벌금, 중상해의 경우 3년 이상의 징역, 사망의 경우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음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폭행·기물파손 등 응급의료 방해행위를 할 경우 형법 제10조제1항(심신상실자 행위에 대한 처벌의 필요적 면제)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명시했다. 2위는 '호주 의사들이 시위를 하지 않는 이유…정부는 합리적인 의료수가 보상, 환자는 의사 신뢰'였다. 2018.12.31

병협 임영진 회장 "국민들에게 신뢰받고 정부와 상생하는 2019년으로"

대한병원협회 임영진 회장은 2019년 신년사를 통해 “2019년 다음 세 가지 사항을 중심으로 말이 아닌 직접 행동으로 실천하는 의료계 대표단체로 거듭나겠다”고 했다. 첫째, 회원의 권익증진은 물론 병원이 국민들에게 신뢰를 받으며 최상의 진료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고민하겠다고 했다. 이에 대한 답을 얻고자 노력한다고 밝혔다. 둘째, 현안 해결과 정책 입안 과정에서 정부 및 유관단체와는 상호 간 통큰 대화로 상생할 수 있는 의료 생태계 조성을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다. 전문적 지식을 바탕으로 역량을 강화하고 실질적 협상력을 제고하겠다고 했다. 셋째, 결자해지(結者解之)의 자세로 우리 스스로를 자정하고 회원 간 조화롭게 소통할 수 있도록 화합, 포용, 신뢰, 섬김을 최우선 가치로 혜안과 추진력을 가지고 전력투구 하겠다고 밝혔다. 임 회장은 "2018년은 연 초 부터 신생아실 감염사건, 의료기관 화재, 대리수술 파장, 의료사고 관련 의사의 법정구속 등 크고 작은 사건·사고가 끊 2018.12.30

복지부, 1월 1일부터 비만대사수술 급여화 인정

고도비만과 당뇨병 치료의 대안인 ‘비만대사수술’이 내년 1월 1일부터 급여화된다. 지난 7월 제5차 보건복지부 신의료기술 평가 위원회 최종 심의 결과, 비만 환자 및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한 수술치료(비만대사수술)의 안전성 및 유효성을 확인하는 신의료기술 개정안을 고시했다. 이어 12월 5일 발표된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18-259호에 따르면 위소매절제술, 루와이형 위우회술 등을 포함한 비만대사수술 (bariatric surgery) 에 대한 급여화를 확정했다. 이번 비만대사 수술의 급여화로 기존의 내과적 치료 및 생활습관 개선만으로 치료가 어려운 고도비만 환자 및 당뇨병 환자의 수술 치료법에 대한 활성화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고도비만은 당뇨, 심근경색 및 뇌경색과 같은 혈관질환, 폐기능, 신장기능 저하 등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질병’으로 간주해야 한다는 것이 학계의 정설이었다. 또한 인슐린 저항성의 이상으로 시작하는 당뇨병은 대표적인 대사 질환으로써 비만환자에서 발병률이 2018.12.30

의료중재원 부산지원, 영남권 의료분쟁 해결에 긍정적 효과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부산지원의 6개월 운영결과 지역 의료분쟁 해소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28일 밝혔다. 영남권 주민의 신속한 의료분쟁 해결에 도움을 주기 위해 운영 중인 부산지원은 사업이 시작된 5월24일부터 지난 12월19일까지 총 상담건수 413건, 사건접수건수 80건, 사건 개시건수 52건을 기록했다. 조정개시율은 68.4%로 전체조정개시율(60.2%)보다 8.2%p 높았으며 일반조정개시율의 경우 13.9%(전체일반조정개시율 50.3%)가 높은 64.2%를 보였다. 중재원은 부산지원 운영으로 인해 지역의 제도 이용자가 보다 쉽게 조정서비스를 이용함에 따른 긍정적인 효과로 분석했다. 또한 단발성으로 운영되던 지방 기일을 부산지원을 통해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됐다. 지원을 통해 신청된 사건 중 14건에 대해 지방 조정기일을 운영한 결과 91.7%의 높은 조정성립율을 보였다. 의료중재원은 앞으로 부산지원 운영 확대를 위해 고객만족도 등을 조사하여 국민들이 제도 2018.12.29

의협, 대국민 유튜브 채널 '닥터in' 킥오프

대한의사협회는 27일 대국민 유튜브 채널인 '닥터in'을 시작했다고 28일 밝혔다. 첫 방송의 주제는 최근 10대 여학생의 추락사고로 논란이 된 타미플루 복용 부작용으로 전문가의 의견을 생생히 전달했다. 이날 이재갑 의협 신종감염병대응 TFT 위원장(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이며 독감에 대한 소개와 함께 타미플루 복용의 부작용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해당 방송을 통해 "독감은 인플루엔자 감염에 의한 감기이며 급한 고열·호흡기 이상 동반 등의 증상을 보이고 폐렴 등 합병증을 주의해야 한다"며 "보통 12월~1월경 독감 유행주의보가 내려지는데 고열이나 호흡기 증상 등의 이상이 있으면 즉시 의료기관을 방문해 진단을 받고 환자상태에 따라 타미플루, 주사제 등 인플루엔자 치료제를 처방받고 경과를 지켜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논란이 일었던 타미플루 복용 부작용에 대해 “2005~2007년 사이 일본에서 청소년 10여명이 이상행동을 보이며 사망한 케이스 때문에 알려졌 2018.12.29

의협·응급의학회, 응급실 폭행 처벌 강화 '응급의료법' 국회 본회의 통과 '환영'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응급실 응급의료종사자에 대한 폭행 시 처벌을 강화하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된 것과 관련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종 통과된 응급의료법은 응급실에서 응급의료종사자를 폭행해 상해의 결과가 발생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 벌금, 중상해의 경우 3년 이상의 징역, 사망의 경우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음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폭행·기물파손 등 응급의료 방해행위를 할 경우 형법 제10조제1항(심신상실자 행위에 대한 처벌의 필요적 면제)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명시했다. 심신상실 상태에까지 이르지 않은 심신미약자의 경우 기존에는 심신미약이 인정되면 필요적으로 형을 감경했다. 그러나 형법 제10조제2항의 개정에 따라 법관이 형을 감경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판단하면 이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폭력행위자가 주취상태 뿐만 아니라 약물복용이나 정신병력 등 2018.12.29

복지부,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참여의원 870개 선정

보건복지부는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1차 실시 지역에 27개 지역, 870개 의원를 선정해 28일 발표했다. 시범사업 1차 공모는 기존 시범사업 참여 경험이 있는 89개 지역을 대상으로 지난 11일부터 21일까지 신청을 받았다. 접수결과 총 37개 지역, 1155개 의원에서 신청을 했다. 복지부는 27일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추진위원회 위원, 대한의사협회 추천 위원, 관련 전문가, 정부위원 등으로 구성된 ‘지역선정 위원회’를 개최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역의사회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나타난 사업계획 적정성, 지역 연계기관 확보 및 활용방안, 지역사회 내 협력방안, 사업추진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시범사업 지역을 선정했다. 이번에 선정된 27개 지역 소재 870개 의원은 내년 1월 14일부터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서비스를 실시한다. 보건복지부와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추진단은 서비스의 원활한 제공을 위해 1월 8일부터 11일까지 5일간 전국 6개 권역(서울, 부산, 대구, 2018.12.29

욕설·협박 논란 의협 직원, 인사위원회서 '해임' 절차 밟기로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 페이스북 댓글에서 의사회원을 상대로 욕설과 협박을 했던 의협 특채 직원 정모씨가 직권면직 처분을 받았다. 1월 초 상임이사회를 거쳐 해임 처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관련기사= 태극기부대 출신 의협직원, 의사 회원에 "XX새키야" "너도 의사냐?"] 의협 인사위원회는 28일 회의를 열고 정씨에게 최고 수위 징계인 직권면직을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의협은 당초 인사규정에서 재산상에 심각한 피해를 끼쳤거나 7일 이상 무단결근을 하는 등에 한해서만 해임이 가능하다는 조항을 확인했다. 하지만 사안이 심각하다고 보고 의협은 직권면직을 이용했다. 직권면직이란 임용권자의 일방적 의사와 직권에 의해 행해지는 면직행위를 말한다. 절차를 이행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거나 절차규정을 두고 있지 않을 때 해당한다. 또는 면직사유가 징계사유로 규정돼있지 않으면 일반적인 징계절차를 거칠 의무는 없다. 의협 측은 "인사위원회에서 징계가 결정됐다. 절차상 차기 상임이사회에서 최종적으 2018.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