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 교수 "의협, 심사체계 개편 회의 잘 끝내고 뒤늦게 반대…위원들을 바보로 만드나"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정부의 심사체계 개편에 대한 윤곽이 나왔다. 보건복지부는 27일 건강정책심의위원회에서 향후 5년에 걸쳐 현재의 건강보험 심사·평가체계를 환자 중심, 의학적 타당성 중심, 참여적 운영방식 중심, 질 향상 중심의 가치에 따른 단계적 개편 등 ‘가치에 기반한 (value-based) 심사·평가체계’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심사체계 개편안은 전문가나 전문학회가 심사에 대거 참여해 의학적 판단을 존중하도록 했다. 또한 건강보험 가입자 등의 목소리가 심사제도 운영·개선 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가칭)심사제도 운영위원회’도 신설한다. 의학적 판단을 심사하는 심층심사기구(Peer Review Committee, PRC)와 전문분야심의기구(Super/Special Reivew Committee, SRC)를 두고 그 상위에 시민단체, 가입자단체 등이 참여하는 사회적 논의기구(Top Review Committee, TRC)를 두는 구조다. 이에 대해 의협 최대집 회장과 변 2018.12.29

의협 "정부, 전공의 월급 1년에 1조원 지원해야" 주장에 전공의들 반발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은 28일 기자회견을 통해 1년에 최대 1조원에 이르는 임금, 수당 등 전공의 수련비용의 정부 지원을 요구했다. 하지만 일선 전공의는 월급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제대로된 수련교육 비용을 지원받는 것이 중요하다는 비판 의견을 제기했다. 최 회장은 “의협은 11월 22일 준법진료를 선언했다. 전공의와 봉직의, 교수 등 직역의 법정근로시간을 준수하겠다는 점과 의료기관 내 무면허 의료행위를 근절하겠다는 것이 핵심 내용”이라고 했다. 최 회장은 “현재 의협은 내년 1년 이내에 의료계에 준법진료를 완전하게 정착시키는 것을 목표로 준법진료 매뉴얼을 제작하고 있다. 이는 노동법령편과 무면허 의료행위 근절 2종으로 나눠져있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1단계는 2019년 1월부터 6월까지 자율 점검과 자율 시행 단계. 노동법령편과 의료기관 내 무면허 의료행위 근절편에 관한 지원과 자문, 질의 수합과 답변, 현황 파악을 위한 불법 사례 수집을 하겠다”고 했다. 최 회장은 "2단계 2018.12.28

큐렉소 인공관절 수술로봇 신제품, 美FDA 슬관절수술 임상 완료

의료로봇 전문기업 큐렉소는 티솔루션원의 FDA 허가를 위한 슬관절 인공관절치환수술 임상시험을 성공적으로 완료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임상은 큐렉소의 투자회사 티에스아이(TSI, 美 프리먼트 소재)에서 진행한 것으로 티솔루션원을 이용한 슬관절 인공관절치환수술의 안전성과 효용성을 평가하기 위한 것이다. 티솔루션원은 국내 13개병원에서 사용중인 세계최초 액티브 수술로봇 ‘로보닥’의 차기 버전이다. 티에스아이는 2017년 3월8일 '세인트빈센트 체리티 메디컬센터'에서의 첫 수술을 시작으로 미국 내 총 6개 병원에서 임상을 진행해 왔으며 지난 20일을 끝으로 목표환자 115명의 수술을 완료했다. 회사는 임상에 참여한 각 환자의 예후를 6개월간 확인하고 2019년 2분기 초 슬관절에 대한 FDA 승인신청을 진행 할 예정이다. 또한 임상을 마친 미국 내 6개병원 및 의료진과는 지속적인 협력으로 최적의 제품사용법 개발과 트레이닝 병원으로의 역할을 모색할 방침이다. 인공관절 수술로봇 티솔루션원의 2018.12.28

인플루엔자 유행 지속, 예방접종 및 위생수칙 준수해야

질병관리본부는 지난 11월16일 2018-2019절기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를 발령한 이후 인플루엔자 의사환자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해 지난 절기의 유행정점에 근접한 수준이라고 28일 밝혔다. 연령별로 48주 이후로 51주까지 13~18세의 인플루엔자 의사환자분율이 가장 높고 7~12세가 두 번째로 발생이 높았다. 지난 절기 51주에는 가장 높은 발생을 보인 연령군은 7~12세였다. 인플루엔자 실험실 감시 결과 2018-2019절기 시작(2018년 9월2일) 이후 51주까지(2018년 12월22일) 총 465건 바이러스가 검출됐고 그 중A(H1N1)pdm09 372건(76.6%), A(H3N2)형이 92건(23.4%), B형 1건(0.0%)이었다. 51주에 이번절기의 첫 B형 인플루엔자가 검출되었으며, 야마가타형 계열이었다. 그 외 현재 유행중인 A형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백신주와 유사하며, 현재까지 항바이러스제 내성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질병관리본부는 인플루엔자 감염예방 2018.12.28

한림대한강성심병원, 국내 최초 화상 로봇재활치료 시행

한림대 한강성심병원은 국내 최초로 화상 로봇재활치료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한림대 한강성심병원은 산업통산자원부와 한국로봇산업진흥원, 보건복지부에서 추진하고 국립재활원에서 주관한 '2018년도 의료재활로봇사업' 활용기관에 선정돼 지능형 하지재활 보행보조로봇 '슈바(SUBAR)'를 도입했다. 한림대 한강성심병원은 슈바를 활용해 화상 흉터가 구축돼 걷기 어려웠던 화상 환자에게 효과적인 재활 치료를 시행한다. 환자는 양쪽 다리에 로봇 외골격을 착용하고 로봇의 힘을 빌려 걸으며 치료받을 수 있다. 이때 환자마다 다른 근력, 무릎 높이 등을 실시간으로 조절할 수 있어 환자는 부족한 하지 기능을 로봇의 도움으로 보완해 정상적인 보행 패턴을 익힐 수 있다. 슈바는 화상 환자뿐만 아니라 중추신경계 손상으로 인한 하지마비 환자, 근감소증으로 보행에 넘어질 위험이 높은 만성질환자 등에게도 쓰일 수 있다. 한림대 한강성심병원 재활의학과 서정훈 교수는 "슈바를 이용한 로봇재활시스템으로 화상 환자들에게 2018.12.28

최대집 회장 "정부, 내년 1월 말까지 심사체계 개편 중단·진찰료 30% 인상 확답내놔라"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정부의 심사평가체계 개편안에 들어있는 TRC(Top Review Committee, 사회적 논의기구) 제도에 비전문가인 시민단체가 심사 과정에 참여도록 했다. 심사과정이 전문적이어야 하지만 오히려 지속적으로 비전문화되는 문제가 있다. 의료인으로서는 안정적인 진료 환경을 담보하기 어려울 것이다.” 의협 최대집 회장은 28일 주요 현안 관련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가 추진하는 심사체계 개편 협의체에 전면 불참을 선언하는 동시에 백지화를 재차 요구했다. 앞서 심평원은 심사체계 개편안에 전문가가 참여하는 3개의 단계별 위원회의 심사기구를 제안했다. 이는 심층심사기구(Peer Review Committee, PRC), 전문분야심의기구(Super/Special Reivew Committee, SRC), 사회적 논의기구(Top Review Committee, TRC) 등이다. 가입자단체,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TRC가 최종 판단을 하게 된다. 또 국민건강보험법상 의료 2018.12.28

"의료인 성범죄 공소 제기시 재판 확정될 때까지 면허 정지" 의료법 개정안 발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장정숙 의원(민주평화당)은 성범죄를 범한 의료인의 면허를 엄격하게 관리하기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의료인이 성범죄를 범해 공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면허자격을 일시적으로 정지하도록 했다. 재판 결과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면허를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법은 의료인이 성범죄를 저질러 불구속 입건된 상황에서 의료 행위를 계속 할 수 있다. 성범죄 유죄판결을 받은 의사 또한 계속해서 의사 면허를 유지할 수 있다. 장 의원은 “최근 경기도(의정부)와 인천(부평)에서 현직 남성 의사가 불법 촬영을 시도하다가 적발되는 사건이 연이어 발생했다. 성범죄 의료인의 자격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했다. 실제 장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성범죄 의사 검거현황’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성범죄를 범한 의사는 2008년 44명에서 2017년 137명으로 3배 가량 늘었다 2018.12.28

복지부, "가치에 기반한 (value-based) 심사·평가체계로 전환하겠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열린 건강정책심의위원회에서 지난 40여년간 유지돼 온 건강보험 심사·평가의 패러다임을 전 세계적 변화 추세와 발맞춰 ‘가치에 기반한 (value-based) 심사·평가체계’로 근본적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의료기관이 건강보험 가입자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대가로 해당 비용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하여 지급받는다. 이 과정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을 통해 각종 심사기준에 어긋나지는 않았는지, 경제적으로 진료했는지 등에 대한 심사를 거치게 된다. 복지부에 따르면 그동안의 심사 과정은 환자 단위로 통합적으로 이뤄지기보다 의사가 행한 의료행위, 사용한 치료재료나 약제건별로 각각 설정된 기준에 적합했는지 여부만 따져서 심사 통과 여부를 결정했다. 환자별로 각기 다른 상황이나 중증도는 고려되지 못한 채 보장횟수나 기간 등을 초과하면 일괄 조정해서 환자가 비급여로 부담해야 됐다. 또는 의료서비스의 질적 향상보다는 비용절감 위주로 심사가 이뤄졌다는 지저이 2018.12.28

국민 10명 중 6명, 보건의료제도 만족…대형병원 쏠림·의료취약지 지원·공공의료기관 확대 등 필요

보건복지부는 국내 의료서비스와 제도에 대한 전반적 인식을 파악해 국민 중심의 보건의료체계 수립을 위한 자료로 활용하고자 실시한 '2018 의료서비스경험조사' 결과를 27일 발표했다. '의료서비스경험조사'는 환자가 직접 체감하는 의료서비스의 질을 진단해 '사람 중심의 보건의료'를 강조하는 국제사회와의 비교를 위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로 제출되는 국가승인통계다. OECD는 환자를 존중하고 개인의 선호 및 요구에 상응하는 진료가 제공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보건의료의 질 지표' 통계세트를 구성하고 2년마다 36개 회원국을 대상으로 자료를 요청해오고 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전국 일반 가구의 15세 이상 가구원 약 1만3000명을 대상으로 2018년 8월1일부터 9월30일까지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함께 면접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분석했다. 결과를 보면 지난 1년 동안 진료를 위해 병의원(한방, 치과 포함)을 방문한 15세 이상 인구 비율은 외래 62.7%, 입원 3.7%로 나타났다 2018.12.28

서울대병원, 외래회송 월 3000건 돌파...지난해 대비 크게 증가

서울대병원은 올해 월 평균 외래회송 건수가 3137건으로 2017년의 1899건에 비해 크게 증가했다고 27일 밝혔다. 서울대병원은 지난해 3월부터 진료협력센터를 중심으로 '안정기 외래환자 회송 캠페인'을 펼쳐왔다. 상급종합병원 진료가 더는 필요하지 않거나 상태가 안정화된 환자를 대상으로 의뢰한 의료기관 혹은 환자 연고지의 1차 의료기관으로 돌려보내는 내부 프로그램을 만든 것이다. 이후 진료과별 설명회, 의료진 개별 상담 등을 통해 회송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해왔다. 지난해 12월부터는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협력의료기관 간 진료의뢰·회송 시범사업'에도 참여해오고 있다. 진료협력센터는 외래회송에 대한 원내 의료진 및 직원의 인식을 알아보기 위해 지난 11월1일~16일 외래 의료진 및 직원 총 838명을 대상(476건 회수)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회송의 필요성에 대해 98% 이상이 동의했으며, 회송 시 70% 이상이 요양급여회송서를 제공하고 있다고 답했다. 회송 유형을 보 2018.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