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단체 "제주 영리병원 실질적 운영 주체, 국내 의료법인 의혹 밝혀라"

노동 시민사회단체는 10일 오후 2시 청와대 앞(사랑채)에서 ‘제주 영리병원 철회를 위한 문재인 정부 행동 촉구와 원희룡 제주 도지사 퇴진 요구 기자회견’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노동 시민사회단체는 “국내 1호 영리병원이 될 제주 녹지국제병원 허가는 의료민영화 추진일 뿐만 아니라 공론조사 결과까지 뒤집은 민주주의 파괴 조치다. 이 점을 강력하게 비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노동 시민사회단체는 “첫째, ‘영리병원 설립 금지’가 공약이었던 문재인 대통령이 이 사태를 묵인 방조하고 있는 것은 유감이다. 대통령은 제주 영리병원 개원을 중단시키기 위한 책임있는 조치들을 행하라고 요구한다”고 했다. 노동 시민사회단체는 “둘째, 녹지국제병원을 실질적으로 운영할 의료법인이 국내 비영리의료법인이라는 근거 있는 의혹에 대해서도 정부가 아무런 해명을 하지 않고 있다. 복지부가 녹지국제병원 사업계획서를 재검토하고 승인 철회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복지부는 국회의 정보공개청구 요구를 무시하고 있다 2018.12.09

2019년 보건복지부 예산 72조 5148억원 확정, 보건 분야 11조6097억원

2019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이 72조5148억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복지부에 따르면 8일 국회에서 의결된 2019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의 총지출 규모는 정부안 대비 1389억원(증액 4167억원, 감액 2778억원) 늘었고 올해 본예산(63조1554억원) 대비 9조3596억원(14.7%) 늘었다. 2019년 사회복지 분야 예산은 60조9053만원으로 올해 예산 대비 15.4% 늘었고, 보건 분야 예산은 11조6097억원으로 올해 예산 대비 11.8% 늘었다. 복지부 예산에서 보건 분야의 주요 방향을 보면 지역중심의 보건복지 서비스, 미래 성장 동력 확충, 공공의료 등이다. (아래 상세표) 커뮤니티 케어 63억원 등 지역 중심 보건의료서비스 복지부는 지역 중심의 보건복지서비스 전달 체계 구축 및 치매․자살예방 등 사회적 가치 제고를 위한 투자를 늘린다. 이를 위해 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 예산으로 64억원이 신규 편성됐다.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 주거․보건의료․요양, 2018.12.08

"의사들 잠재적 범죄자 취급하는 건보공단 특사경법, 당장 철회하라"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은 7일 국회 정문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권 부여 법안 발의를 즉각적으로 철회하라. 이는 의사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행태로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 지난 6일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 등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들이 사법경찰관리 직무를 수행하게 하는 내용의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공단 직원들이 사무장병원을 직접 수사할 수 있도록 특별사법경찰(특사경) 권한을 부여하겠다는 것이다. 최 회장은 “강압적인 협지조사 등으로 인해 회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다. 강력한 공권력에 기반한 부작용이 이미 여러 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다. 건보공단 임직원에게까지 특사경 권한을 부여하면서 모든 의료기관을 상시 감시하겠다는 것이 과연 자유민주주의국가에서 가능한 것인지 의심스럽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대한민국 13만명의 의사는 이런 범죄자 취급을 받으며 2018.12.07

서울시의사회, '우리 모두 함께 해요' 캠페인 순항

서울특별시의사회는 지난 5월말부터 서울지역 봉직회원들을 위해 실시한 서울시 의사사랑 릴레이 캠페인 '우리 모두 함께 해요'를 진행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서울시의사회는 서울시에 위치한 350여개의 중소 병원과 2700여명의 봉직회원들 중 어려운 여건으로 인해 회비를 납부하는 회원 수가 5%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봉직회원들의 회원가입 및 의사회비 납부를 독려하고 의사회 참여를 적극 유도하고자 각구의사회장협의회에 취지를 설명하고 협조를 얻은 후 서울시 의사사랑 릴레이 캠페인 '우리 모두 함께 해요'를 실시하기 시작했다. 지난 5월25일 동대문구 날개병원을 시작으로 지난달 27일 강북구 민병원까지 현재 총 20개의 병·의원과 104명의 회원이 취지에 공감해 릴레이 캠페인에 참여했다. 서울시의사회 박홍준 회장은 "캠페인에 참여한 병·의원을 방문해 병원 운영과 근무 시 겪는 고충, 일선 의료기관 및 의료계 전반에 대한 의견청취를 하고 있다"며 "이번 캠페인을 시작으로 더 많은 2018.12.07

"무소불위의 권력, 건보공단에 수사권 부여가 웬 말이냐"

전라남도의사회는 7일 성명서를 통해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들에게 특별사법경찰 권한 부여가 웬 말인가. 특사경 권한 부여를 강력히 반대한다”라고 했다. 지난 6일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 등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들이 사법경찰관리 직무를 수행하게 하는 내용의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공단 직원들이 사무장병원을 직접 수사할 수 있도록 특별사법경찰(특사경) 권한을 부여하겠다는 것이다. 특사경이란 보건, 산림, 세무, 조세 등 특별한 사항에 관해 행정공무원 중 근무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검사장에게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하도록 고발권 뿐만 아니라 수사권까지 부여받은 이를 가리킨다. 전남의사회는 “현재도 공단의 강압적인 현지조사 등 실사로 인해 의료인의 자살, 행정 살인은 끊이지 않고 있다. 강압적 방문 확인과 무리한 자료제출 및 범죄자 취급하며 조사하는 점 등의 문제로 의료인들은 심각한 정신적 압박과 부담감에 괴로워한다”라고 2018.12.07

백낙환 박사 타계…“한국 의료계 큰 별 지다”

한국 의료계의 큰 어른인 인당(仁堂) 백낙환(白樂晥) 박사(92, 사진)가 7일 오전 5시 22분 서울백병원에서 숙환으로 별세했다. 향년 92세. 1926년 평안북도 정주군에서 태어난 고인은 백병원 창립자이며, 당대 최고 명의인 큰아버지 백인제 박사의 뜻에 따라 경성제국대학 예과(서울대 의대 전신)에 진학하면서 외과의사가 됐다. 그는 6·25 전쟁 중 백인제 박사와 아버지 백붕제 변호사가 납북되자 유산처럼 남겨진 백병원 재건을 위해 1961년 백병원 3대 원장으로 취임했다. 천신만고 끝에 서울백병원 재건에 성공하며 1979년 부산백병원, 1989년 상계백병원, 1999년 일산백병원, 2010년에 해운대백병원을 개원했다. 현재 전국 5개 백병원에서 3500여 병상, 연 450여만 명을 진료하는 의료기관으로 발돋움했다. 1979년부터 1998년까지 백중앙의료원 의료원장, 1989년부터 2000년까지 인제대 총장, 2000년부터 2014년까지 학교법인 인제학원 이사장을 역임하며 병원과 학 2018.12.07

"응급실 폭행시 가중처벌 개정안, 국회 복지위 전체회의 통과 환영"

대한의사협회는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6일 전체회의에서 응급실 폭력 근절을 위해 마련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심의·의결한 것에 대해 적극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달 27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응급실 폭행 처벌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응급의료법 개정안을 심의했다. 논의된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응급의료 방해행위를 징역형만으로 처벌(벌금형 삭제) ▲응급의료 방해행위 처벌시 주취감경 적용 배제 ▲응급의료종사자를 폭행해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가중 처벌 ▲응급의료기관 청원경찰 배치 의무화 및 비용 국고지원 ▲주취상태에서 응급의료종사자 폭행시 가중처벌 등이다. 당시 합의된 내용에 따라 법안심사소위가 마련한 응급의료법 개정안(대안)은 응급실에서 응급의료종사자 폭행으로 상해의 결과가 발생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중상해·사망의 결과가 발생할 경우 각각 3년 이 2018.12.07

경찰, 전북 남원서 흉기 휘두른 환자에 구속영장 신청

전북 남원경찰서는 6일 남원의료원 응급실에서 흉기를 휘두르고 소란을 피운 A씨(54)에 대해 응급의료법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라 A(54)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관련 CCTV 동영상= https://youtu.be/q3l7uIF1LIk] A씨는 전날 오전 2시 54분께 남원의료원 응급실에서 흉기를 휘두르며 의료진에게 욕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의료진은 술에 취한 A씨를 제압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조사결과 눈 주위를 다쳐 응급실을 찾은 A씨는 "바지에 변이 묻었다"고 하다가 응급의학과 전문의에게 접근해 흉기를 꺼내고 이를 마구 휘둘렀다. 경찰 측은 피의자가 흉기를 들고 환자와 의료진을 위협한 만큼 사안이 엄중하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8.12.07

최대집 회장 "내국인이 녹지국제병원에 왔다가 치료 못받고 사망하면…의사만 법적책임"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은 6일 오전 제주도청에서 원희룡 제주도지사를 만나 녹지국제병원 개설 허가와 관련해 강력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녹지국제병원의 진료대상이 외국인에 국한되며 내국인 진료는 하지 않는다는 허가조건에 대해 최 회장은 내국인 확대 가능성을 내비쳤다. 최 회장은 “의료법 제15조에서 의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환자 진료 거부를 할 수 없다고 돼 있다. 이러한 의사의 직업적 책무성이 있는데, 과연 외국인만 진료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내국인 진료로까지 확대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우려를 표했다. 최 회장은 예컨대 내국인 환자가 응급상황 등으로 녹지국제병원에 방문했을 경우에 대해 질문을 던졌다. 최 회장은 "환자를 다른 병원으로 전원하는 과정에서 사망 또는 다른 중한 질환 발생 등 문제가 생겼을 때 영리병원에서 근무하는 의사들이 법적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게 된다는 "고 지적했다. 최 회장은 "최근 진료의사 구속사태 등을 미뤄볼 때 의사가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2018.12.06

병협 임영진 회장, 임시이사회서 회장직 유임 결정

최근 경희대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직을 사퇴한 임영진 대한병원협회 회장이 회장직을 그대로 유지하게 됐다. 대한병원협회는 6일 오전 7시 코엑스 인터콘티넨탈호텔에서 제11차 상임이사회 및 임시이사회를 열고 임영진 회장의 회장직 유임을 결정했다. 임시이사회의 이 같은 결정은 ‘임원 자격을 상실한 임원의 잔여임기가 1년 이상인 경우 이사회에서 회장직 유임여부를 심의 결정한다’는 대한병원협회 정관 제15조의2(자격상실)에 따른 것이다. 병원협회 회장의 임기 중 임원 자격 상실과 회장직 유임은 제34대 지훈상 회장과 제35대 성상철 회장에 이어 세 번째다. 임영진 회장은 회장직 유임 결정에 대해 “앞으로 사명감을 갖고 환자들이 최선의 진료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병원협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상임이사회는 남양주21세기 병원을 비롯한 병원 12곳의 회원 입회를 승인했다. 2018.1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