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사회, CT환수 피해 대응 특별위원회 구성

경기도의사회는 CT 환수 피해 대응 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고 4일 밝혔다. 경기도의사회는 "건강보험공단에 H병원에 대한 폭압적 환수처분통보를 취소하라고 공개를 요구했다"며 "해당 병원 피해액이 6억 5000만원이지만 과징금 5배 환수를 보면 30억 이상으로 눈덩이처럼 급증할 가능성이 높다. 또 다른 관내 의료기관에서도 CT 급여비용 환수건 관련 피해가 회원민원고충처리센터에 제보되는 등 중소병의원 회원들의 억울한 추가적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경기도의사회는 회원들의 피해 상황이 생각보다 심각하다고 판단해 현재 진행되는 건보공단의 CT 급여비용 전액 환수 사태에 대한 피해 실태 파악에 나서기로 했다. 회원 보호 및 공동 대응을 위해 CT 요양급여 환수 피해 대응 특별위원회(위원장 장영록, 위원 소군호 오상근 이기명 강봉수 김금석 황영진)를 지난달 30일 긴급 구성했다. 경기도의사회는 "CT환수나 MRI 공단 환수의 피해를 입은 의료기관은 경기도의사회 CT 요양급여 환수 건 2018.12.04

국내 마약성진통제 오남용 우려…"복용·처방 점검 필요"

국내에서도 마약성진통제 소비가 증가하고 오남용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1인당 마약성진통제 소비량은 연간 55mg이다. 이는 전 세계 43위에 해당하는 수치로 OECD 평균 258mg과 미국 678mg에는 한참 못 미친다. 그럼에도 현재 국내 마약성진통제 소비량은 아시아 3위이며, 2005년에 비해 6배 가량 증가했다. 과도한 규제는 우리나라처럼 사용량이 높지 않은 나라에서 오히려 환자의 통증 조절을 저해할 수도 있다는 논란이 있는 상황이지만 그간 국내에서는 정확한 통계와 연구가 없었다. 이런 가운데 서울대병원 마취통증의학과 문지연 교수팀이 국내 최초로 마약성진통제 오남용을 연구 조사했다. 4일 문 교수팀에 따르면 마약성진통제 오남용 연구 결과 소비량은 적지만 마약성진통제 사용관련 의존성은 21%로 마약성 진통제 사용량이 높은 국가들의 오남용 발생률과 비슷한 수준이었다. 연구팀은 2017년~2018년 국내 6개 대학병원에서 마약성진통제를 통증 조절 목적으 2018.12.04

박능후 복지부 장관, 오늘 오후 5시 국민 초청 온라인 생방송

보건복지부는 연말을 맞아 4일(오늘) 오후 5시부터 서울 중구에 위치한 지식방앗간 B밀에서 박능후 장관과 정책 대상자들이 함께하는 페이스북․유튜브 생방송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생방송은 박능후 장관이 지난해 9월 페이스북 생방송으로 국민에게 첫인사를 건넨 데 이어 두번째다. 올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다시 한 번 정책 대상자들을 직접 만나 이야기를 듣고 소통한다는 취지로 기획됐다. ‘당신의 1년, 우리의 1년‘이라는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생방송은 국민이 본인의 사연을 직접 이야기한 후, 장관이 그에 대한 2018년 정책 추진 성과, 개인 소회 등을 답하는 형식으로 이뤄진다. 딱딱한 정책 설명보다는 생방송에 참여한 국민의 진솔한 이야기를 중심으로 방송을 구성해 국민이 정책의 주인공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한다. 생방송은 아나운서 박지윤 씨와 보건복지부 페이스북 라이브방송('보보랭킹쇼‘) 사회자 ’MC따수‘(보건복지부 엄현철 주무관)가 함께 진행하고, 국민 11명이 패널로 참여한다. 참여 2018.12.04

최대집 회장, "제1차 전국 동시 일제휴진 시기 생각 중"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은 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제1차 전국동시 일제휴진의 시기를 생각 중"이라고 밝혔다. 최 회장은 “조만간 전 의료계의 직역이 참가하는 확대 연석회의를 다시 개최하겠다. (회의를 통해) 24시간 제1차 전국동시 일제휴진에 대해 모종의 결정을 내릴 계획”이라고 했다. 최 회장은 “일제휴진의 목적은 우리 정부와 사회에 의료계의 주장에 주목할 것을 요구한다. 제1차 전국동시 일제휴진의 시기에 대해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최 회장은 “(정부는)일방, 강행, 합의 훼손, 전문가 배제, 법치 파괴 등 배신적 행태, 신뢰 회복을 위한 긴급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최대집 식'대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최 회장은 11월 11일 전국 의사 총궐기대회 당일에 의료계 확대연석회의를 통해 총파업 필요성을 공유하고 의협 집행부를 통해 총파업의 전권을 위임 받았다. 당시 1~2주 안으로 구체적인 총파업의 계획을 발표한다고 선언했다. 최 회장은 이와 별도로 같은 달 22일 준 2018.12.03

"비전속 영상의학과 전문의 , 주1회 병원 방문 안했다고 6억5000만원 환수라니"

16개 전국광역시도회장단은 3일 성명서를 통해 “건강보험공단은 H병원을 상대로 6억5000만원이라는 CT 요양급여에 대한 과도한 환수처분 행위를 즉각적으로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경기도 안산 H병원은 건보공단으로부터 2013년12월부터 2015년 9월까지 CT 요양 급여비용 전액인 6억 5000여만원 환수를 통보 받았다. 2013년 12월부터 운영하는 특수의료장비(CT)의 품질관리 업무를 총괄·감독하는 영상의학과 전문의 비전속의가 주 1회 이상 근무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였다. 이에 대해 시도의사회장단은 “H병원은 보건복지부 지정 모범적 외과전문병원으로서 지역사회 주민을 위해 뜻있는 외과의사들이 인술을 베풀어 왔다. 하지만 하루 아침에 공단 처분으로 도산 위기에 몰렸고 해당 병원 140명의 직원은 실직의 위기에 처했다”고 지적했다. 시도의사회장단에 따르면, 해당 병원의 환수 피해액은 6억5000만원이지만 5배수 과징금까지 가해지면 30억 이상에 달할 수 있다. 또한 지방의 2018.12.03

하복부 초음파 급여화 논의 시작…의협·대개협 위원 추천 놓고 갈등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문재인 케어)의 일환으로 보건복지부와 의료계 간 하복부·비뇨기 초음파 급여화 논의가 오늘(3일)부터 시작된다. 하복부 급여화 협의체 회의를 앞두고 대한개원의협의회는 대한의사협회를 상대로 협의체에 대개협 위원 추천을 요청하지 않았다는 비판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의협은 이미 각 진료과 의사회와 논의하고 있으며 대개협에도 분명히 협조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의협과 대개협이 중요한 논의를 앞두고 서로 다른 입장을 보인 이유는 무엇일까. 대개협과 각 의사회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일부 진료과 의사회는 하복부·비뇨기 초음파 급여화와 관련이 있지만 협의체에 초대받지 못했다. 이런 불만은 대개협에 접수됐다. 의협은 앞서 11월 22일 대개협에 같은 달 29일 하복부 초음파 급여화 사전 논의를 위한 의료계 내부 간담회를 개최한다는 공문을 보냈다. 각 진료과 의사회 중에서 내과, 외과, 영상의학과, 소아청소년과, 비뇨의학과 등 의사회 위원을 추천했다며 추후 진행상황을 2018.12.03

의협, "총파업 계획 발표 전에 내부 동력 모으는데 주력"

대한의사협회가 총파업 계획을 구체화하는데 앞서 의료계 위기상황을 공유하고 내부 동력을 하나로 모으는데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의협이 의료계 위기상황 공유를 위해 준비하는 사안은 크게 준법진료 매뉴얼을 만들고 의사 구속 사건의 후속대처로 진료거부권 도입을 검토한다. 한방에서 추나요법 급여화는 물론 첩약 급여화를 막기 위한 정치적인 역량을 강화한다. 2일 의협 박종혁 홍보이사 겸 대변인은 총파업 계획에 대한 질문에 이 같이 말했다. 11월 11일 전국의사 총궐기대회 당일에 이뤄졌던 의료계 연석회의는 총파업의 필요성을 공유하는 대신 의협 집행부에 위임하기로 했다. 의협은 빠른 시일 안에 총파업 계획을 밝히기로 했으나, 11월이 지나도록 아무런 이야기가 없자 일선 회원들로부터 궁금하다는 여론이 많았다. 의협은 우선 11월 22일에 발표했던 준법진료 선언을 모든 의료기관이 자발적으로 지키도록 만들기 위해 구체적인 준법진료 매뉴얼을 만들기로 했다. 이는 근로기준법 52시간, 전공의법 전공의 주당 2018.12.03

"추나요법 급여화, 정치력 판정패…의협 집행부는 전략 다시 짜고 회원들은 힘을 합쳐주길"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이철호 의장은 “추나요법 급여화만 보더라도 의료계는 방어만 하기에도 모자랄 정도로 위기를 맞고 있다. 의협 집행부와 회원들은 힘을 합쳐 위기의식 공유와 적극적인 참여로 정치력을 키워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장은 11월 30일 대의원회에 보내는 글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의장은 이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과한 추나요법 급여화 시행 예산이 1087억~1191억원에 이르는 것을 두고 '금환탄작(金丸彈雀)'에 빚댔다. 이 의장은 “금환탄작은 황금의 탄환으로 참새를 쏜다는 뜻이다. 즉 소득은 적은데 쓸데없이 비용만 들이는 것을 말한다”라며 “보건복지부가 건정심에서 강행한 추나요법 급여화가 대표적인 사례”라고 했다. 이 의장은 “모든 의료정책은 국민건강을 위해 의학적으로 타당한 치료법을 우선순위를 정해서 예산을 사용해야 한다”라며 “하지만 복지부는 한방의 보장성이 떨어진다면서 정치적으로 정책을 추진했다고 인정했다”고 지적했다. 이 의장은 “복지부는 추나요법의 안전 2018.12.02

"건강보험에서 한방을 분리해주세요. 건강보험료 부담을 줄여주세요" 청와대 국민청원 시작

“국민 여러분, 건강보험에서 의과(현대의학)와 한방을 선택해 가입할 수 있도록 국민청원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 중에서 평생 한 번도 한방치료를 받지 않는 분들이라면 한방 건강보험을 선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017년 한방 건강보험으로 2조 5000억여원이 지출되고 있습니다.” 1일 의료계에 따르면 이날 누군가가 올린 ‘건강보험에서 한방을 분리해 주세요. 건강보험료 부담을 줄여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와대 국민청원이 이달 31일까지 진행된다. 국민청원은 한달안에 청원에 동의한 국민이 20만명이 넘으면 정부 관계자가 책임있는 답변을 해야 한다. [바로가기=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457525?navigation=petitions] 청원은 “국민들이 스스로 건강보험에서 한방을 선택할 수 있도록 분리해야 한다. 이 선택을 통해 국민들이 원하는 보험만 선택할 수 있다”라며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막고 건강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 2018.12.01

현행법 '공공의료=건강보험 의료'…모든 의대는 공공의료 의사 양성기관, 공공의대 졸업생은 민간병원 근무 가능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정부가 문을 닫은 서남의대 정원을 이용해 국립공공의료대학원을 설립하겠다는 즉흥적인 정책을 내놨다. 이는 올바른 방향이 아니다. 의료인력 양성과 같은 백년대계의 일을 이렇게 우연한 사건에 의해 처리한다면 우리나라 의료체계의 발전은 고사하고 문제를 더욱 꼬이게 할 뿐이다. ” 건강복지정책연구원 이규식 원장(연세대학교 보건행정학과 명예교수)은 11월 30일자 건정연 이슈페이퍼를 통해 정부의 공공의료대학원 정책에 쓴소리를 냈다. 그는 “서남의대 입학 정원은 1995년 설립 당시 조건에 따라 처리됐다면 큰 논란이 없었을 것이다. 전북 지역 안에서 이 정원을 다시 받았으면 무난했을 것이다”라며 “하지만 정부는 섣부른 논리로 공공의료대학원 설립에 뛰어들었고 불필요하게 정부와 의료계가 대립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2022년부터 서남의대 입학정원 49명을 국립 공공의료대학원에서 선발하도록 했다. 이는 공공의료의 발전을 위해 의료취약지 보건지소 등의 공공보건의료기 2018.1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