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원의협의회 "진료비 경향심사, 의료서비스 질 저하와 하향평준화 초래할 것"
“진료비 경향심사는 심사기준에 맞는 최소한의 의료 서비스만 제공하도록 유도한다. 의사들이 다양한 환자들을 개별 맞춤형으로 소신진료를 한다면 부당청구나 과잉진료로 분류될 수 있다. 결국 의료서비스의 질 저하와 하향평준화를 가져올 것이다.” 대한개원의협의회는 7일 성명서를 통해 정부의 기관별 경향심사를 비판했다. 보건복지부는 2019년 1월부터 일부 질병군에 한해 기존의 건별심사를 경향심사로 전환할 계획이라고 했다. 우선 급여로 전환되는 상복부 초음파와 MRI에 시범사업을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향심사란 현행 진료 행위 건별로 건강보험 급여기준에 적합한지 심사하는 것이 아니다. 일종의 진료 평균치를 설정하고 이를 벗어나는 의사나 기관에 대해 집중 심사와 이에 따른 삭감을 하는 방식이다. 대개협은 “경향심사는 환자를 진료할 때 고려하는 세부항목이나 지역별 특성 등을 지표에 충분히 반영하지 못할 수 있다. 같은 질병을 가진 환자라도 임상적 양상이나 예후가 다양할 수 있다. 이에 따라 2018.08.08
[취재파일] “의료인 폭행, 의료계의 지속적인 관심으로 근본 문제 해결하길”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술에 취한 환자가 이유없이 때린 것도 모자라 칼로 죽이겠다고 협박했다. 가해자가 언제라도 다시 병원으로 쫓아올까봐 마음이 불안하다.” 전북 익산의 한 병원 응급의학과 전문의는 7월 1일 술에 취한 환자로부터 폭행을 당한 이후 이같이 말했다. 그는 많은 관심에 감사하다고 말하면서도 정신적인 충격을 감추지 못하는 듯했다. 해당 사건은 가해자로부터 ‘감옥에 갔다 칼로 찔러버릴거야’라는 살인 협박을 받았다는 점에서 더욱 충격적이었다. 피해 의사가 코피를 흘리는 사진과 가해자가 피해의사를 때리는 동영상이 일파만파 퍼지면서 주요 매체에 일제히 보도됐다. 같은 달 3일 이런 내용으로 응급실 의료인 폭행을 근절하기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시작됐다. 국민청원은 4일만인 6일 5만명을 돌파했다. 대한의사협회는 8일 열린 의료기관 내 폭력 근절을 위한 규탄대회를 열고 국민청원 동참을 주문했다. 이런 와중에 전국에서 의료인 폭행 사건은 끊임없이 발생했다 2018.08.07
서울대병원·원텍, 홀뮴레이저 공동개발 계약 체결
의료기기기업 원텍은 6일 서울대병원과 수술용 홀뮴레이저 장비 공동개발에 대한 업무협약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수술용 홀뮴레이저 장비를 국산화하고 지속적인 개량을 통해 내수시장은 물론 해외시장 개척을 목적으로 한다. 원텍은 장비 개발을 맡고, 서울대병원은 이에 대한 임상시험과 의학적 자문을 맡는다. 서울대병원 연구책임자는 서울대학교 의료기기혁신센터 오승준 센터장(비뇨의학과 교수)이다. 회사 측은 “홀뮴레이저는 2100nm 파장으로, 절개와 동시에 지혈이 가능하다는 점이 최대 특징”이라며 “다른 레이저에 비해 발열이 적어 주변 조직에 대한 영향이 적고, 조직투과 깊이가 얕아 안전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했다. 오승준 센터장은 “국산 레이저 장비가 국내 및 해외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지려면 의료현장과의 협업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며 “국산 의료기기의 안정성은 물론 비뇨의학과를 찾는 환자의 만족도 역시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원텍 김종원 회장은 “국산 의료기기는 뛰어 2018.08.07
필립스, 환자 모니터링 솔루션·디지털 병리 솔루션 소개
필립스코리아는 오는 8일부터 10일까지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리는 ‘2018 국제 병원 및 의료기기 산업 박람회 (K-Hospital Fair2018)’에 참가, ‘No Bounds, Better Healthcare’를 주제로 다양한 커넥티드 케어 및 헬스 인포메틱스 솔루션을 선보인다고 밝혔다. 회사 측은 "의료 분야에서는 기본적인 환자 정보에서 모니터링이나 영상 정보에 이르는 방대한 양의 환자 데이터가 매일 생산되고 축적된다. 많은 병원들은 환자 데이터를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해 진단과 치료 효율을 높이고 의료 비용을 절감하는 방향을 모색하고 있다"고 했다. 필립스는 신속하고 체계적인 환자 모니터링을 위한 커넥티드 모니터링 솔루션(Connected Monitoring Solution)을 전시한다. 이 솔루션은 환자 모니터링 플랫폼 ‘PIIC iX (Philips IntelliVue Information Center iX)’를 중심으로 병원, 중환자실, 응급실, 병동 등 여러 중앙 2018.08.07
오므론헬스케어, 커프 일체형 자동전자혈압계 출시
한국오므론헬스케어는 커프 일체형 자동전자혈압계(모델명 HEM-7600T) 신제품을 출시했다고 6일 밝혔다. 이 제품은 혈압계 본체와 측정 커프의 일체형 디자인으로 편의성과 휴대성을 높인 상완식 혈압계 제품이다. 측정자 혼자 쉽게 팔에 밀착시킬 수 있고, 동일한 공기 압력으로 정확한 혈압 측정을 돕는다. 회사 측에 따르면, 이 제품은 간편한 원터치 측정기능을 탑재해 본체 측정 버튼 터치 한번으로 전원이 켜지고 자동으로 측정이 시작된다. 커프가 제대로 착용되지 않았거나 측정 중 몸의 움직임 감지, 불규칙한 맥파 등의 문제가 발생하면 본체 화면의 경고 표식을 통해 재측정을 안내한다. 이 제품은 블루투스 기능을 통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삼성 헬스(SAMSUNG Health)’와의 연동으로 측정한 혈압 데이터를 저장해 언제든지 혈압을 확인하고 관리할 수 있다. 한국오므론헬스케어 정지원 회장은 ”국내 30세 이상 고혈압 환자가 900만명에 이르는 만큼 체계적인 혈압 관리의 필요성이 더욱 높아 2018.08.07
미국 의사가 본 한국의료 "포괄수가제 부작용 검토하고 요양병원 중요성 살펴봐야"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국내 총소득(GDP) 대비 경상의료비 지출이 17.1%인 미국과 7.6%인 한국(OECD 평균은 8.9%), 하지만 한국은 미국의 여러가지 의료비 지출 억제 제도를 따라가고 있다. 한국 의료의 답답함을 느껴 미국으로 건너간 한국인 의사가 현재 한국의 의료정책을 바라보면 어떨까. 미국 네바다주립의대 내과 유지원 교수는 2000년 고대의대를 졸업하고 인턴을 마쳤다. 이후 그는 미국에서 의사가 되는 길을 선택했고, 2001~2003년 USMLE를 준비했다. 이후 미국에서 10여년째 의사생활을 하고 있다. 유 교수는 의약분업을 겪으면서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 시행이 아닌 종합적인 영향을 배우고 싶었다고 밝혔다. 그는 의료비 지출 억제에 무게를 두는 포괄수가제 확대의 부작용을 검토하고 임상의사들이 정책 연구에 주도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정부는 탈(脫)시설화를 통한 커뮤니티케어를 실행하기 전에 아(亞)급성기 치료를 맡는 요양병원의 중요성을 놓치지 말아야 2018.08.07
"문재인 케어 시대, 건강보험 계획 5년→3년 줄이고 재정추계 공시하라"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에 건강보험 재정수지를 포함하고, 종합계획 수립주기를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는 법률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문재인 케어(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를 앞두고 의료이용이 늘어날 것을 대비해 정확한 건강보험 재정추계가 이뤄져야 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자유한국당 간사인 김명연 의원은 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2016년 8월 개정·시행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정부는 5년마다 한번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복지부는 올해 하반기에 처음으로 제1차 ‘건강보험종합계획’을 수립,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1차 종합계획에는 문재인 정부 시기인 ‘2018년∼2023년’간 건강보험 운영계획이 담길 예정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실에 따르면, 그동안 ‘건강보험종합계획’이 중장기 재정전망 및 운영에 관한 사항만을 규정하다 보니, 건강보험료의 수입과 지출 등 정확한 재정수지에 근거한 실질적인 재정 2018.08.06
"편의점 판매약 대폭 늘리고 일반약을 의약외품으로 전환하라"
“정부는 편의점 상비약 판매를 통해 실질적인 소비자편익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 적응증, 판매 제품 등을 대폭 확대하고 의약품을 의약외품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모색하라.”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소비자시민모임·한국소비자연맹·한국환자단체연합회·사단법인 소비자권익포럼 등 4개 소비자단체는 6일 성명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2016년 12월 고려대 약대 최상은 교수의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일반인의 편의점 의약품 구매경험은 29.8%로 2013년의 14.3%에 비해 두 배 이상 늘었고 구매자의 93.9%가 편리하다고 응답했다. 이들 단체는 “소비자가 약사 도움 없이 의약품을 선택해 구매하는데 무리가 없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실질적인 소비자편의성 확대를 위한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했다. 최 교수의 실태조사에서 소비자들은 '판매의약품 수를 현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이 적정하다'는 의견이 49.9%,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43.4%에 달했다. 반면 '축소해야 한다'는 의견 2018.08.06
공공의전원 설립 계획에 보건의료노조 찬성 "의사인력 부족…정원 더 늘려야"
교육부의 국립공공의료 의학전문대학원 설립 계획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는 혈세낭비라며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하지만 전국보건의료노동조합은 우리나라의 의사 인력이 부족한 상태라며 오히려 정원을 늘리라는 입장을 밝혔다. 교육부는 1일 ‘2018년도 제2차 국가특수법인 대학설립 심의위원회’를 열어 전북 남원에 국립공공의료대학을 설립하기로 의결했다. 4년제 의학전문대학원 형태로 설립되는 국립공공의료대학의 모집정원은 49명이며, 관련 법령 제정과 설립공사를 거쳐 2022년~2023년에 개교할 예정이다. 학생 선발은 지역별 의료취약지 규모와 필요한 공공의료인력수를 고려해 시도별 일정 비율로 배분한다. 4년간 학비 전액을 지원받은 학생들은 졸업 후 도서지역·농어촌 등 의료취약지에 배치돼 일정기간 의무적으로 근무한다. 국립중앙의료원이 수련·교육 병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남원의료원을 비롯한 지역의료원도 협력병원으로 학생들의 수련을 돕는다. 의협, 기존 국립의대·공공의료기관 활용으로 재배치해야 대한 2018.08.06
"복지부, 한방 난임 임상시험에 유산 위험성 있는 '목단피' 사용…즉각 중단하라"
바른의료연구소는 보건복지부가 연구용역을 위탁한 임상시험에서 '목단피'가 함유된 한약으로 한방난임 치료를 하고 있다며 이를 중단하도록 요청했다고 6일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모란의 뿌리껍질인 목단피를 함유한 모든 한약제제에 대해 임부 또는 임신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여성이 복용하지 말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복지부는 식약처에 임산부의 안전성을 검증하지 않고 식약처에도 검토 요청을 하지 않은 상태로 연구 종료시점을 1년이나 늦춘 것으로 확인됐다. 복지부, 한방 난임치료 임상시험 안전성은 나몰라라 연구소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한의약산업과는 ‘2015년 한의약 R&D 사업’ 공모를 통해 한의약 근거창출 임상연구 중 하나인 '한방 난임 치료에 대한 임상연구'를 동국대(경주캠퍼스) 산학협력단에 위탁했다. 임상연구의 제목은 '한약(온경탕과 배란착상방) 투여 및 침구치료의 난임치료 효과 및 안전성, 경제성 규명을 위한 임상연구'다. 이 연구는 2015년 6월부터 2018년 5월까지 동국대 일 2018.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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