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수면다원검사 인증 한달간 유예…개원의들 '과도한 규제' 논란 계속될 듯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7월 1일자로 수면다원검사 급여화가 시행된 가운데, 급여기준을 두고 개원의들의 반발이 거세다. 급여기준에 수면다원검사 정도관리위원회의 인증을 받은 기관만 보험급여 청구를 할 수 있다는 유례없는 단서가 포함됐기 때문이다. 일부 개원의들은 인증을 어떻게 받을지 모른다거나 해당 내용이 급작스럽게 전달됐다는 이유로 혼란스럽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급기야 대한이비인후과의사회는 복지부에 공문을 보내 인증제도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복지부는 한시적으로 인증 기한을 한 달간 유예한다고 밝혔으나, 개원의들은 인증 폐지를 요구하는 등 논란은 사그라들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수면학회·수면의학회 인증 받아야 보험청구 가능 수면다원검사는 수면무호흡증 등 수면 관련 질환을 복합적으로 평가하고 진단하는 검사다. 수면무호흡증은 적절한 치료를 받지 않을 경우 수면 중 산소 공급 부족으로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수 있고 심하면 부정맥, 고혈압, 뇌졸중 등 각종 심뇌혈관·신경계 질환을 2018.07.02

"서울­→경기로 병원 옮겼더니 삭감, 오락가락 심사 기준"

“서울에서 경기도로 병원을 옮겼더니, 특정 치료가 갑자기 전부 삭감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 기준은 물론 심사위원 정보도 알 수 없다.” “심평원의 부당 삭감이 이뤄지면 의사들의 경제적인 이익을 침해 당한다.” 대한의사협회 심사체계개편 특별위원회가 6월 30일 첫 번째 정기회의를 열고 심평원의 심사체계 문제를 공론화했다. 위원회는 심평원의 심사기준과 심사기준, 심사위원 등의 정보를 의료기관에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정부에 제안하기로 했다. 또 현재 보건복지부와 심평원이 진행하는 심사체계 개선방안은 의협과 협의를 거쳐 결정할 것을 건의하기로 했다. 의료계가 원하는 심사체계 관련 건의안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10차례 이뤄진 비상대책위원회와 보건복지부 간 의정협상에서 초안이 마련됐다. 복지부는 이 건의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의협 집행부와 복지부 간 의정협상에서 다시 한번 해당 내용을 건의하게 된다. 의협 심사체계개편 특별위원회를 거쳐 의협이 정부에 2018.07.02

"심평원, 7월 말 심사체계 개선방안 확정 전에 내용 공개하고 의협과 논의해야"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7월 말로 예정된 심사체계 개선방안 확정 전에 사전 공개하고 의협과의 공동 실무협의체 구성을 제안하기로 했다. 의협은 7월 5일 ‘심사체계 개편’을 주제로 열리는 3차 의정 실무협의체에서 복지부에 이를 공식 건의하기로 했다. 의협 심사체계개편 특별위원회 이필수 위원장(전라남도의사회)과 이용진 부위원장(전 의협 기획부회장), 박진규 간사(의협 기획이사) 등은 6월 30일 첫 번째 심사체계개편 특별위원회 회의가 끝난 이후 간단한 기자브리핑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는 심사체계 개편과 관련해 심평원 연구용역을 맡고 있는 고대의대 윤석준 교수의 강의와 지난 의협 집행부 때 비상대책위원회와 복지부 간 심사체계 개편 논의와 관련한 간단간 경과보고가 있었다. 복지부는 지난 5월 심사체계 개편 태스크포스(TF)를 만든데 이어 심평원도 심사체계개편단을 만들고 7월 말까지 심사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2018.07.02

보건소 '건강관리 앱'으로 만성질환 교육·상담…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 8000명으로 확대

보건복지부는 7월 2일부터 만성질환자를 대상으로 ‘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을 기존의 2배 규모로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참여하는 보건소는 지난해 34개에서 70개로, 서비스 이용자 규모는 4080명에서 8000명이 된다. 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은 만성질환 위험군을 대상으로 모바일 앱을 통해 생활습관 개선하고 만성질환 예방․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서비스 신청 방법은 사업 수행 보건소에 전화와 방문 신청하면 된다. 보건소를 방문해 건강검사 결과를 토대로 건강 상담과 건강관리계획을 마련한다. 의사가 건강상태를 상담하고 간호사, 영양사, 운동전문가 등이 건강위험도, 식사습관, 운동, 금연 등에 대한 건강생활 실천과제를 상담·교육한다. 이용자는 보건소를 방문해 상담을 통해 맞춤형 건강관리 목표를 설정하고 모바일 앱으로 운동 식사 등의 생활습관 개선 목표를 이행할 수 있도록 관리를 받는다. 건강검진 결과 질환 전 단계로 혈압, 혈당이 높거나, 복부 비만 등으로 만성질환 위 2018.07.01

김동석 회장 "개별 진료과 정부 협상 자제 요청, 개원의협의회가 갈등 통합하겠다"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김동석 직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장이 7월 1일(오늘)자로 대한개원의협의회장에 취임했다. 그는 대한의사협회의 승인 아래 개원의협의회의 법인화를 추진하고 개원의들을 대표해 개원의협의회가 수가협상에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취임 하루 전날인 6월 30일 세종대 광개토관에서 열린 직선제 산부인과의사회 SGA 세미나에서 그를 만나 취임 이후의 자세한 계획을 들어봤다. 김 회장은 “각 진료과들을 하나로 아우르고 진료과별 갈등을 해소하겠다. 명실공히 개원의들을 대표하는 힘 있는 개원의협의회를 만들겠다”라고 말했다. -압도적인 표차로 개원의협의회장 당선됐다(투표 참여 평의원 74명 중 36명). 취임 이후 가장 먼저 추진할 사안은 무엇인가. "개원의협의회의 최대 과제는 법인화다. 우선 법인화 태스크포스(TF) 위원회를 만들고 이를 추진해 나가겠다. 의협 최대집 회장이 법인화를 승인해주겠다고 말했다. 개원의협의회 법인화가 의협에서 공식적으로 의결된 다음 복지부의 승인을 받아 2018.07.01

의협 "적정수가 약속 결과가 2.7%? 문재인 케어 원점에서 재검토하라"

대한의사협회는 29일 성명서를 통해 “의료수가와 건강보험료 인상 결과, 적정수가와 평균 수준의 국민 부담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 대통령과 보건복지부 장관,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인지, 건정심이 잘못된 결정을 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지난 28일 제1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2019년 의원급 의료기관 수가인상률과 보험료율이 각각 2.7%, 3.49%로 결정됐다. 의협은 “정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소위 문재인케어를 발표할 당시 대통령까지 직접 나서서 ‘적정수가를 보장하겠다’라고 장담했다. 보험료는 국민 부담을 감안해 평균수준인 3.2%를 유지하겠다고 약속했다"라며 "복지부 장관과 공단이사장의 입을 통해서도 정부 차원의 적정수가 보장 언급이 있었다”고 했다. 의협은 “이번 수가와 보험료를 결정한 건정심이 정말 우리나라 건강보험 정책을 결정하는 합리적인 의사결정기구가 맞는지 의구심마저 든다”라며 “이런 결과에 무책임하게 방관 2018.06.30

의협 "복지부, 뇌 MRI 급여화 발표…협상단 논의 건너뛰고 일방적 강행"

대한의사협회는 29일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올해 9월부터 뇌·혈관 MRI 검사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전문가와 국민들에게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지에 대한 논의가 빠진채 일방적으로 급여화 일정을 강행하고 있다"고 했다. 의협과 복지부는 지난 5월 25일부터 의정실무협의체를 구성해 MRI 검사 급여화를 포함해 문재인 케어 등 의료 전반 사항에 대해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또한 뇌·뇌혈관 MRI 검사 급여화와 관련해 지난 6월 25일 7개 전문학회가 참여해 논의를 시작했다. 이들 학회는 대한신경과학회, 대한신경외과학회, 대한신경정신의학회, 대한재활의학회, 대한영상의학회, 대한응급의학회 등이다. 의협은 “복지부는 논의 자리에서 의학적 판단에 따른 일부 비급여 존치, 의료기관 경영 악화를 막기 위한 MRI 검사 적정수가 보전을 약속했다”라며 “또 전문학회 주도의 급여기준 설정에 대해 의협과 해당 전문학회, 복지부가 큰 틀에서 공감대 2018.06.30

의협 "감염관리 종합대책, 지원대책은 없이 규제만 잔뜩"

대한의사협회는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의료관련감염 예방관리 종합대책’과 관련해 “회의에 참여한 전문가들의 지적은 무시한 채 규제만 강화한 관치주의의 전형이자, 의료기관의 현실을 외면한 책임회피성 탁상행정이다. 감염관리 규제만이 아니라 적절한 보상방안이 필요하다"고 29일 밝혔다. 의협에 따르면 지난 회의에 참여한 의료계 전문가들은 감염관리에 따른 재원 마련 등을 적극적으로 제안했으며, 감염관리 기반 조성이 마련된 다음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번 대책방안은 의료기관에 투입되는 재원조원 조달 계획을 구체적으로 마련하지 않아 실효성과 추진 의지가 없다고 했다. 의협은 “최근 발생한 일련의 감염관련 이슈에서 의료기관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 이번 TFT에 참여해 최선의 결과를 도출하고자 노력했다"라며 "하지만 정부는 의료계의 제안들을 대부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의료기관 통제 중심의 종합대책을 일방적으로 발표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정부는 영세한 의 2018.06.30

한국, GDP대비 의료비 7.6% 전년대비 0.3%p↑…OECD 평균은 8.9%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경상의료비 비중이 전년보다 0.1%p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한국은 GDP 대비 경상의료비 부담이 0.3%p 늘었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고령화 등에 따라 진료횟수가 늘었고 병원들의 병상수가 늘어난 데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29일 공개된 '2018 OECD 헬스 데이터'를 확인한 결과 한국의 GDP 대비 의료비 비중은 2016년 7.3%에서 2017년 7.6%으로 0.3%p 늘었다. OECD 국가 중 GDP 대비 의료비 부담이 가장 많은 미국도 같은 기간 17.1%에서 17.2%로 0.1%p늘었다. 독일도 11.1%에서 11.3%로 0.2%p 늘었다. OECD 국가들의 평균 GDP 대비 의료비 비중은 2016년 9.0%에서 2017년 8.9%(잠정치)로 0.1%p 줄었다. 상당수 국가들이 의료비 절감 정책을 펼치면서 실제로 의료비 부담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별로 보면 호주의 GDP 대비 의료비 비중은 2018.06.29

의원급 의료기관도 감염관리 담당자 지정 의무화

의원급 의료기관 등 모든 의료기관에 감염관리 담당자를 지정해 감염관리 활동에 나서야 한다. 감염관리 담당자는 연간 24시간의 감염관리 교육을 받아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에서의 집단 감염 등을 막기 위한 추진방안을 담은 '의료관련감염 예방관리 종합대책'을 28일 발표했다. 앞서 복지부는 올해 1월부터 복지부‧질병관리본부 및 관련 학‧협회, 유관기관, 전문가 등으로 '의료관련감염 종합대책 마련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관련 논의를 진행해왔다. 이번 종합대책은 '감염 걱정 없는 안전한 의료, 건강한 국민'을 비전으로 ▲의료기관의 감염요인 차단 ▲의료기관의 감염관리 역량 강화 ▲의료관련감염 감시·평가 및 보상 효율화 ▲국가 의료관련감염 거버넌스 구축 등 총 4개 분야의 19개 과제로 구성돼 있다. 복지부는 우선 현행 종합병원 및 150병상 이상 병원급만 감염관리실을 설치해 감염관리 담당자를 지정했던 것을 치과, 한방병원을 포함한 모든 병원급 의료기관, 요양병원, 의원급 의료기관 2018.0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