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집 "수가협상은 착취, 수가인상률 1%에 자유와 권리 맞바꿀 수 없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수가협상은 착취이자 폭거나 다름 없었다. 수가인상률 1%를 더얻기 위해 우리들의 자유와 권리를 맞바꾸자고 할 수는 없지 않겠는가.”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은 1일 대회원서신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최 회장은 “5월 31일 어제 공단과의 수가협상이 끝내 결렬로 막을 내렸다”라며 “우선 협상에서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 못한 점에 대해 송구하다”고 했다. 최 회장은 “일선 회원들의 척박한 살림살이에 조금이라도 숨통을 틔워드리고자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협상에 임했다. 하지만 공단 측이 제시한 수치는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수준이었다. 착취요 폭거나 다름없었다”고 했다. 최 회장은 “대통령이 지난해 8월 문재인 케어를 발표하며 했던 공언인 ‘의사들의 걱정을 잘 알고 있다’, ‘적정수가를 보장하겠다’라는 약속에 근거해 한 줄기 실낱같은 희망을 품고 협상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의협은)진정어린 목소리로 수가 인상의 절박함을 이야기했다. 하지만 모두 헛된 거짓말인 2018.06.01

의협 "의정협상 중단, 대행청구 중단, 전국 의사 총파업 등 투쟁"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대한의사협회는 선포한다. 현재 진행 중인 의정 협상 중단 가능성을 포함해 환자 대행청구 중단, 전국 의사 총파업 등 가능한 수단을 모두 동원해 대정부 투쟁에 나설 것이다” 의협은 1일 2019년도 수가협상 결렬에 따른 성명서를 통해 대정부를 향한 강한 투쟁을 예고했다. 의협은 성명서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2019년도 의원 유형 수가협상이 결렬된 데 대해 강력한 유감과 분노를 표명한다”고 했다. 이날 의협은 공단에 7.5%의 수가인상률을 요구했지만, 공단이 의협에 최종으로 제시한 수치는 2.8%였다. 결국 협상은 결렬됐다. 이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로 넘어가지만 의협은 이미 5월 30일자로 건정심 탈퇴를 선언했다. 대정부 투쟁 방법에서 '의정협상 중단'은 건정심 탈퇴에 이어 6월 14일 예정된 2차 의정 실무협의체 등 의정대화 창구를 전면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환자 대행청구 중단'은 환자에게 본인부담금만 받고 건강보험 청구를 하지 않겠다는 것 2018.06.01

"최저임금 16.4% 인상, 수가는 2.8%? 문재인 대통령의 적정수가 약속 어디 갔는가"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문재인 정부의 급격한 최저 임금인상 정책기조로 2018년 최저임금이 16.4%가 인상됐다. 정부가 지급하는 수가로 운영하는 의료기관은 심각한 경영 위기가 초래됐다.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의 적정수가 약속은 어디로 갔는가.” 대한의사협회 산하 16개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는 1일 성명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성명서는 이날 오전 12시 40분쯤 의협과 국민건강보험공단과의 2019년도 의원유형 수가협상이 결렬된 데 대한 입장이다. 의협은 공단에 7.5%의 수가인상률을 요구했지만, 공단이 의협에 최종으로 제시한 수치는 2.8%였다. 결국 협상은 결렬됐고 자동적으로 6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논의하게 된다. 하지만 의협은 5월 30일자로 건정심 탈퇴를 선언했고 건강보험 청구대행 금지, 총파업 등의 강경 투쟁을 예고했다. 협의회는 “올해 수가협상은 지난해 8월 9일 대통령의 문재인 케어(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발표 이후 수가 정상화에 대한 약속 2018.06.01

"외국인 건강보험 적자 2050억, 건강보험 투트랙 운영하고 수가 더 받자"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국내 건강보험과 해외 환자들(재외국민, 외국인 환자)의 건강보험을 분리해 ‘투트랙’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해외 환자의 건강보험 적자를 막고 건강보험보다 수가를 높게 책정해 병원 수익에도 도움을 주자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 차원의 역외 건강보험공단을 검토할 필요성도 제기됐다. 연세대 보건대학원 이용균 겸임교수는 5월 31일 대한중소병원협회 정기총회 및 학술세미나에서 ‘건강보험 개방과 의료기관의 질 향상’ 주제 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교수는 “750만명의 재외국민과 27만명 외국인의 국내 건강보험 가입자를 주 대상으로 하고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아시아, 중동 국가 등 외국인 대상의 건강보험을 별도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라며 “현행 건강보험 수가의 할증액(플러스 알파)을 적용해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국내 의료기관의 운영 활성화와 고용 창출에 기여할 수 있다”고 했다. 병원급 병상가동률 4 2018.06.01

정영호 중소병협 회장 취임 "3차병원 제외한 모든 병원이 한가족"

대한중소병원협회 정영호 신임 회장(좋은꿈 한림병원장)은 “저에게 거는 기대가 매우 크다는 것을 알고 있다. 정말로 감사드린다. 중소병협을 위해 멸사봉공하겠다”고 말했다. 정 회장은 이날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28차 정기총회에서 제12대 중소병협회장에 추대된데 대한 소감을 이같이 밝혔다. 정 회장은 “오랜 시간동안 선배 회장들을 한 분 한 분 모시면서 언젠가 내게도 그런 때가 오면 어떻게 해야 할지 많이 생각했다”라며 “2년동안 유태전 고문께서 멘토 역할을 하면서 여러 가르침을 많이 주셨다”고 말했다. 정 회장은 우선 지난해 회비납부율 등의 감소로 중소병협 수입이 전년 대비 줄어든 데 대한 문제부터 제기했다. 실제로 중소병협의 2017년 4월1일부터 2018년 3월31일까지 수입예산은 원래 예산보다 1억3598만223원이 줄어든 2억2851만9777원으로 마감했다. 올해 예산은 3억460만원이다. 정 회장은 “중소병협의 사업비가 있어야 실질적으로 회원 병원들을 위한 제도 변 2018.05.31

박인숙 의원 "감염관리 비용은 민간병원 부담, 수가는 제자리 걸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인숙 의원(자유한국당)은 31일 “병원계에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많다. 병원계는 이대목동병원, 밀양 세종병원 등 사회적인 사건이 생길 때마다 온갖 규제가 쏟아진다며 겁부터 난다고 말한다”라고 했다. 박 의원은 이날 대한중소병원협회 제28차 정기총회 축사를 통해“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 사건에서 보면 병원 약사가 필요하다. 병원 약사가 있으면 (주사제 투여 과정에서 감염을 막아)달라졌을 것이다. 이를 위한 법안을 제출했다"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이후 병원에 각종 감염관리와 관련된 규제가 많고 병원에서도 의사가 감염관리를 하기 힘들다고 말한다. 하지만 보건복지부의 감염관리 예산이 1000억여원에서 두자리 수로 줄었다”라고 했다. 박 의원은 “병원에 가보면 (면회를 막기 위해) 스크린을 설치하고 음압병상을 만들었다. 이런 시설은 전부 민간에서 부담하지만 수가는 제자리 걸음”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병원계는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규 2018.05.31

병협회장 "수가는 병원 직원들의 임금, 보건의료노조와 수가 개발할 것"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임영진 대한병원협회장은 31일 “정부와 의료계의 수가협상은 협상이 아니다. 수가재배정”이라며 "앞으로 보건의료노조 등과 수가를 개발하겠다"고 말했다. 임 회장은 이날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대한중소병원협회 제28차 정기총회 축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임 회장은 “오늘은 수가협상 마지막 날이다. 수가를 통해 병원의 살림살이가 정해지고 예산이 정해진다”라며 “회장이 된지(5월 1일) 얼마 되지 않아 이런 중요한 일이 있다는 것이 매우 부담스럽다”고 말했다. 임 회장은 “수가협상은 말이 협상이지만 협상이 아니다. 노사의 임금교섭은 밤 12시가 넘고 협상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파업권을 갖고 있다. 하지만 병원들은 협상이 결렬되더라도 아무런 힘이 없고 점잖게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임 회장은 “병원경영은 날로 어려워지고 있지만 해결할 방안이 없다"라며 "수가협상이 아니라 수가재배정이라고 생각한다. 결렬이라고 해서 협상창구가 만들어지지 않는 만큼, 명칭 2018.05.31

병협도 수가협상 불만 "정부, 문재인 케어 추진하려면 수가 인상률 반영해야"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대한병원협회는 31일 “정부는 경영 한계에 다다른 병원들에게 원가보전을 위한 수가인상률마저 외면해선 안 된다”고 밝혔다. 대한병원협회는 전날 수가협상 관련 긴급대책위원회를 열고 대응전략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병협은 지난 28일 열렸던 3차 협상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시한 수가인상률에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며, 이렇게 되면 의료왜곡과 의료 질 저하가 우려된다고 했다. 임영진 병협회장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문재인 케어)와 의료제도 변화, 대내외 의료환경의 급격한 변화 등으로 병원경영이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다. 그러나 건보공단의 예년과 같은 수가협상 태도에 실망을 넘어 절망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병협은 문재인 케어 시행, 병원의 진료비 증가율 둔화, 각종 제도변화 등 병원의 환산지수를 인상할 명분은 충분히 존재하며 적정 의료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적정 환산지수 인상률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임 회장은 최근 보건복지부와 건보공단 측 2018.05.31

의협 "수가인상률 0~2% 의미없어 건정심 탈퇴"…정부 "의협 입장 반영 안돼"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대한의사협회와 건강보험공단의 2019년 유형별 수가협상(환산지수)이 31일(오늘) 최종적으로 열린다. 건보공단 재정소위원회에서 가입자단체의 추가재정분(벤딩)이 다시 한 번 논의되며, 이를 통해 의협과 건보공단이 최종 협상을 하게 된다. 의협은 원가 이하의 수가 보전을 위해 매년 7.5%씩 4년에 걸쳐 30%에 이르는 수가인상안을 요구했다. 하지만 건보공단이 제시한 수치와 차이가 커서 타결이 힘들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의협은 일단 수가협상 마지막날까지 지켜본 다음 건보공단의 수가인상안이 만족스럽지 않으면 협상을 결렬하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탈퇴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정부는 의협의 협상 결렬 이후 건정심을 탈퇴하면 수가인상률 '0'이 될 수 있고 의협의 입장이 반영되지 않을 수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의협은 수가 인상분이 0~2%대라면 수가협상의 의미 자체가 없다며 총파업 등 강한 투쟁을 예고했다. "가입자에는 눈물로 호소하고 정부에는 강 2018.05.31

최대집 “예년보다 못한 정부의 수가제시안, 건정심 탈퇴 선언”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시된 의료수가 인상률은 말이 되지 않는다며 이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최 회장은 5월 30일자로 의협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탈퇴를 선언했다. 최 회장은 이날 오후 4시 서울시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그동안 광범위한 의사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상임이사들의 결과를 따라서 수가협상에 참여했다. 정부가 수가의 정상화에 대한 성실하고 진정성 있는 의지를 보여줄 것이라고 예측했다"라며 "하지만 건보공단의 수가제시안은 국민과 의료계를 기만하는 것으로 절대 인정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최 회장은 "수가협상을 위한 벤딩폭(추가재정분)이 많이 책정되지 않았고 이에 따라 수치를 제시할 수 없을 정도의 수가인상안이 제시됐다고 들었다"라며 "지난해보다 못한 수가라면 정부가 수가 보상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이라고 했다. 최 회장은 “지난해 12월 10일 제1차 전국의사 총궐기대 2018.0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