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협 "의료분쟁 강제 조정 참여·의료사고 보상 분담금 요양급여비용 징수 반대"

대한병원협회는 지난 4월4일 자유한국당 성일종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관련, 일부 신설 조항에 대한 반대입장을 담은 검토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10일 밝혔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개정안은 의료분쟁조정중재원 감정부 운영과정에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감정부 구성원에 대한 규정을 명시했다. 또 의료분쟁을 신속·공정·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정부의 조정참여 활성화를 위해 일부 규정을 완화했다. 의료사고 피해보상제도와 관련한 저조한 분담금 징수 절차를 조정하는 등 보상제도 운영방안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우선 병협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료분쟁을 신속·공정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조정참여 활성화 조치를 강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안 제5조제4항 신설) 것과 관련해 우려의 입장을 표했다. 병협은 “조정참여 활성화 방안은 안정적 진료환경 조성 측면이 배제된 불균형적·편향적 입법방향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 과 2018.05.11

방상혁 부회장 "수가는 의사들 수입 아냐, 안전한 진료를 하기 위한 것"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대한의사협회 방상혁 상근부회장은 10일 “의료기관에 주는 수가는 의사들의 수입이 아니라 환자를 위한 안전한 진료를 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건강보험공단과 가입자를 설득하겠다”라고 말했다. 방 부회장은 이날 수가협상에 임하는 소감에 대한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수가협상은 오늘(11일) 12시 건보공단 김용익 이사장과 의약단체장과의 첫 상견례를 가진다. 의협은 18일 첫 협상을 시작하고 31일까지 협상을 이어간다. 방 부회장은 수가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개선하고, 수가 인상은 단지 의사를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적극적으로 설득하기로 했다. 그는 “의료기관에 주는 수가는 의사들의 수입이 아니라 거기서 함께 일하는 간호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행정직 직원 등의 삶의 토대가 된다”라며 “환자들을 위한 안전한 진료, 환자들에게 더 좋은 의료서비스를 하는 재원이 된다”고 말했다. 방 부회장은 “사람이 먼저라는 이번 정부가 국민 건강권을 도외시하지 않으리라고 생각 2018.05.11

다낭성난소증후군의 한방치료 효능?…의협, 학회 연수교육 즉각 취소 요구

대한산부인과내분비학회가 오는 6월 한의대 교수 2명을 초청해 다낭성난소증후군(PCOS)에 대한 한의학 치료와 근거를 듣는 학술대회 및 연수강좌를 마련한 것으로 알려지자, 대한의사협회가 즉각적으로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의협은 "회원의 제보로 의협 산하 학회에서 개최 예정인 연수교육 프로그램에 한의사를 강사로 내세워 의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한방치료법이 포함된 것을 확인했다"고 1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의협은 해당 학회에 즉각 해당 강좌를 연수교육 프로그램에서 취소할 것을 요구했고, 해당 학회는 이를 수용하기로 했다. 학회는 연수교육 프로그램 수정에 따른 조치결과를 의협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했다. 산부인과내분비학회의 연수교육 프로그램을 보면 ‘PCOS(다낭성난소증후군)에 대한 한의학 치료와 근거’를 주제로 PCOS의 침치료 효능과 근거, PCOS의 한약치료 효능 및 근거 등으로 이뤄졌다. 의협은 “다낭성난소증후군에 대해 의학적 근거와 객관적 검증이 전혀 없는 한방치료법이 의과 연수 2018.05.10

전공의 대표들 "배운 대로 치료하면 환자가 안전한 환경을 만들어달라"

“전공의들이 배운 대로 환자를 지킬 수 있도록 해 달라. 제대로 된 수련 환경에서 교육을 받고 환자를 배운 대로 치료할 수 있도록 만들어 달라. 배운 대로 올바르게 치료하면 환자가 안전하게 지켜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달라. 정말 전공의가 책임져야 할 문제를 논하고 실제로 이를 책임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달라.” 대한전공의협의회는 10일 이대목동병원 전공의 기소에 대한 부당함을 호소하는 결의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번 결의문은 전국 수련병원 전공의 대표 95명 중 92명이 동의했다. 앞서 4월 29일 검찰은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4명 사망 사건과 관련해 전공의를 포함해 의료진 7명을 기소했다. 이 중 2명(박모 교수, 수간호사)은 구속 기소됐다. 대전협은 “환아를 살리기 위해 끝까지 고군분투하던 동료가 한순간에 ‘범죄자’로 몰리는 현실이 참담하다”며 “당국은 이 같은 안타까운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해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을 찾고 대책 방안을 세워야 한다”고 했다. 대전협은 “ 2018.05.10

국민 아이디어로 미세먼지 R&D 진행한다

정부가 국민들의 다양한 아이디어를 모아 미세먼지 해결에 활용하는 ‘미세먼지 국민 아이디어 연구개발(R&D) 사업’을 추진한다. 정부는 8일 정부과천청사에서 범부처 미세먼지 연구개발(R&D) 협의체를 구성하고 국가전략프로젝트(미세먼지 국가전략프로젝트 사업단) 등 정부 주도의 미세먼지 연구개발과 병행해 이같은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범부처 미세먼지 R&D 협의체(범부처 협의체)는 우선 11개 기관이 소관 부문별로 추진하고 있는 미세먼지 관련 R&D를 집대성한 ‘미세먼지 기술개발 로드맵’(PTR)을 공동 수립한다. 각 부처별로 담당하고 있는 미세먼지 연구 간의 연계를 강화해 연구 투자 효율을 높인다. 미세먼지 문제 해결 가능성이 높은 중간 연구 성과 등은 조기에 사업화 및 국민 생활 적용을 추진해 미세먼지 해결을 촉진한다. 참여기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교육부,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보건복지부, 중소기업벤처부, 농촌진흥청, 산림청, 기상청 등이다. 범부처 2018.05.10

복지부 "문재인 케어, 의료계와 대화로 해결하겠다…사람의 가치 중심 수가인상"

보건복지부가 문재인 케어(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와 관련해 의료계와 대화를 통해 서로 수긍할 수 있는 실행방안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5월 20일 전국의사 총궐기대회는 의료계의 대화 방식 중 하나로 보고 여기서 나온 의견을 경청하기로 했다. 수가 인상은 감염관리, 소아 응급, 중증 질환, 일차의료, 환자안전 등 사람의가치를 중심으로 반영하기로 했다. 또한 복지부는 남북의료 협력을 모색하고 4차산업 발전을 위해 불필요한 규제 완화를 검토한다. 향후에는 지역사회에서 마을 단위로 환자를 수용하는 '커뮤니티케어'와 부처간 건강문제를 협력하는 '원헬스'에 집중한다. 복지부 박능후 장관과 각 실장은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부 출범 1주년'을 맞아 기자회견을 갖고 주요 정책 추진 상황 및 성과, 향후계획 등을 발표했다. "문재인 케어, 의정대화 가능할 것…궐기대회도 의사표출 방식" 박능후 장관은 “문재인 케어와 관련해 새로 출범한 대한의사협회 집행부가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하지만 2018.05.09

"의사 안전이 환자 안전…적정 전문의 확보·주당 52시간 근무 대책 마련하라"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정부는 환자 안전을 위해 신생아중환자실, 중환자실, 내과·외과 병동의 난이도에 따라 적정 전문의 수를 확보한 의료기관에서만 환자들이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라. 적정 전문의 수를 계산할 때 각 전문의의 근무시간은 온콜 당직(의사가 전화를 받고 병원에 호출되는 당직)을 포함해 최장 주 52시간이 넘지 않도록 하라.” 병원 봉직의들의 단체인 대한병원의사협의회(병의협)는 9일 성명서를 통해 필수의료의 정상화를 위해 의료인력을 보강하는 후속대책을 마련할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병의협은 “지난해 귀순 북한군 병사의 총상을 치료한 아주대병원 중증외상센터의 이국종 교수 사례부터 최근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사고 등 의료기관에 입원한 환자들의 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각종 예산 지원안과 규제를 발표하고 있다”고 했다. 병의협은 “정부의 후속정책은 저비용 고효율을 강요하는 대한민국 의료 시스템을 개선하려하거나 환자 진료에 충분한 인력을 투 2018.05.09

의료계 “이번 집회 한번으로 끝내자” 5월 20일 궐기대회에 역량 집중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의료계가 5월 20일에 열리는 전국의사 총궐기대회의 성공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올해 안에 열리는 대규모 집회는 더 이상 없다는 각오로 역대 최대 규모의 집회로 만들자는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은 SNS와 문자메시지 등을 활용해 회원들의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시도의사회장협의회는 공식 성명을 통해 적극적으로 동참을 촉구하고 나섰고 대한전공의협의회, 병원의사협의회, 대한의학회, 전국의대교수협의회 등도 의협의 뜻을 지지한다는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협에 따르면 이번 궐기대회는 지난해 12월 10일 열렸던 제1차 전국의사 총궐기대회와 비슷하게 운영된다. 5월 20일 서울 중구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오후 1시부터 5시 30분까지 '문재인 케어 저지와 중환자 생명권 보호'를 주제로 열린다. 1시부터 1시 30분까지 식전행사에 이어 1시 30분부터 3시 30분까지 연설과 구호 제창이 있다.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는 2018.05.09

시도의사회장단 "국민에게 문재인 케어 문제점 알리겠다"…5월 20일 집회 참석 독려

“문재인 케어(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의 실현가능성은 현저히 낮으며 정책 시행에 필요한 재원 조달도 어렵다. 정부는 의료공급자인 의료계를 배제한 채 일방적으로 이를 강행하고 있다”. 전국 16개 시도의사회장협의회는 8일 성명서를 통해 오는 5월 20일 오후 1시 서울 중구 덕수궁 대한문 앞 광장에서 열리는 '문케어 저지와 중환자 생명권 보호를 위한 제2차 전국의사 총궐기대회'에 대한 회원들의 참여를 권고했다. 협의회는 “이번 궐기대회는 지난해 8월 9일 발표된 허울뿐인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인 문케어를 저지를 주장한다. 또 이대목동병원 사태로 나타난 중환자케어시스템의 총체적 난국에 대한 대책을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우선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인 일명 문재인 케어는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시도하지 않았다”라며 “이를 실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협의회는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를 위해서는 막대한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 그러나 이를 2018.05.08

"5월 20일 궐기대회 꼭 성공해야…대정부 협상에 힘 실리고 지방선거 이슈화 가능"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제2차 전국의사 총궐기대회가 5월 20일 오후 1시 서울 중구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열린다. 이번 집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되면 대한의사협회 집행부의 대정부 협상에 힘이 실리게 된다. 6월 13일 지방선거에도 영향을 줘서 정치계의 의료제도에 대한 관심을 이끌어낼 수 있다.” 서울특별시의사회 박홍준 회장은 4일 상임이사회를 통해 각 구의사회와 교수, 전공의 등의 ‘문재인 케어 저지와 중환자 생명권 보호를 위한 전국의사 총궐기대회’의 적극적인 참여 방안을 마련했다고 8일 밝혔다. 박 회장은 “지난해 12월 10일 제1차 전국의사 총궐기대회가 진행된 데 이어 5월 20일 제2차 집회가 열린다”라며 “정부의 왜곡된 의료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전국 의사들이 하나된 모습을 보여주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했다. 그는 1차 집회 때 참석한 3만명(경찰 추산 1만명)의 의사회원보다 2차 집회에 더 많이 참여하는 지에 따라 집회의 성패(成敗)를 가를 것으로 내다봤다. 박 2018.05.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