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 교수 “의료전달체계·문재인 케어 수가보상 최대 1조원”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개방형 병원에 참여하는 의원은 현재의 최대 1.5배에 이르는 수술수가 가산을 받을 수 있다. 의료전달체계 개선안과 의학적 비급여를 급여화하는 ‘문재인 케어’의 의원급 의료기관 수가보상안을 합치면 5000억원에서 최대 1조원이 될 수 있다. 이는 문재인 케어의 수가 보상안보다 많은 금액이다. 의료전달체계 개선 권고문에 합의하지 않는다면 의원급 의료기관에 손해라고 볼 수 있다.” 서울의대 의료관리학교실 김윤 교수는 14일 의료전달체계 개선 권고문을 반대하는 외과계 의사회를 설득하기 위한 ‘당근’을 제시했다. 권고문 곳곳에 숨어있는 수가보상안이 많다는 것이다. 권고문은 2016년 1월 구성된 의료전달체계 개선 협의체에서 마련한 것으로, 의료기관 종별 구분에서 기능 중심으로 재정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외과계 개원의사회와 대한병원협회는 12일 협의체 소위원회에서 ‘입원실’ 허용을 놓고 권고문의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한국병원경영연구원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의원 2018.01.15

'문재인 케어' 협의체 협상…병협, 입원료 인상 등 주장

의료계와 정부가 참여하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문재인 케어) 관련 제5차 실무협의체가 12일 열렸다. 이번 실무협의체는 의협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송병두 대전광역시의사회장 등 6명, 대한병원협회에서 이성규 기획위원장 등 6명, 보건복지부에서 이기일 보건의료정책관 등 6명이 참석했다. 이날 실무협의체에서 의료계는 기존 16개 대정부 요구사항을 구체화한 세부 요구사항을 제시했고 이를 토대로 논의가 이뤄졌다. 이는 지난 제2~4차 논의에서 복지부가 비급여의 급여화 실행계획, 심사체계 개편, 수가 보상 등에 대해 설명하면서 의료계에 보다 구체적인 의견을 요청한 데 따른 후속조치였다. 병협은 진찰료 및 입원료 인상, 의원과 병원 간 수가 역전 개선, 심사체계 개선, 비급여의 급여화의 단계적 추진 등을 요구했다. 의협 비대위는 기존 수가 인상, 종별 가산율 30% 동일 적용과 현지 확인 폐지를 우선 요구했다. 의협 비대위는 내부 의견을 조율한 다음 보다 구체화된 요구사항을 제시하기로 했다. 복 2018.01.13

중환자실 환자사망 '인력' 문제…국내 종합병원 80%, 중환자실 전담전문의 없어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중환자실에서 생기는 문제는 전담전문의가 해결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중환자실에 입원한 환자가 위험에 빠졌을 때 제대로 된 치료를 할 수 없다. 하지만 중환자실 전담전문의가 있는 병원은 일부 상급종합병원에 불과하다. 전담전문의 유무에 따라 병원별 중환자실 사망률이 27%인 병원이 있는가 하면 무려 79%인 병원이 있다.” 대한중환자의학회 서지영 부회장(삼성서울병원 중환자의학과)은 11일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가 마련한 '대한민국 의료, 구조적 모순을 진단한다' 토론회에서 열악한 중환자실 인력 문제를 집중적으로 지적했다. 서 부회장은 “우리나라 중환자실 치료성적은 선진국에 비해 형편없다”라며 “선진국은 중환자실에서 일어나는 패혈증(인체에 침입한 세균에 혈액이 감염돼 온몸에 염증을 일으키는 질환)으로 인한 사망률이 20% 전후지만 우리나라는 35~40%로 2배 차이가 난다”고 했다. 에크모(체외막산소공급) 환자 생존율도 우리나라는 37%에 그쳤지만 선진 2018.01.13

의협 추무진 회장·건보공단 김용익 이사장 첫 간담회

대한의사협회 추무진 회장은 12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김용익 이사장과의 첫 간담회를 갖고 소통의 관계를 이어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추 회장은 먼저 김 이사장의 취임을 축하하고 지난 4일 의료계 신년하례회에 참석해 자리를 빛내준 데 대한 감사 인사를 전했다. 추 회장은 “정부의 대대적인 보장성 강화 정책이 논의되고 있는 중요한 시기에 취임하게 된 만큼 건보공단 이사장의 역할에 대한 기대가 크다”고 인사했다. 건보공단 김용익 이사장은 “의료공급자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의협과 향후 국민건강보험제도 협력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추 회장은 “의료계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과 의료전달체계 개선 등 의료정책 현안에 대한 우려가 많다"라며 "정부 정책의 신뢰성 회복을 위해 건강보험 수가를 정상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추 회장은 “건강보험 재정이 사상 최대 흑자 기조를 유지하고 있지만, 재정 확충 방안 마련 없이 비급여가 급여로 전환되는 데 대한 우려가 있다"라며 "엄청난 2018.01.12

"이대목동병원 의료진 처벌 전에 원인규명·인력문제 해결을"

노조·의료계 '인력 부족이 근본 문제' 지적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NICU) 4명 사망 사건 처리결과가 향후 다른 병원의 재발 여부를 결정한다. 명확한 감염경로와 근본적인 이유가 밝혀지지 않은 채 의료진 개인만 처벌한다면 감염관리 시스템에 책임이 있는 병원 경영진에게 경각심을 주지 못한다. 근본적인 인력 기준 강화도 할 수 없다.” 전국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는 12일 이대병원 신생아 사망사고와 관련한 입장을 이같이 밝혔다. 이날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질병관리본부의 역학조사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결과를 종합한 결과, 사망 원인은 지질영양주사제 취급 과정에서 시트로박터 프룬디균 감염으로 인한 패혈증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지질영양주사제와 관련된 전담 전문의, 전공의, 간호사 등 5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의료연대는 “경찰 발표 내용은 아직 감염경로가 포함되지 않았다”라며 “의료인들이 왜 감염관리 의무를 2018.01.12

의협 비대위, 추무진 회장에 '의료전달체계 개선 중단' 항의 방문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12일 오후 3시 의협회관을 항의 방문하고 추무진 회장에게 '의료전달체계 개선 중단 요구서'를 제출했다. 비대위 이동욱 사무총장은 “21개 진료과 중 18개 진료과가 반대하고 있지만 의협과 보건복지부가 의료전달체계 개선 권고문 합의를 강행하고 있다”라며 “의협 회원들로부터 걱정스럽다는 입장이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이 총장은 “추 회장에게 의료전달체계 개선을 강행하지 말 것을 요구했다”라며 “의료전달체계 개선은 의료계의 백년지대계(百年之大計)이고 충분한 합의를 거쳐서 논의해야 한다고 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추 회장은 한 개의 진료과라도 반대하면 강행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총장은 “의료전달체계는 진료과별 이해관계가 다르고 종별 이해관계가 다르다”라며 “추 회장은 한 진료과라도 반대하면 의료전달체계 개선을 추진하지 않겠다고 말했다”고 했다. 이 총장은 “복지부와 의료계의 협상 과정에서 의료계가 하나가 돼 2018.01.12

"추무진 회장, 3선 때문에 의료전달체계 강행…대의원총회에 안건 올려야"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대한의사협회 집행부가 의료전달체계 개선을 강행한다면 의협의 분열을 초래한다. 의협은 해당 안건을 대의원총회에 올리거나 차기 의협회장에 출마하는 후보자가 공약에 반영해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야 한다.” 의협 정능수 감사는 12일 의협 집행부의 의료전달체계 개선 강행에 대한 입장을 이렇게 말했다. 정 감사는 “의료전달체계 개선안은 지난해 11월에 권고문 형태로 발표했는데 의협의 의견 수렴과정이 미숙해서 혼란이 일어나고 있다”라며 “의료전달체계 개편에는 공감하지만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친 다음에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정 감사는 “감사보고서에서도 지적했는데 문재인 케어(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시행에 앞서서 의료전달체계 개편이라는 전제조건이 있다”라며 “정부는 의료전달체계를 개선한 다음에 문재인 케어를 추진해 건강보험 재정 낭비를 줄이려고 한다”고 말했다. 정 감사는 “의료계는 각 진료과의 이해득실(利害得失)이 다르고 대한병원협회는 병협대로 다르다. 외 2018.01.12

의협 대의원회 의장 "의사회원 90% 반대 무시하는 집행부, 걱정된다"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대한의사협회 임수흠 의장은 12일 “보건복지부는 의협이 반대하면 의료전달체계 개선 권고문을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내과의사회 외에 회원 90%가 반대하는 데도 이를 강행하는 의협 집행부가 걱정스럽다”라고 말했다. 의협 최고 의결기구인 대의원회는 집행부의 의료전달체계 권고문 합의 강행을 반대했다. 임 의장은 “대의원회는 개인적인 생각을 이야기하는 곳이 아니라 발언을 자제해왔지만 문제가 심각하다고 판단해 후속 논의를 하고 있다”라며 “의협이 일방적으로 권고문을 강행하면 후폭풍이 커지고, 가뜩이나 어려운 의료환경이 더 어려워질 것”으로 우려했다. 임 의장은 “지난해 12월 16일 대의원회 운영위원회에서 의협 임익강 보험이사를 불러 1시간동안 권고문과 관련한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라며 “대의원회는 집행부에 회원 반대를 생각하지 않고 일방적인 주장을 한다고 지적했고, 그 이후로도 집행부를 계속 지켜봤다”고 했다. 임 의장은 집행부의 행동이 이전까지 2018.01.12

의협 집행부, 청와대와 소통해 '실익 많다' 확신…의료전달체계 개선 강행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대한의사협회 집행부가 의료전달체계 개선안을 찬성하는 이유는 의료계에 실익이 많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의협 집행부와 청와대 관계자가 자주 소통하면서 신뢰를 쌓은 것이 크게 작용했다는 전언이 나왔다. 하지만 의협 집행부는 상당수 의사회원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의료전달체계 개선 권고문을 동의하려는 점에서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의협 집행부·청와대 관계자 자주 소통, 실익 많다고 판단 12일 의료계와 여당 관계자에 따르면 “의협 집행부와 청와대 관계자가 자주 소통하고 있다”라며 “의료계는 실익이 많다는 것을 전제로 서로 신뢰를 갖고 의료전달체계 개선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의료전달체계 개선안에 숨어있는 수가 보상안을 잘 보면 곳곳에 의료계가 얻는 혜택이 숨어있다”라며 “시민단체가 퍼주기라고 반발할 수 있어서 자세히 공개할 수는 없다”라고 했다. 그는 “문재인 케어(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를 실현하기 위한 예산이 2018.01.12

경기도의사회장, 현병기·이동욱 후보 2파전 선거운동 시작

제34대 경기도의사회장 후보가 기호1번 현병기 후보와 기호2번 이동욱 후보로 압축된다. 11일 경기도의사회에 따르면 두 후보는 8일 후보자 등록을 마친데 이어 2월 6일까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현 후보는 경희의대를 졸업하고 안과 전문의를 취득했다. 1993년 오산현안과의원을 개원한 이후 오산시의사회장을 역임했다. 2015년부터 현재까지 경기도의사회장을 맡고 있고 의협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으로도 있다. 현 후보는 "지역의사회가 힘을 가질 수 있도록 경기도의사회장 일을 하면서 초점을 맞췄다"라며 "3년간 30여명의 이사진과 진실되게 노력했고 성실하게 봉사했다"고 말했다. 그는 "후배들이 의사로서 프라이드를 가질 수 있도록 하고, 교수는 교수답게 자존심을 가질 수 있는 진료제도의 개혁에 꾸준한 목소리를 내겠다"고 했다. 현 후보는 '의사도 저녁이 있는 삶을 원한다'를 캐치프레이즈로 내걸었다. 공약으로 리베이트법 5년으로 단축, 노인정액제 개선, 진료실 폭행방지법 국회 통과, 촉탁의제도 2018.0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