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케어는 총액계약제를 위한 미끼다"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정부와 일부 관변학자들은 문재인 케어를 총액계약제로의 지불제도 개편을 위한 미끼로 활용하고 있다. 지불제도를 개편해야 한다면 문재인 케어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 대한의원협회는 13일 국회예산정책처 자료를 인용해 "문재인 케어는 건강보험 재정 부담으로 제도의 취지를 살리기 힘들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앞서 국회예정처는 이달 3일 문재인 케어에 따른 재정추계 보고서를 통해 "건강보험료율을 최근 10년간 평균 수치대로 매년 3.2%씩 올린다면 2019년부터 당기수지 적자로 전환된다"며 "2026년에는 누적 적립금마저 완전히 소진된다"고 밝혔다. 예정처는 "재정 절감 노력을 병행해도 2027년에는 4조7000원의 누적적립금만 남는다”라며 “건보재정 누적적립금 흑자를 유지하려면 2025년까지 매년 3.2%씩 건강보험료율을 인상하다가 2026년에는 건보료율을 4.90%, 2027년에는 3.79%를 인상해야 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의원협회는 "예정처 분석대 2017.11.13

"비정규직 노동력 착취…의무 전임의 제도 반대"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몇몇 병원 특정 진료과 교수들이 힘 없는 전공의에게 '의무 전임의' 과정을 강요하면서 협박하는 경우가 있다. '의무 전임의'는 모든 대학생이 졸업 후 의무적으로 석사를 취득해야 한다는 주장만큼 터무니 없다."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13일 성명서를 통해 전공의들에게 '의무 전임의'를 강요하는 일부 교수의 행태를 강하게 비판했다. 수련병원 내 ‘펠로’(Fellow, 전임의)라는 직종은 전공의 과정을 거쳐 전문의 자격증을 취득한 다음 수련병원에 남아 계속해서 일하는 사람을 말한다. 대전협은 “전문의 자격증을 취득한 이후에 세부·분과전문의 인증을 취득하기 위해 전임의로 추가 수련을 받는 것은 개인의 자유”라며 “하지만 전공의들의 선택권을 빼앗고 강제로 시행되는 해당 관행에 대한 전공의들의 불안감과 거부감이 크다”고 밝혔다. 대전협이 의무 전임의를 반대하는 이유는 이들이 비정규직 신분으로 노동력이 착취되고 부적절한 전공의 인원(TO) 확보에 이용된다고 보기 2017.11.13

시민단체 “문재인 케어 완성하려면 총액계약제로"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문재인 케어는 건강보험료 인상과 진료비의 본인부담금 인상으로 국민에게 부담을 줄 수 있다. 건강보험 지불제도를 전면 개편해야 국민 부담을 줄이는 정책이 될 수 있다." 보건의료분야 시민단체 건강세상네트워크 김준현 상임대표는 10일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보험위원회 정책포럼에서 “문재인 케어는 비급여를 급여화하는 측면에서 바람직하다"라며 "하지만 의료이용량을 통제하지 못하고 공급자(의사)들에게 수가 인상을 해주면 국민의 재정 부담이 생긴다”고 말했다. 문재인 케어는 의학적 필요성이 있는 3800개의 비급여를 급여화해 건강보험 보장성을 2015년 기준 63.4%에서 70%로 올리는 정책을 말한다.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는 5년간 30조 6000억원의 재정을 투입한다. 김 대표는 급여화를 진행하면서 급여 항목을 재평가하고 진료량을 통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급여화를 할 때 의료행위를 개별적으로 다시 평가하고 질적으로 떨어지는 항목은 퇴출시켜야 한다”며 2017.11.13

'사시' 질환 증가세…9세 이하 어린이가 절반 차지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한쪽 눈이 코나 귀 쪽으로 향해 있는 ‘사시’ 질환이 9세 이하 아동을 중심으로 꾸준히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 빅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사시 질환으로 진료를 받은 환자가 2011년 11만 9000명에서 2016년 13만 2000명으로 연평균 2.0% 늘었다고 12일 밝혔다. 2016년 기준 연령대별 진료현황을 살펴보면 9세 이하(6만 7000명)가 전체의 51%를 차지했다. 그 다음 10대(3만 6000명), 20대(7000명) 순이었다.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안과 김혜영 교수는 “사시의 진단과 치료는 대부분 소아기에 이뤄진다”라며 “시력 발달이 8세 전후에 완성되므로 사시 치료를 위한 안경 착용이나 수술 등이 이 시기에 이뤄진다“고 말했다. 김 교수에 따르면 사시의 증상은 한 눈이 코나 귀 쪽으로 향해 있거나, 초점이 풀려 보일 수 있다. 햇빛이나 밝은 빛을 보면 한 눈을 찡그리는 증상을 보이며, 눈의 피로나 두통을 호소한 2017.11.13

“문재인 케어, 의료기기업계도 어려워진다"

"치료재료 원가 공개 제대로 해야" 지적도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건강보험의 비급여 항목은 의학적인 치료 효과는 있지만 비용 대비 효과가 떨어질 때 만들어진다. 하지만 무작정 비급여를 급여화하면 첨단 의료기기의 가격이 관행수가의 50%까지 떨어질 수 있다. 수가가 원가 이하로 책정되면 제품이 시장에서 사장된다.”(의료기기 A업체) “병원에서 특정 검사를 비급여로 환자에게 받는 비용이 10만원이었다면 5만원은 업체에 재료비로 지불했고 나머지 5만원은 의료기관 의사의 행위료로 봤다. 이 검사가 급여화될 때 재료비와 행위료를 분리하지 않으면 제품에 대한 제대로 된 가격 산정이 어렵다.”(의료기기 B업체) 의료기기업계도 의료계에 이어 정부의 문재인 케어(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시행에 대한 우려로 가득해 보인다. 정부가 제품을 급여화하면서 적정 가격을 보상해주지 않을 것이라는 '불신' 탓이다.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는 10일 서울 강남구 더리버사이드호텔에서 '문재인 케어와 의료기기산 2017.11.13

"비급여는 3%만 남길 것"…복지부, 문재인 케어 세부계획은

2~3개월간 문재인 케어 세부 계획 수립 비급여 전면 차단해 의료비 지출 통제 행위 중심으로 수가 인상해 손실 반영 의료계와 급여화 항목 등 논의 필요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보건복지부가 연말까지 문재인 케어에 대한 세부계획을 내놓기로 했다. 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내부적으로 논의한 다음 의료계 등 외부와 대화를 시도하기로 했다. 문재인 케어는 의학적 필요성이 있는 비급여를 급여화해 건강보험 보장성을 2015년 기준 63.4%에서 70%까지 올리는 정책을 말한다. 복지부가 연말까지 마련하는 것은 급여화하는 항목과 이에 따른 수가 인상 방안 등이다. 복지부 손영래 예비급여팀장(사진)이 10일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보험위원회 정책포럼에서 발표한 내용을 토대로 앞으로 논의될 문재인 케어 세부계획을 7가지로 나눠 살펴봤다. ①비급여, 3~4%만 남기고 전면 차단 "문재인 케어는 전체 굵직한 뼈대를 완성했지만 아직 구체적으로 완성된 것은 아니다. 수가 산정이나 가 2017.11.11

15일부터 폐암 치료제 '올리타정' 건강보험 적용

보건복지부는 이달 15일부터 비소세포폐암 표적치료제 '올리타정(한미약품)'이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는다고 10일 밝혔다. '올리타정'은 1일 제18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3상 임상시험을 전제로 조건부 허가됐다. 당시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제약사 간 협의를 통해 임상시험 기한을 명확히 한 다음 차기 건정심에서 서면 의결하기로 했다. 건보공단과 제약사는 추가 협의를 통해 협상내용을 보완했고, 제19차 건정심에서 해당 내용이 의결돼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고시가 개정됐다. 복지부는 "이번 개정으로 비소세포폐암 환자 치료제의 건강보험적용이 가능해졌다"라며 "항암 신약에 대한 치료 접근성을 높이고 환자의 진료비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017.11.10

의협 비대위 철야농성…"복지부와 대화 거부"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대한의사협회 국민건강수호 비상대책위원회는 9일 오후 6시부터 10일 오전 6시 30분까지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앞에서 문재인 케어(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를 반대하는 철야농성을 진행했다. 이날 철야농성은 비대위 위원을 포함해 의사 회원 50여명이 참여했다. 이필수 비대위원장은 "복지부는 연말까지 두 달도 안 되는 기한을 정해놓고 문재인 케어 시행에 따른 의료계 의견을 듣겠다고 한다"라며 "국민 건강을 좌지우지할 의료정책을 일방적이면서 졸속으로 결정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문재인 케어는)기만적인 전면 급여화 정책이며 (복지부의) 기만적인 대화요구 방식을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라며 "의료계 입장은 철야농성을 통해 분명히 밝히겠다”고 했다. 최대집 투쟁위원장은 “복지부는 투쟁에 담긴 의료계의 의지를 제대로 들어야 한다”라며 “비대위는 국민에게 안전한 의료제도가 정착될 때까지 투쟁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이날 의협 2017.11.10

4차산업혁명위원회 산하 '헬스케어 특별위원회' 구성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4차산업혁명위원회 산하 '헬스케어 특별위원회(가칭)'가 구성된다. 1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등은 헬스케어 특별위원회에 참여하는 민·관위원 추천을 7일까지 마쳤다고 밝혔다.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지난달 11일 민·관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대통령 직속 위원회로 출범했다. 위원회는 혁신성장을 위한 4차 산업혁명을 범국가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위원회는 "사회문제 해결 맞춤의료 신약 의료기기 화장품 등 혁신성장 잠재력과 파급효과가 높은 4차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혁신적 과제를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헬스케어 특별위원회는 혁신적 과제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관련 전문가 20인 내외로 구성한다. 5년 이내에 체감할 수 있는 선도 프로젝트 5～10개를 선정해 연구개발(R&D), 시장진입, 제도개선, 인력양성 등을 패키지 형태로 논의한다. 헬스케어 특별위원회 구성은 강민아(생명윤리), 박종오(마이크로의료로봇), 백성희(분자생물학), 백 2017.11.10

육아휴직자도 연차 유급휴가 사용 가능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육아휴직자도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동안은 육아휴직은 출근하지 않은 것으로 여겨 다음해 연차 유급휴가일수가 없거나 적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연차 유급 휴가일수를 산정할 때 육아휴직 기간에도 출근한 것으로 보도록 명시했다. 남 의원은 “그동안 1년 육아휴직 후 복직한 워킹맘은 연차휴가가 없어서 아이를 돌보는데 어려움이 많았던 것으로 안다”며 “2012년 의원실 홈페이지에 올라온 해당 문제를 지적한 글을 보고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만들어 대표발의 했는데, 법안이 통과돼 뿌듯하다”고 말했다. 남 의원은 “앞으로 육아휴직 후 복직한 워킹맘‧워킹대디가 마음 놓고 연차휴가를 사용하면서 아이들을 더욱 잘 돌보길 바란다”라며 “일과 가정의 양립이 보다 원활해졌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2017.1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