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찰료는 원가의 75%, 상대가치점수 개편하라"

건강보험재정운영개선 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⑤상대가치제도의 이해와향후 개편 방안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상대가치 점수'에 진찰료 등 원가 이하로 책정된 항목을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물가 상승률과 인건비 상승을 감안해 원가보상율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적도 뒤따랐다. 대한의사협회 건강보험재정운영 특별위원회는 결과보고서를 통해 "올해 4월 건강보험정책심의원회에서 수술 처치 기능검사 등에 대한 제2차 상대가치 점수 개편작업이 이뤄졌지만 이들에 대한 원가 보전율은 90%에 불과하다"며 이 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2001년 상대가치 개념이 건강보험 제도에 도입된 이후 2008~2012년 1차 개편이 이뤄졌고, 올해 5년만에 2차 개편이 이뤄졌다. 2차 개편은 2020년까지 4년에 걸쳐 이뤄진다.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는 영상검사 수가 5000억원을 인하하고 건강보험 재정 3500억원을 투입해 8500억원의 재원을 마련했다. 상대가치점수(Resource-Based Relat 2017.10.23

4차 산업혁명, 의료정보 클라우드 허용부터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세계는 4차 산업혁명이라고 불리는 지능정보사회로 급속히 발전하고 있습니다. 세계 시가총액 상위 기업 대부분이 애플 구글 아마존 등 디지털 혁신기업입니다. 4차 산업혁명으로 지능정보화의 물결을 기회로 만들어야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달 11일 4차 산업혁명에 따른 변화에 대응하고 국가 전략을 세우기 위한 '대통령 직속 4차산업 혁명위원회'를 공식 출범했다. 의료계도 4차 산업혁명을 의료 분야에 적극적으로 활용하자고 제안했지만, 법과 제도에 가로막혀 할 수 있는 것이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많다. 4차 산업혁명, 데이터·ICT·모바일 新산업 4차 산업혁명은 지난해 1월 스위스에서 열린 '다보스포럼'에서 처음 나온 개념이다. 제4차 산업혁명은 모든 것이 하나로 연결되는 지능적인 사회로 진화하고 이전의 산업혁명과 비교해 속도, 범위, 시스템 영향력 등에서 차별화되는 산업을 말한다. 4차 산업에는 데이터에 기반한 사물인터넷(IoT), 클라우드 기술, 인공지능( 2017.10.23

의료계, '문재인 케어 저지' 총력 투쟁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의료계가 문재인 케어(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와 한의사 의료기기 허용에 반대하는 투쟁에 나서기로 했다. 대한의사협회 국민건강수호 비상대책위원회는 21일 서울 이촌동 의협회관에서 발족식을 열어 "문재인 케어 저지 등 의료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정부를 상대로 모든 합법적인 투쟁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비대위는 결의문을 통해 "문재인 케어는 재정 추계를 잘못해 이를 지속적으로 운용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라며 "이 정책은 대한민국 의료공급 체계를 붕괴시키고 국민들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한다"고 지적했다. 비대위는 투쟁위원회 홍보위원회 조직강화위원회 전문위원회 등 4개 분과위원회로 구성했다. 비대위는 각 진료과 의사들과 지역 의사들, 전공의 등을 투쟁 세력으로 모은다는 전략을 세웠다. 이필수 비대위원장은 "의료계는 말이 아닌 행동으로 투쟁하는 모습을 보여주겠다"라며 "의료계가 원하는 것을 관철시킬 때까지 투쟁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비급여의 급여 2017.10.21

"문재인 케어, 아이디어 수준에 머물러있다"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문재인 케어는 커다란 밑그림에 스케치만 그린 것처럼 보인다. 의학적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가 가능하려면 비급여 실태부터 파악해야 한다." 20일 서울대 관악캠퍼스 보건대학원에서 열린 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에 참석한 의료계 전문가들은 '문재인 케어'의 취지는 공감하지만 정책이 정교하지 못하고 아이디어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다. 문재인 케어는 3800개의 의학적 비급여를 급여화해 건강보험 보장성을 현재의 63.4%에서 70%로 끌어올리는 정책을 말한다. 이때 비급여를 ‘예비급여’라는 항목으로 두고 건강보험에서 일부 지원하다가 급여화 여부를 정하게 된다. 문재인 케어에 필요한 건강보험 재정은 2022년까지 5년간 30조6000억원이다. 울산의대 예방의학교실 이상일 교수는 "문재인 케어는 의학적 비급여의 급여화가 핵심"이라며 "항목별로 비급여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파악하지 않은 채 급여화를 진행하면 실제 이용가격과 이용량을 정확히 예측할 수 없다"고 했다. 이 2017.10.21

의료분쟁 조정·중재 '정형외과' 가장 많아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의료분쟁이 가장 많이 이뤄진 진료과는 정형외과인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의료분쟁조정중재원으로부터 받은 ‘의료분쟁 조정·중재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올해 9월까지 최근 5년간 열린 의료분쟁 조정·중재 3000여건 중 정형외과가 30%로 가장 많았다. 이어 내과 17.4%, 치과 11.9%, 산부인과 11.0% 순이었다. 병원종별로는 병원급 의료기관이 59.7%로 가장 많았다. 병원에서 인공관절 수술을 받은 A환자는 구토 증상을 보이다 사망에 이르자 보호자가 조정을 신청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후 보호자는 중재원의 중재를 통해 1000만원의 배상금을 받았다. 또 편마비 진단을 받은 B환자는 검사 도중 낙상사고로 골절되자 조정원에 조정을 신청해 병원으로부터 600만원을 받았다. 조정은 분쟁 당사자가 제3자 조정인의 도움을 받아 서로 자율적으로 해결하는 제도를 말한다. 중재는 당사자가 분 2017.10.20

"젊은 의사들, 의협회장에게 힘 실어달라"

"의료계는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으로 어려운 시대를 맞고 있다. 이럴 때일수록 의료계가 하나로 단결해야 한다." 대한의사협회 한광수 전 공보이사(인천봄뜰요양병원장·사진)는 19일 의협회관에서 열린 전현직 임원 초청 기념행사에서 "의협 집행부와 젊은 의사들이 뜻을 모아 정부 정책 등에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1997년부터 2000년까지 제30대 유성희 의협회장 시절 공보이사를 맡았다. 그는 최근 있었던 의협회장의 탄핵 표결 등을 두고 아쉽다고 했다. 의협 대의원회는 지난달 16일 임시총회에서 추무진 회장의 재신임 안건을 상정했으나 부결된 바 있다. 한 이사는 "젊은 의사들은 역지사지(易地思之) 정신이 부족한 것 같다"라며 "자신의 입장에서만 생각하고, 집행부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노력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그는 "의협회장이라는 직책을 맡으면 다들 잘 하려고 노력한다"라며 "회장이 정부와 국회 등을 만나 올바른 방향으로 설득해 나가는데, 무조건 잘못했다고 말하는 것은 2017.10.20

10년간 미지급된 건강보험 국고 지원금 '15조원'

대한의사협회 건강보험재정운영 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④건강보험 국고지원의 의미와 개선방안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정부가 건강보험 국고 지원금을 예상 수입액의 20%로 규정하고 있지만, 이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10년간 정부가 지급하지 않은 국고지원금 부족액은 15조원에 이른다. 대한의사협회 건강보험재정운영 특별위원회는 결과보고서를 통해 건강보험 재정 지출에 대한 국고지원율은 규정 20%보다 적은 15.2%(2014년 기준)에 그쳤다고 밝혔다. 국민건강보험법상 건강보험 재정의 국고 지원 규모는 국고 14%와 기금 6% 등 건강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20%를 지원해야 한다. 건강보험 특위에 따르면 건강보험제도 도입 이후 전체 건강보험재정 지출 대비 국고지원율은 1991년 23.6%로 가장 높았다가 1999년 12.1%, 2000년 15.4% 등으로 떨어졌다. 이어 2007년 18.5%, 2009년 17.9%, 2011년 15.6%, 2013년 14.9%, 2014년 2017.10.20

심평원 심사평가 이의신청 3년새 72% 늘어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의료기관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건강보험 심사에 이의신청이 크게 늘고, 이의신청이 인정되는 비율도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명연 의원(자유한국당)이 심평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의료기관이 2013년부터 2017년 6월까지 4년 6개월간 심평원에 제출한 진료비 이의신청 건수는 317만9722건이었다. 진료비 이의신청 건수는 2013년 54만3482건에서 2016년 93만3461건으로 3년새 72% 급증했다. 이의신청을 청구한 진료비 금액은 2013년 620억원에서 2016년 1022억원으로 같은 기간 65%가 늘었다. 건강보험 환자가 병원에서 진료를 받으면 병원은 환자가 내는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건강보험부담금을 심평원에 청구한다. 심평원은 이 청구내역으로 진료비 지급 여부를 판단해 건강보험공단에 전달한다. 의료기관은 이를 근거로 건보공단에서 진료비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심평원은 의료기관의 진료비 청구가 적절한 지 2017.10.19

36만원 간호사, 5년간 1200명 더 있었다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서울대병원의 소위 ‘36만원 간호사’가 지난 5년간 1212명이 더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상훈 의원(자유한국당)이 교육부·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국립대병원 인원채용 현황’에 따르면, 36만원 간호사와 비슷한 사례를 겪은 서울대병원 직원은 2012년부터 올해 9월까지 5년간 1212명이었다. 김 의원 조사결과 서울대병원은 간호사를 병원에 정식으로 발령을 내기 전에 교육기간 24일동안 교육수당으로 36만원만 지급했다. 서울대병원에 처음 입사한 간호사들의 일당은 1만5000원이었다. 근무시간을 8시간으로 계산하면 시급은 1800여원으로 최저임금에 모자란다. 해당 금액 외에 별도로 지급되는 수당은 없었다. 반면 강원대병원, 경북대병원, 전북대병원, 충북대병원 등 다른 국립대병원은 교육수당만 지급하는 제도가 없었다. 또 부산대병원, 전남대병원, 제주대병원, 충남대병원 등은 교육 기간 임금이 정규직과 같거나 80~90%로 책 2017.10.19

보건의료 등 사회서비스 일자리 34만개 늘어난다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확대에 3만5000명의 인력이 추가로 채용된다. 치매 관리와 예방에도 4만1000명의 일자리가 마련된다. 보건의료, 요양, 보육 등 사회서비스에 34만명의 일자리가 늘어난다.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와 보건복지부는 18일 ‘일자리 정책 5년 로드맵’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로드맵은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 '사람 중심 지속성장 경제 구현'을 목표로 하고 있다. 보건의료 분야는 3만5000명의 일자리가 늘어난다. 일자리위원회는 간호사가 간병까지 맡는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인력을 현재의 6배로 확대하고 ‘보호자 없는 병동’을 만든다. 또 보건소에 일상생활 정신건강을 상담해주는 정신건강증진센터의 인력을 확대한다. 이에 따른 간호간병 통합서비스의 목표 병상 수는 올해 1만8000병상에서 2022년 10만병상이다. 정신건강증진센터의 상담인력 1인당 정신 질환자 목표는 올해 67명에서 2022년 29명이다. 요양 분야는 4만1000명의 일자리가 2017.1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