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장성 강화하려면 정부 지원 늘려야"

건강보험정책재정위원회 특별보고서 ③정부의 국민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평가 및 보장성 강화를 위한 방안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건강보험 보장성을 높이려면 건강보험료를 인상하거나 국고 지원을 늘려 이를 수가에 반영해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렇지 않으면 비급여 진료가 끊임없이 파생되는 ‘풍선효과’가 일어나 보장성이 제자리 걸음을 하게 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한의사협회 건강보험재정운영개선 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건강보험 보장성은 연구에 따라 55~65% 수준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73.%에 미치지 못한다. 보고서는 보장성이 늘어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비급여의 풍선효과라고 했다. 보고서는 "비용에 따른 서비스 차이는 발생하기 마련"이라며 "수요자(환자)가 급여 수준의 의료서비스로 만족하지 못하면 새로운 비급여가 끊임없이 발생한다"고 밝혔다. 건강보험 특위는 보장성을 강화하려면 국고 지원을 늘리고 의료 행위의 가격(수가)을 인상해야 한다고 보고서 2017.10.19

"질병관리본부에 바이러스간염 관리과 신설하자"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대한간학회가 바이러스 간염 퇴치를 위해 질병관리본부에 ‘바이러스 간염 관리과’를 신설하자고 제안했다. 대한간학회 최문석 의료정책이사(삼성서울병원 소화기내과 교수)는 18일 서울 소공동 조선호텔에서 열린 ‘간의 날’ 기념식에서 “바이러스 간염 관리과가 생기면 질병관리본부 내에 분산된 간염관리 기능을 한 군데 모으고, 간염 관리의 콘트롤 타워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2030년까지 B형 간염 퇴치율을 현재의 95%까지, C형 간염 퇴치율을 80%까지 끌어올리는 등 간염 완치율 90% 달성을 목표로 세우고 있다. 우리나라도 이 목표에 따라가려면 정부 조직부터 갖춰야 한다는 것이 간학회의 입장이다. 간학회에 따르면 질병관리본부는 감염병관리과, 감염병감시과, 예방접종관리과, 에이즈종양바이러스과, 수인성질환과, 의료감염관리과 등 여러 부서에 간염 관리 업무가 분산됐다. 반면 미국은 질병통제예방센터(CDC) 내에 감염병관리과(OID)가 2017.10.19

외국인 환자, C형간염 치료로 건보재정 189억원 썼다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외국인들이 건강보험에 등록해 C형간염 치료에만 5년간 189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을 쓴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에 등록한 외국인은 87만명에 이른다.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상훈 의원(자유한국당)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올해 9월까지 건강보험에 등록해 C형 간염으로 치료받은 외국인 환자는 1만3458만명이었다. 이를 위해 건보공단은 189억697만5000원의 재정을 부담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14조를 보면 주민등록이나 국내 거주 신고를 한 외국인이 90일 이상 국내에 체류하면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다. C형간염 치료를 받은 외국인 중에서는 중국인이 가장 많았다. 건보공단 조사결과 지난해 중국인 266명은 C형간염 진료를 받아 본인부담금 12억8472만원을 냈고, 건보공단은 30억8960만원을 부담했다. 올해는 9월까지 중국인 274명이 C형간염으로 진료를 받아 본인부담금으로 13억2504만원을 냈고, 2017.10.19

"의협은 제약회사 하수인?"…의협, 한의협 상대 모욕죄 승소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대한한의사협회를 상대로 낸 모욕죄 등 고소 사건 판결에서 최종적으로 승소했다. 모욕죄는 한의협이 "양의사협회는 제약회사의 하수인이자 앞잡이"라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언론에 배포한 데 따른 것이다. 18일 의협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9월 22일 의협이 한의협을 상대로 낸 모욕죄 등 고소사건 상고심(대법원 2017도10096)에서 한의협 관계자 1명에게 벌금 200만원을 확정한 판결에 대한 상고심을 기각했다. 한의협 관계자는 최종적으로 벌금 200만원을 내야 한다. 의협과 한의협간 소송은 2012년 12월 한의협이 식품의약품안전처를 상대로 낸 '천연물신약 고시 무효' 소송에 의협이 보조로 참가하면서 시작됐다. 천연물 신약은 생물 화합물을 추출해 신약을 만든 것을 말한다. 당시 식약처는 천연물 신약에 한약 제제를 제외하는 고시를 냈고, 한의협 회장 등 한의사 2명은 이 고시에 대한 무효 소송을 냈다. 의협은 이 소송의 항소심에서 피고인 식약처장 2017.10.18

의료연대 "간호사 첫 월급 36만원 대응책 마련하라"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간호사들은 법정 최저임금보다 훨씬 낮은 첫 월급을 받는다. 또 시간외수당을 청구하지 못할 정도로 상시적인 초과 노동을 해야 한다. 그런데도 간호사들은 문제 제기를 할 수 없는 폐쇄적인 병원 문화에 시달린다." 의료연대본부는 18일 서울대병원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간호사들이 초임 착취와 무급 초과 노동에 시달린다는 사실이 드러나도 병원은 이를 축소하는데 급급하고, 정부는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간호사 초임 착취 문제는 지난달 서울대병원 한 간호사가 본인의 SNS(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에 “간호사 첫 월급이 36만원”이라는 글을 게재하면서 불거졌다. 근무시간을 고려하면 이 간호사가 받은 월급은 시급 1850원이다. 서울대병원은 2008년 노사 합의에 따라 간호사 발령 전 5주(24일)와 발령 후 4주(20일) 등 총 9주간 교육을 진행한다. 이때 발령 전 예비교육 기간에는 교육생 신분으로 정식 임금이 아닌 교육수당을 지급했다. 의료연대는 2017.10.18

"건강보험 2060년 660조원 적자…재정 상태 다시 파악해야"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②건강보험의 향후 재정 전망 건강보험재정운영개선 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건강보험 재정은 2020년에 최소 8000억원에서 최대 11조 원의 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2060년에는 660조원의 적자가 생긴다는 관측도 나왔다. 하지만 연구기관에 따라 추계치가 들쑥날쑥해 현재 재정 상태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더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대한의사협회 건강보험재정운영개선 특별위원회는 한국조세연구원, 국회 예산정책처, 건강보험정책연구원 등 5개 재정 추계 결과를 분석해 이를 결과보고서에 담았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회 예산정책처(2014년)는 2020년 8000억의 건강보험 적자가 발생할 것이라고 예측했고, 한국조세연구원 등은 최저 9조5000억원에서 최고 11조2000억원까지의 적자를 예상했다. 두 기관의 적자 추계는 14배 차이다. 2030년 수치는 더욱 두드러졌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1조4000억원의 건강보험 적자를 예상했고, 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은 1 2017.10.18

5년간 정신질환 진료 1200만명·진료비 14조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5년간 정신 질환으로 진료를 받은 국민이 1227만명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기동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정신 질환 진료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정신 질환으로 진료를 받은 인원은 매년 증가해 1227만명이었고, 정신 질환으로 지출된 진료비는 13조 5443억원이었다. 정신 질환 진료인원은 2012년 232만명에서 지난해 266만명으로 14.7%가 늘었다. 정신 질환 진료비는 2012년 2조 2228억원에서 지난해 3조 2483억원으로 46.1% 급증했다. 기 의원은 "정신 질환의 인식이 개선되면서 진료 인원이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라며 "진료인원 1인당 5년간 110만원 정도를 진료비로 사용한 셈"이라고 말했다. 정신 질환으로 진료를 받은 남녀 인원은 남성이 484만 7000명(39.5%), 여성이 742만 5000명(60.5%)였다. 연령별로는 70대 정신 질환 진료 2017.10.18

"길라임주사, 미용·피로회복 효과 없다"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이 맞아 유명해진 이른바 ‘길라임 주사’가 미용에 효과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권미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한국보건의료연구원(보의연)으로부터 제출받은 연구 자료에 따르면, 길라임 주사로 알려진 신데렐라 주사 등은 미용과 피로회복 효과를 입증할 수 있는 연구결과가 전혀 없다. 백옥주사, 태반주사, 감초주사, 마늘주사 등도 마찬가지다. 보의연은 올해 4월 '미용·건강증진 목적 정맥주사제 성분의 안전성 및 유효성' 연구를 통해 신데렐라 주사 등 5가지 주사의 주성분인 티옥트산, 글루타티온, 자하거추출물, 자하거가수분해물, 글리시리진, 푸르설티아민 등에 대해 국내외 문헌을 연구했다. 그 결과 해당 성분들은 미용과 피로 회복 용도로 임상시험이 진행되지 않았다. 해당 성분들은 부작용 보고만 있었다. 보의연에 따르면 티옥트산은 2008년부터 2015년까지 7년간 연간 최소 10건에서 최대 46건의 부작용이 있었다. 약물이 2017.10.18

식약처 국감, "자질없는 류영진 처장 사퇴하라" 발언 쏟아져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17일 열린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서 살충제 달걀 파동에 이어 류영진 식약처장의 자질 논란이 또 한차례 불거졌다. 일부 여당 의원들은 “취임 초기보다 (질의에 임하는 자세가) 많이 나아졌다”고 편들기도 했지만, 야당 의원들은 “처장 자리에 자질없는 류 처장은 사퇴해야 한다”는 발언을 쏟아냈다. 류 처장은 올해 8월 살충제 성분이 함유된 달걀이 유통된 달걀 파동 당시 총리의 질책을 "총리께서 짜증을 냈다"고 표현해 비판을 받았다. 또 살충제 달걀의 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에 "매일 달걀을 2.5개씩 먹어도 안전하다"고 말해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9월 생리대 화합물이 여성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생리대 파동 때도 전수검사 진행에 앞서 "여성이 생리대를 하루 7.5개씩, 월 7일간 평생 써도 안전하다"는 발언으로 논란을 낳았다.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광수 의원(국민의당)은 “최근 살충제 달걀, 생리대 등 문제로 식약처에 대한 국민 불신이 2017.10.17

의협 비대위 21일 발족…"문재인 케어 저지"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문재인 케어(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와 한의사 의료기기 허용 반대 움직임에 나선다. 대한의사협회는 오는 21일 오후 5시 의협 3층 대회의실에서 이 같은 내용의 '의협 국민건강수호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를 발족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날 비대위는 문재인 케어에서 비롯된 비급여 전면 통제 대책 방안을 마련한다. 한의사들에게 현대 의료기기를 허용하는 법안을 막는 방안을 토의한다. 이를 위한 투쟁과 조직강화, 홍보 방안도 논의한다. 비대위원장은 전라남도의사회 이필수 회장이 맡고, 비대위 대변인은 대한전공의협의회 안치현 회장이 맡았다. 비대위는 이날 나온 내용을 토대로 향후 대정부 투쟁을 펼치기로 했다. 비대위 관계자는 “문재인 케어를 시작으로 의료계에 중요한 건강보험 정책이 논의되고 있다”라며 “비대위 차원에서 공식적인 대응을 시작하게 된다"고 말했다. 2017.1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