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환자 수익에 급급…나눔의료 지원은 외면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개발도상국의 빈곤층 환자를 우리나라로 초청해 질병을 무료로 치료해주는 ‘나눔의료지원’ 사업이 축소된 것으로 드러났다.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명연 의원(자유한국당)이 한국보건산업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나눔의료 지원 실적’에 따르면, 나눔의료지원 사업 실적은 2012년부터 매년 70명 내외를 유지하다가 지난해 25명으로 줄었다. 나눔의료지원 사업은 개발도상국의 빈곤층 환자를 초청해 한국의 우수한 의료기술로 무료 수술 등을 해주는 것을 말한다. 이는 우리나라가 외국인 환자 유치 사업을 통해 얻은 경제적 이익을 국제사회에 돌려주는 차원에서 마련됐다. 진흥원은 매년 외국인 유치사업을 펼치고 있으며, 지난해 8만5000명의 외국인 환자가 국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나눔 의료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은 수술 등 치료비를 부담하고 진흥원은 환자와 보호자의 왕복항공료, 체재비 등을 맡고 있다. 김 의원은 "2013년에는 나눔의료 지원 사업에 22개 의료기관이 참여 2017.10.16

청소년 알코올 중독 급증…5년간 7800명 치료받아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최근 5년간 10대 청소년 7800명이 알코올 중독으로 치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광수 의원(국민의당)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알코올 중독 현황’ 자료에 따르면, 10대(10~19세) 알코올 중독 환자는 5년간 25% 증가해 7800명이었다. 연도별로는 2012년 1415명, 2013년 1304명, 2014년 1588명, 2015년 1726명, 2016년 1767명 등이었다. 지난해 청소년이 첫 음주 경험을 한 연령은 13.2세로 조사됐다. 이중 49.2%는 ‘고위험 음주(소주 기준 남성 8.8잔 이상, 여성 5.9잔 이상)’ 경험이 있었고, 37.5%는 폭탄주를 마신 적이 있다고 답했다. 지난해 남성 알코올 환자는 전년 대비 4.7% 줄었고 여성 환자는 7.5% 늘었다. 같은 기간 10대 청소년층에서도 여성 환자는 29% 증가해 남성 환자 증가율 22%를 웃돌았다. 김 의원은 "다른 연령층에 비 2017.10.16

의대생 10명 중 7명 "문재인 케어 몰라"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의대생 10명중 7명은 '문재인 케어'를 모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대생 대부분은 의대에서 의료제도 교육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15일 대한의과대학 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 조사결과에 따르면, 의대생 6005명 중 68%는 문재인 케어를 이해하지 못하고 이를 다른 사람에게 설명할 수 없는 상태다. 의대생의 32%만 문재인 케어를 제대로 이해하고, 이를 다른 사람에게 설명할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의대협은 9월 13일부터 24일까지 12일간 전체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의대생) 1만7400여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이중 의대생 7432명(43%)이 응답했으며, 결과 공개에 동의한 6005명(35%)의 답변을 분석했다. 조사결과 '문재인 케어를 알고 있다'고 응답한 학생들의 이해 정도는 7점 만점에 3.70점이었다. 이들 중 문재인 케어를 찬성한다는 응답은 8%, 반대한다는 의견은 70%이었다. 문재인 케어는 건강보험에서 치료비를 보 2017.10.16

영상의학 전공의들 "한의사에 엑스레이 허용하면 오진 위험"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엑스(X)레이 판독은 의대 6년 과정을 마치고 연간 13만건 이상의 판독을 훈련하는 의사들만 가능합니다. 한의사들이 X레이만 있으면 정확한 진단을 할 수 있다는 주장은 틀렸습니다.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않은 한의사들에게 X레이를 허용하면 오진 위험이 뒤따릅니다. " 영상의학과 전공의들은 13일 ‘영상의학과 전공의들이 드리는 대국민서신’을 통해 "한의사에게 X레이 등 의료기기를 허용하면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협이 되며, 관련 법안 통과를 막아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명연 의원과 인재근 의원은 한의사에게 의료기기를 허용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전공의들은 "X레이 판독은 뼈뿐만 아니라 연골, 연조직 등에서 보이는 소견을 종합적으로 확인할 줄 아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라며 “(한의사들이) X레이를 잘못 판독하면 뼈에 이상이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골절을 방치할 수 있다”고 했다. 전공의들은 X레이는 방사선을 이용한 2017.10.13

“문재인 케어 성공하려면 진료 횟수·비급여 전면 통제해야”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문재인 케어를 성공적으로 실현하려면 외래 진료 이용횟수와 비급여 진료를 전면 통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천정배 의원(국민의당)은 13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케어로 3800개의 의학적 비급여를 전면 급여화하려면 건강보험 재정 마련 외에 재정 절감 방안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천 의원은 우선 외래 진료 횟수(의료이용량)를 통제하자고 제안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건강보험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국민 1명당 외래 진료 횟수가 연평균 16회로 세계 1위에 올라있다. 또 2006년부터 2014년까지 우리나라의 연평균 의료비 증가율은 7.1%로 전 세계에서 가장 높다. 이는 고령화 현상이 심각한 일본(3.2%)의 2.2배에 달한다. 천 의원은 “문재인 케어가 시행되면 환자들이 내는 진료비가 낮아진다” 며 “의료이용량 자체가 늘어날 것을 대비하고, 불필요한 의료 이용을 통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천 의원은 비급여 2017.10.13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 증가세...말뿐인 제약업계 자정노력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최근 들어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가 증가세로 돌아선 것으로 나타났다. 제약업계가 자정 노력을 하고 있지만 구호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송석준 의원(자유한국당)은 13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가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다며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의약품 리베이트란 제약회사가 의약품을 처방하는 대가로 의료인에게 금품 등을 지급하는 행위를 말한다. 복지부에 따르면 불법 리베이트로 적발된 인원은 2014년 8명에서 지난해 86명으로 3년만에 11배 이상 급증했다. 리베이트 금액은 2014년 71억 8300만원에서 지난해 155억 1800만원으로 2배 이상 늘었다. 특히 송 의원은 2014년 리베이트 쌍벌제와 투아웃제가 시행된 이후 줄어들던 리베이트가 다시 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복지부는 2010년 리베이트를 주고받은 사람 양쪽을 모두 처벌하는 리베이트 쌍벌제를 시행했다. 또 2014년에는 제약회사가 리베이트 2017.10.13

보건의료기술평가학회 11월 17일 학술대회 개최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한국보건의료기술평가학회는 11월 17일 서울대 치과병원 8층 대강당에서 ‘보건의료기술평가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주제로 2017년 후기 학술대회를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학술대회는 기조 강연, 자유 연제 발표, 그리고 2개의 심포지엄으로 구성됐다. 기조강연은 ‘보건의료 개혁의 방향과 과제’로 김용익 서울대 명예교수가 발표한다. 심포지엄은 ‘건강관련 삶의 질 측정의 최근 연구 동향’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의학적 비급여의 급여 방안’을 깊이있게 다룰 예정이다. ‘건강관련 삶의 질 측정의 최근 연구 동향’ 세션에서는 고려대 보건과학대학 김혜영 교수가 ‘건강관련 삶의 질 측정도구 구조모형 분석방법 비교’, 울산대 의과대학 조민우 교수가 ‘새로운 선호도 기반 건강관련 삶의 질 측정도구 HINT-8의 개발과 가치평가’ 등에 대해 발표한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의학적 비급여의 급여 방안’ 세션에서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이병일 실장이 ‘약제’, 건강보험 2017.10.13

‘문과생도 이해하는 E=MC²' 출간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아인슈타인이란 이름을 들어보지 않은 사람은 없다. 아인슈타인하면 ‘상대성이론’, 상대성이론하면 ‘E=MC²’이라는 공식을 떠올린다. 이 식은 도대체 무슨 뜻일까? 도서출판 꿈꿀자유는 ‘문과생도 이해하는 E=MC²’을 새롭게 출간했다고 13일 밝혔다. 이 책은 중학 과정을 정상적으로 공부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상대성이론과 E=MC²을 이해할 수 있도록 쓴 교양 과학서이다. 시간이 누구에게나 항상 일정한 속도로 흐르는 것이 아니며, 공간은 휜 상태로 존재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책의 저자 고중숙 씨는 서울대 화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애크런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미국 피츠버그대 박사후과정을 거쳐 순천대 교수로 재직하고 명예 퇴직했다. 고 씨의 대표적인 저서는 ‘고중숙 교수의 과학 뜀틀’, ‘중학수학 바로 보기’, ‘아인슈타인, 시간여행을 떠나다’ 등이 있다. 페이지 432쪽, 정가 2만2000원. 2017.10.13

복지부 공무원 39명 뇌물수수 등으로 적발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보건복지부 공무원 39명이 뇌물 수수 등으로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명연 의원(자유한국당)이 13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들 직원은 2014년 1월부터 올해 7월까지 4년간 검찰과 경찰의 수사를 받았다. 범죄 사유를 보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및 도로교통법 위반이 11건으로 가장 많았고 상해·특수폭행 등 폭행 7건, 뇌물수수 5건, 음주운전 5건 순이었다. 성추행, 절도,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도 있었다. 이들은 최하 불문경고부터 파면에 이르는 복지부 내부 징계를 받았다. 수사를 끝난 이후에 징계를 받은 공무원의 74%는 복지부 산하기관인 국립병원·질병관리본부 직원이나 파견자였다. 김 의원은 "복지부 뿐만 아니라 파견 공무원의 기강 단속과 윤리교육이 강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2017.10.13

“문재인 케어 예산 어디서”... 여야 집중 공방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문재인 케어에 필요한 예산 30조 6000억원을 어떻게 확보할 수 있을까. 12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야당 의원들은 여당에 “문재인 케어는 국민들의 건강보험료를 올리는 부담을 주게 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문재인 케어는 2022년까지 3800개의 의학적 비급여를 전면 급여화하는 문재인 정부의 핵심 공약을 말한다. 복지위 김상훈 의원(자유한국당)은 "복지부 재정 전망을 보면 올해 건보료 50조4670억원 걷던 것을 매년 인상해 2022년 73조4996억원까지 늘린다고 한다"라며 “말로는 보장성 강화지만 실제로는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정책”이라고 말했다. 송석준 의원(자유한국당)은 “문재인 케어는 의료비가 낮아져 환자가 여러 병원에 다니는 소위 ‘의료쇼핑’을 늘린다”라며 “고령인구는 2035년 현재의 2배로 늘어나는데, 의료비 부담은 속수무책”이라고 말했다. 김명연 의원(자유한국당)도 “정부는 문재인 케어 시행에 필요한 2017.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