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 보상 '정부 100%부담' 법안, 복지위 법안소위 통과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분만 산부인과에서 발생하는 불가항력 의료사고에 대해 정부가 의료사고 피해자에게 100% 보상하는 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의결됐다. 그동안 산부인과 의사가 불가항력 의료사고까지 보상액의 30%를 부담했지만, 정부가 전액 부담하는 안이 복지위 전체회의를 거쳐 본회의를 거치면 최종적으로 통과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7일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포함해 총49개의 법안을 심사했다.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조정법은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과 이정문 의원에 의해 발의됐다. 신현영 의원의 발의안은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재원 전액을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으며, 이정문 의원 발의안도 불가항력적 의료사고 보상재원의 분담 관련 현행 규정을 삭제해 국가가 전액 부담하도록 했다. 현재 산과 무과실 보상 제도에 따르면 시행령 상의 보상비용 분담 비율은 국가가 70 2022.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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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디지털바이오로 2030 바이오 선도국가 진입"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첨단디지털 기술을 바이오 연구와 융합해 기술혁신을 가속화하는 '디지털바이오 혁신전략'을 7일 발표했다. 이종호 장관은 이날 오후 경기 판교 한국바이오파크에 입주해 있는 고바이오랩, 랩지노믹스 등 디지털 바이오 기업을 방문해 ‘바이오 대전환 시대, 디지털바이오로 2030 바이오 선도국가 진입’을 비전으로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연간 4000억원 규모의 R&D 투자를 집중해 2030년까지 국내 기술력을 세계최고기술 대비 85%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데이터 기반 바이오 연구 확산과 디지털바이오 육성 생태계를 조성해 새로운 바이오 R&D 패러다임을 선도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바이오파운드리, DNA암호화 화합물은행, 휴먼디지털트윈 등 '5대 인프라와 전자약·디지털치료제 등 3세대 치료제, 인공지능 기반 신약개발, 인공·유사장기 제작, 유전자 정밀편집·제어 등 '12대 핵심기술'을 중점 육성할 분야로 선정했다. 과기정통부는 5대 인 2022.1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