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소하 의원 "국민 생명·안전 담보로한 규제샌드박스 사업 재검토 해야"
보건의료분야 규제샌드박스 제도 시행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담보로 의료 상업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윤소하 의원은 15일 보도자료를 통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한 규제샌드박스 사업을 재검토 해야한다"는 주장을 내놨다. 윤 의원은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3일 DTC유전자 분석 확대 허용을 규제샌드박스 대상으로 발표했다. 14일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손목시계형 심전도 장치를 이용한 원격의료 허용에 대해 특례 허가를 발표했다.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다루는 보건의료영역에 대한 규제완화 정책이 연이어 발표되고 있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보건의료영역에서 지속적으로 우려를 표명하고 반대했던 정책들이 과학적 근거와 최소한의 안전성 확보 없이 시범사업으로 추진된다. 경제활성화를 위한 규제샌드박스추진이라는 미명하에 국민건강을 지키는 안전핀이 하나씩 제거되고 있다"고 밝혔다. 산자부는 DTC유전자 검사를 질병유전자 검사로까지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다. DTC유전자 분석은 의료기 2019.02.15
“가임기 여성 75%, 낙태죄 개정해야”...낙태죄 폐지 여부 논란 재점화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최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인공임신중절 실태조사 결과’가 공개된 가운데 낙태죄 폐지 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재점화되고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지난 14일 공개한 ‘2018 인공임신중절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낙태죄 폐지 여부를 물은 조사에서 전체 응답자의 75.4%가 형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동시에 2017년 인공임신중절률은 4.8%, 인공임신중절건수는 약 5만건으로 추정되며 2005년 이후 감소 추세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관련, 직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실태조사의 수술 건수 정확도에 의문을 제기하며 모자보건법의 개정이 더욱 중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의사회는 “실태조사의 수술 건수의 정확도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을 수 있다. 수술 건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문화되고 입법 미비인 모자보건법이 현실에 맞게 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의사는 낙태 합법화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조속히 사회적 합의를 해 합리적인 법 2019.02.15
극 희귀질환, 국내 연구진 주도로 원인 밝혀져
번역된 한국어가 없을 만큼 전 세계적으로 극히 희귀한 질환이 국내 연구진에 의해 원인이 밝혀졌다. 서울대 어린이병원 조태준, 숙명여대 김용환, 연세대 이한웅, 우리어린이병원 김옥화, 삼성서울병원 조성윤, 서울의대 최무림 공동 연구팀은 극희귀 골격계 유전성 질환인 스포나스트림 이형성증(sponastrime dysplasia)의 원인 유전자를 찾아냈다고 15일 발표했다. 스포나스트림 이형성증은 키가 작고 호흡기 협착, 관절 변형, 척추 변형 등이 나타나는 극희귀 골격계 유전질환이다. 이번 연구는 골격계 유전질환 진단의 권위자인 김옥화 박사의 주선으로 우리나라를 포함해 브라질, 핀란드, 인도, 일본 등 5개국의 20여 기관이 국제 다기관 공동 연구에 참여했다. 스포나스트림 이형성증 환자 13명을 조사한 결과 10명에서 톤슬(TONSL) 유전자의 돌연변이를 찾아냈다. 톤슬 유전자는 DNA 복제와 손상된 DNA의 복구에 관여하는 것으로 알려진 단백질이다. 최근 새로이 발견되는 질병원인 유전자 2019.02.15
한국원자력의학원, 브이에스팜텍에 방사선 치료 민감제 기술이전
한국원자력의학원(원장 김미숙)은 지난 14일 방사선 치료 민감제 신약 개발 기술을 신약개발 전문기업 ㈜브이에스팜텍에 이전했다고 15일 밝혔다. 방사선 치료 민감제는 암 환자가 방사선 치료를 받을 때 동시에 복용하여 암 치료 효과를 높이는 약물이다. 한국원자력의학원 임영빈, 박명진 박사가 개발한 방사선 치료 민감제 신약 물질은 암 조직에서 방사선 치료 효율을 증진시켜 저에너지로 고에너지 치료와 동일한 효과를 얻게 하여 고에너지 방사선 치료 시 나타나는 부작용인 정상세포 손상을 현저히 줄일 수 있다. ㈜브이에스팜텍은 의학원으로부터 이전 받은 이번 기술을 활용하여 방사선 치료 민감제 개발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국원자력의학원 관계자는 "이번 기술이전 계약체결을 통해 국내 방사선 치료 민감제 개발에 박차를 가해 암 환자의 치료 효과를 높이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2019.02.15
미국서 환자에 사용 금지된 손목시계형 심전도 허가, ‘원격의료’ 특례는 의료법 위반
보건의료단체연합은 14일 과기정통부 첫 규제샌드박스 사업 지정에 대한 논평을 통해 "국민 생명과 안전은 혁신의 실험장이 될 수 없다"는 주장을 내놨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시민사회의 많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시행한 문재인정부가 연이어 관련 규제특례, 기업특례를 쏟아내고 있다. 1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올해 첫 규제샌드박스 사업으로 휴이노사와 고대 안암병원(병원기업)의 손목시계형 심전도 장치를 이용한 원격의료 특례를 허가한다고 발표했다"라고 했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우리는 병원과 기업 간 의료기술지주회사 활성화를 부추기고 환자 치료를 우선해야 할 대학병원이 의료기기 판매와 마켓팅을 위해 중증환자를 임상시험에 활용하게 되는 조치를 시행하면서, 규제 ‘혁신의 실험장’ 이라고 보도자료를 내는 정부의 안일함과 무지함에 혀를 찰 수 밖에 없다. 문재인 정부는 박근혜 정부가 차마 더 나아가지 못했던 생명과 안전핀을 하나씩 제거해 무너뜨리고 있다. 이번 조 2019.02.15
강동경희대학교병원, 비만대사수술 클리닉 개설
강동경희대병원은 내과적 치료에 한계가 있는 고도비만환자나 당뇨, 혈압 등의 대사질환 환자를 대상으로 한 비만대사수술 클리닉을 개설한다고 밝혔다. 클리닉에서는 위장관외과, 내분비내과, 신경과, 정신건강의학과, 영양팀이 긴밀한 협진을 통해 고도비만과 대사질환의 효과적인 치료를 제공한다. 주요 대상은 ▲체질량지수(BMI) 35kg/㎡ 이상이거나 ▲체질량지수(BMI)가 30kg/㎡이면서 동반 대사질환을 가지고 있는 환자다. 복강경 및 로봇수술을 통해 위소매 절제술, 루와이 위우회술 등 대사비만수술을 실시하며, 수술 후에는 안전한 회복과 지속적인 체중 관리는 물론 관련 대사질환의 치료를 돕는다. 강동경희대학교병원 외과 최성일 교수는 "아직도 많은 환자들이 비만대사수술에 대한 생소함이 있고 수술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있다"며 "하지만 비만대사수술은 안전하며 장기적으로 최대의 체중감소를 유도하며 이를 통해 단지 비만 뿐 아니라 관련된 동반 대사질환을 치료하는데 가장 효과적인 치료 방법"이라고 2019.02.14
경희의료원, '마그네톰 비다 VER 11' MRI 장비 도입
경희의료원이 국내 최초로 바이오매트릭스 기술이 적용된 자기공명영상(MRI) 장비 '마그네톰 비다, VER 11'을 도입해 본격 운영에 나선다고 14일 밝혔다. 국내에 설치된 VIDA 모델 중 가장 최신 업그레이드 버전으로 기존 장비보다 스캔속도와 영상의 질이 우수해 그동안 제약이 있었던 영상판독도 한 번에 가능, 빠르고 정확한 진단 결과를 낼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가장 눈에 띄는 점은 세계 최초로 해당 모델에 도입된 바이오매트릭스 기술로 환자의 호흡문제 해결 및 적용가능 부위가 전 범위로 확대됐다. 이 기술은 MRI 테이블에 호흡패턴 측정 센서를 부착, 자동적으로 환자의 호흡패턴을 파악하며 촬영한다. 정확도 및 판독률을 높이기 위해 폐쇄된 MRI 공간에서 평균 15~17초 호흡을 참아가며 여러 번 촬영했던 기존과 달리 호흡에 제약 없이 한 번에 우수한 영상을 얻을 수 있다. 또한 적용 가능한 부위가 제한적이었던 기존 버전과 달리 척추, 심장까지 범위가 확대돼 여러 질환에 유용하다. 2019.02.14
바른의료연구소, 전문의약품 불법 광고 요양병원 고발조치 이끌어 내
바른의료연구소는 한 요양병원이 홈페이지와 블로그에서 전문의약품 광고를 지속하고 있어 수 회에 걸쳐 민원을 신청해 결국 관할 보건소로부터 약사법 위반으로 고발조치할 예정이라는 회신을 받았다고 14일 밝혔다. 바른의료연구소에 따르면 주로 말기암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방과 의학치료를 병행하는 F요양병원은 홈페이지에서 전문의약품인 헤리주사와 자닥신주사의 효능을 대대적으로 광고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는 전문의약품의 광고를 전면 금지한 약사법 제68조제6항제1호를 위반한 것이다. 바른의료연구소는 "식약처가 헤리주사와 자닥신에 허가한 효능은 '면역기능이 저하된 고령 환자의 인플루엔자 백신접종시의 보조요법'이다. 그런데 F요양병원은 이 약품들을 "흉선 내 존재하는 가장 강력한 면역물질 싸이모신 알파를 1.6mg 함유한 고순도 주사제"라고 하면서 ▲면역시스템 정상화 ▲화학요법제의 부작용 개선 ▲삶의 질 향상 등의 효능이 있다고 광고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연구소는 "또한 ▲암세포, 감염세포의 직접파괴 2019.02.14
연명의료결정제도 1년, 삶의 아름다운 마무리 도왔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지난해 2월4일 연명의료결정제도가 처음 시행된 이후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한 국민이 11만 명을 넘어서고 3만6000여 명이 연명의료 결정을 이행하는 등 안정적으로 정착 중이라고 14일 밝혔다. 연명의료결정제도 운영 현황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이하 연명의료결정법) 시행 1년 동안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한 사람은 11만 5259명이었다. 전체 작성자 중 성별로는 여성이 7만7974명(67.7%)으로 남성 3만7285명(32.3%)에 비해 2배 이상 많았고 연령별로는 60세 이상 연령층이 9만7539명으로 대다수(84.6%)를 차지했다. 지역별 작성자는 경기(27.2%), 서울(26.1%), 충남(8.9%) 순으로 많았으며 지역 내 인구 수 대비 작성률로 산출했을 때는 충남, 전북, 대전, 서울, 경기 지역이 전국 평균보다 높게 나타났다. 법 시행 후 1년 동안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 대해 연명의료 결정을 2019.02.14
간호조무사협회 ‘법정 단체’ 인정 추진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간호조무사단체 중앙회를 법정단체로 인정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바른미래당)은 13일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간호조무사는 의료법 제80조에 근거해 간호조무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자격인정을 받은 자로, 의사와 간호사를 보조해 간호·진료업무를 보조하고 있다. 최 의원은 “최근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 의료기관의 확대, 고령화 확산 등으로 간호인력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등 의료현장에서 간호조무사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다”라며 “하지만 현행 의료법에서는 사단법인 대한간호조무사협회가 간호조무사의 권익 증진을 대변하는 중앙회로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의료인이 아닌 의료유사업자와 안마사도 의료법 제81조제2항 및 제82조제3항에 각각 중앙회 규정을 의료인 단체에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라며 “간호조무사에 대해서만 중앙회를 법정단체로 인정하 2019.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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