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턴 2000여명 공백 입원전담전문의로 대체?…가뜩이나 지원자 적은데 사직 러시 우려될 뿐"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이 입원전담전문의를 활용해 내년에 부족한 인턴을 대체하겠다고 발표하자, 의료계가 술렁이고 있다. 5일 의료계는 의대생 국시 미응시로 인한 2000여명의 인턴 공백을 입원전담 전문의로 메우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각 병원들은 입원전담전문의를 채용하기조차 어려웠는데, 이들에게 고유의 전문의 역할이 아닌 인턴 역할을 떠넘기면 대규모 사직 러시만 우려된다는 이유에서다. 대한의사협회 입원전담전문의 특별위원인 서연주 여의도성모병원 전공의는 "복지부 장관은 입원전담전문의의 역할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이들은 단순 술기와 같은 인턴 역할을 대체하고자 만들어진 인력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의협 특별위원인 연세의료원 이강영 기획조정실장(외과학교실 교수)은 "인턴은 수련과정에 있는 수련의이고 입원전담전문의는 말그대로 전문의이기 때문에 역할과 성격이 아예 다르다"며 "이런 방안에 대해 아직까지는 이해하기 힘든 내용" 2020.11.05

박능후 장관 "국시 미응시 따른 인턴 미수급, 입원전담 전문의로 대체"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보건복지부가 의대생들의 의사 국가고시 미응시로 인한 의료공백을 메우기 위해 입원전담전문의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를 위해 추가적인 건보 수가 책정 등 재정지원 방안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복지부 소관 '2021년도 예산안심사'에서 이 같이 밝혔다.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권칠승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내년 공중보건의사와 인턴 부족 등 사태에 대한 대책이 있느냐"고 향후 대응 방안을 물었다. 이에 박 장관은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아야 하지만 이런 문제를 논의하게 돼 애석하다"며 "의대생들의 국시 재응시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의료인력 공백이 발생한다. 구체적으로 공보의는 400명, 인턴은 2000명 정도가 부족하게 된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대책은 세우고 있지만 충분하지 않다. 국고 지원 예산 대책도 있고 건강보험 재정을 통한 해결책도 있다"며 "특히 인턴 2020.11.04

"내년 의사 3000명 미배출 최대 피해자는 현 전공의들…업무 과중, 수련환경 악화"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의대생 의사 국가고시 문제 해결이 난항을 거듭하면서 당장 내년에 배출되는 인턴의 수가 3000명 가까이 줄어들게 됐다. 전국 수련병원의 의료공백이 기정사실화되는 가운데, 무엇보다 현재 근무하고 있는 전공의들의 업무 부담 과중과 수련환경 악화가 우려되고 있다. 이에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오는 7일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의대생 국시 응시 관련 로드맵과 단체행동 방안 등을 의결한다고 4일 밝혔다. 대전협 관계자는 "9.4의정합의 이후 전공의들이 복귀한 것과 반대로 정부는 어떤 움직임도 보이지 않고 있다"며 "당장 내년에 엄청난 초과 근무가 예상된다. 지금도 전공의는 88시간을 초과해서 근무하고 있는데 합리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일선 전공의도 "우선 내년 인턴 수급이 어려워지면 전공의들의 업무 부담이 급격히 늘어날 것이며, 전공의들의 병원 내 업무 과중도 우려된다"라며 "특히 인턴들의 업무를 대신하는 레지던트 1,2년차의 업무 부담이 심각해진다. 현실적 2020.11.04

헌재 “약사가 의약품 조제해도 비약사가 약국 개설 주도했다면 위법”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약사가 약국 개설등록과 의약품 조제를 담당하더라도 비약사가 약국 개설비용을 부담하는 형식의 동업은 현행 약사법에 위반된다는 헌법재판소 판결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9일 약사법 제20조(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할 수 없다)와 이에 대한 벌칙 조항인 제93조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에 대해 현행 약사법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청구인인 약사 A씨는 비약사인 B씨에게 고용돼 급여를 받기로 하고 약국 개설등록을 했다. 이후 B씨는 A씨를 비롯해 약국 직원의 채용과 관리, 급여지급, 자금관리 등을 책임졌고 A씨는 의약품 조제와 판매를 담당했다. 그러나 이들은 약국을 운영하던 중 약사법 제20조를 위반했다는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게 됐다. 이에 A씨는 약사법 제20조와 제93조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했으나 모두 기각됐고 결국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게 됐다. A씨는 약사가 약국 개설등록과 의약품 조제, 판매 2020.11.04

[슬립테크] 교대근무 시달리는 병원 의료진, '수면장애'가 '암'까지 유발

대한민국 꿀잠 프로젝트, 꿀잠 자야 건강하다 한국수면산업협회와 메디씨앤씨(메디게이트 법인명)가 주최하고 메디게이트뉴스와 팀마이스가 주관하는 2020 대한민국 꿀잠 프로젝트 ‘슬립테크2020’ 전시회가 오는 2020년 11월 13일(금)~15(일) 기간 중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 3층 D홀에서 개최됩니다. '슬립테크2020'을 통해 수면건강의 중요성을 일깨우고 대한민국 수면산업 성장에 일조하고자 합니다. ① 수면시간 5시간 이하, 적정수면 대비 복부비만 1.96배·대사증후군 1.69배 ②잠못드는 노인들...노인 절반은 불면증, 고령일수록 수면장애 증가 ③잠 못잔 노동자, 술 취한 사람과 비슷...18시간 못자면 혈중 알코올 농도 0.05% ④학업 스트레스 등으로 청소년들 4명 중 3명은 수면부족 상태 ⑤교대근무 간호사들 수면장애 심각...3일 연속 야간근무하면 불면증 6.5배 ⑥넷플릭스 보느라 늦게 자면 다음날 아침 긍정적 감정 감소 ⑦노인 불면증 만성화...증상 평균 10년, 장기 수 2020.11.04

렘데시비르 코로나19 치료제 승인…차세대 후보군은 덱사메타손·항체치료제?

코로나19 백신·치료제 어디까지 왔나 ①아스트라제네카 vs 화이자, 코로나19 백신 개발 승자는…올해 말 임상3상 결과 발표 ②렘데시비르 코로나19 치료제 승인…차세대 후보군은 덱사메타손·항체치료제?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항바이러스제 '렘데시비르'가 미국에서 코로나19 치료제로 정식 승인을 받았다. 아직 효능과 부작용 등 논란이 여전하긴 하지만 대규모 임상연구에서 치료 효과가 검증된 것은 렘데시비르가 유일하다. 최근 렘데시비르와 더불어 차세대 코로나19 치료 약물 후보군으로 불리는 덱사메타손의 치료 효과도 발표되면서 코로나19 완치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특히 국내에서도 코로나19 항체치료제 개발이 3차 임상연구에 돌입하면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렘데시비르, 미 FDA 승인…대규모 임상연구서 효과 첫 검증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22일(현지시간) 항바이러스 약물인 렘데시비르를 코로나19 입원 치료를 받는 환자에 대한 치료제로 승인했다고 밝혔다. 렘데시비르 제조사인 2020.10.31

최대집 회장 "의대생 국시 미응시 문제, 다시 강력한 투쟁으로 대응해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이 의대생 의사 국가고시 문제와 관련해 강력한 투쟁으로 맞서겠다고 밝혔다. 대한의사협회는 30일 오후 1시 서울 용산 임시회관 7층 회의실에서 의대생 의사국가시험 응시와 관련한 총력 대응을 위해 비상 연석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는 최대집 회장을 비롯한 상임이사와 대의원회, 시도의사회, 의학회, 대한전공의협의회,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 대표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화상참여 포함)됐다. 이날 최대집 회장은 모두발언에서 사실상 정부와 여당이 의정합의 이행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최 회장은 "합의의 정신과 취지에 따라 반드시 먼저 해결돼야 하는 문제"라며 "당정이 이를 해결할 의지가 없다면 약속을 지킬 의지가 없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으며, 의료계는 다시 강력한 투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9·4 의정합의 이후 합의 이행에 미온적이었던 정부가 최근 의정협의체 구성을 요청하면서도 본과4학년 2020.10.30

"의정협의체 열리면 의대생 국시 문제 해결된다더니...최대집 회장은 해명하라"

민초의사연합(민의련)은 30일 성명서를 통해 "의정협의체가 열리면 마치 의대생들의 국가고시 문제가 해결될 것처럼 수차례 언급한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은 의사회원과 의대생들에게 직접 해명하고 책임져야 한다"고 밝혔다. 민의련은 "정부가 의과대학 정원 증원과 공공의대 설립 추진에 있어 의사협회 집행부, 특히 최대집 회장이 최선봉에서 반대 의사를 밝혔다. 현실적으로 참여하기 어려운 개원가의 파업을 독려했고 전공의와 의대생들의 참여를 설득해 전격적으로 8월 투쟁의 막이 올랐다"고 밝혔다. 민의련은 "이 과정에서 미래 의료인력의 주체인 의대생들은 일생을 바쳐 공부한 자격시험 거부라는 초강력 투쟁 수단을 꺼내 들었다. 진정성 있는 학생의 투쟁 참여에 모든 선배 의사는 격려와 감사를 표했다"고 했다. 민의련은 "그런데 투쟁 승리를 목전에 두고 조급증과 부담감으로 당황한 최대집 회장의 어이없는 의-정 합의로 투쟁은 아무 소득 없이 동력을 잃고 말았다. 최대집 회장이 정부와의 합의에 앞서 기본 정 2020.10.30

"'실손보험 청구 전자 ‧ 간소화' 위한 법률 개정안에 반대한다"

직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직선제의사회)는 30일 성명서를 통해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전재수 의원과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실손보험 청구 전자‧간소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에 절대 반대한다"고 밝혔다. 직선제의사회는 "민간보험사와 피보험자 간 사적 법률관계를 바탕으로 형성된 계약이다. 민간보험사와 피보험자 간 사적 계약을 위해 국가기관의 빅데이터를 제공하는 것은 공익에 위배되고 계약 당사자도 아닌 의료기관에 보험금 청구 관련 서류 전송 업무를 전가시키는 것은 매우 부당하다"라고 했다. 이어 "계약 당사자도 아닌 의료기관에 보험금 청구 관련 서류 전송 업무를 전가시키는 것은 민간보험사의 이익을 위해 모든 의료기관을 무상으로 강제 동원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고 지적했다. 직선제의사회는 "대부분의 보험 가입자는 자신의 모든 진료기록과 병력을 보험사에 노출되기를 원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의료기관에 강제하는 보험금 청구 관련 자료에는 환자의 2020.10.30

흔들리는 ‘의사면허’…복지부, 의료인 면허관리 강화 법안 적극 추진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의사면허 취소와 재교부 등 의료인 면허관리 강화 법안들이 탄력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2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 대한 서면질의를 통해 "의사면허 재교부 금지 및 금지기간 확대 등 의료법 개정안을 적극 검토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21대 국회에 발의된 관련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과 같은 당 권칠승 의원의 의료법 개정안 등이 대표적이다. 강선우 의원안은 성폭력 등 특정 강력범죄로 취소된 의사 면허를 3년 동안 재교부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또한 같은 범죄를 다시 저지르면 의사 자격을 영구적으로 박탈하도록 명시했다. 권칠승 의원안은 보다 구체적이다. 권 의원은 성범죄 등 특정범죄를 저지른 의사의 면허취소와 범죄·행정처분 이력을 공개하도록 하도록 했다. 특히 의사면허 재교부 소위원회 7인 중 4인이 의료인이라는 이유로 보다 엄격한 재교부 심의 절차를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이에 그치지 않고 권 의원 2020.1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