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의사면허관리원 설립추진위' 구성 예정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조만간 (가칭)대한의사면허관리원 설립 추진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이다. 이는 최근 수술실 CCTV 설치 등을 초래시킨 의사 윤리 문제 근절을 위해 노력의 일환이다. 같은 맥락에서 의협은 지난주 비윤리적 의료행위에 대한 공익 제보를 적극 권장하기 위해 신고센터 개설도 의결한 상태다. 앞서 의협은 지난달 2일 의사 자율정화 강화를 위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비윤리적 의료행위 근절을 위해 면허관리원 추진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면허관리원 추진위는 변호사협회 등 타 협회처럼 면허관리 부분을 관장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시스템을 만들고 의사 윤리성을 재고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구성된다. 추진위원장은 김숙희 전 서울시의사회장이, 부위원장은 양동호 전문가평가제 추진단장이 물망에 오르고 있다. 간사는 전성훈 법제이사가, 위원은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 추전 4인과 대의원회 운영위원회 추전 2인, 대한의학회 추전 2인, 대한개원의협의회 추전 2 2021.07.22

2500억원 심장초음파 급여화...보조인력 '소노그래퍼' 도입 놓고 갈등 빚는 의협-병협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심장초음파 보조인력에 대해 의료계 내에서 상이한 주장이 나오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보조인력 자체가 불법이라는 완고한 입장인 반면, 대한병원협회와 대한간호협회는 소노그래퍼 제도 도입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논의 과정에서 간호사를 심장초음파 보조인력에 배제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팽팽한 의견 충돌이 벌어졌다. 의견 상충이 심화되면서 결국 정부는 심장초음파 급여화 시행 전에 보조인력 기준을 설정하겠다는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의협, 심초음파 시행주체 불명확하면 무면허의료행위 양산 22일 의료계에 따르면 심장초음파 보조인력과 관련한 논쟁은 지난 20일 진행된 보건의료발전협의체에서 정점을 찍었다. 2500억원 규모의 심장초음파 급여화는 오는 9월 시행될 예정이다. 정부와 의료계단체들은 급여화 전까지 초음파 시행 주체를 명확히 규정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보발협 분과협의체 회의결과, 의료계 내에서도 심장초음파 보조인력에 2021.07.22

비급여 보고 의무화 정책 논의, 내년으로 연기된다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비급여 보고 의무화 정책 논의가 내년으로 연기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 단체들은 21일 보건의료발전협의체 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회의 직후 의협 관계자는 "의료계에서 비급여 보고 의무화 범위 확대 논의가 지금 당장 어려우니 하반기 이후에 논의하는 것으로 제안했고 복지부도 이에 공감을 표시했다"고 말했다. 논의를 미루게 된 결정된 계기는 코로나19 4차 대유행으로 인해 인해 의료계 상황이 여의치 않다는 점이었다. 의료기관들이 방역과 백신 접종 문제에 집중하다 보니 비급여 보고 의무화 범위 확대에 따른 자료 제출 등 준비에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이다. 특히 4차 대유행으로 인한 코로나19 확산세를 꺾는데 집중하기로 했다. 앞서 지난 9일 의협을 비롯한 대한병원협회, 치과의사협회, 한의사협회 등 단체들은 비급여 보고 의무화 정책과 관련해 의료계의 의견이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당 2021.07.22

의료계가 CCTV법안 여론전에 참패?…의협, 대국민 홍보 강화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향후 대국민 홍보 강화에 주력할 예정으로 나타났다. 최근 수술실 CCTV 설치 등 여론전에서 의료계가 약세를 보이고 있다는 내부 여론과 국민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위한 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하다는 견해 때문이다. 21일 의료계에 따르면 최근 의협 대의원회 운영위원회에서도 의협의 여론전 문제가 지적됐다. 의협 대의원회 박성민 의장은 "설문 문항이 편파적이긴 했지만 최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90% 이상 찬성으로 나왔다"며 "이 외에도 다수 여론전에서 의료계가 지고 있다는 문제가 내부에서 지적됐다"고 말했다. 다른 대의원회 관계자도 “아무리 설문 문항이 편파적이라고 해도 수술실 CCTV 설치 98% 찬성은 의협이 여론전에서 참패했다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이와 관련해 잘못된 정보를 바로잡고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에 의협 집행부는 최근 대화와 소통을 강조하는 기조가 있었다면서도 향후 악 2021.07.21

의협 "심평원의 민감보험사 공공의료데이터 제공, 보험가입 제한 악용 우려 높아"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민간보험사에 공공의료데이터를 제공하는 것에 대해 대한의사협회가 강력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운영되는 민간보험회사에 공공의료데이터를 국민의 동의조차 받지 않은 채 넘기기로 한 조치는 심각한 문제라는 것이다. 대한의사협회는 20일 성명서를 통해 "심평원의 데이터 제공이 피보험자의 보험가입 제한 악용 우려를 높일 수 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8일 금융위원회는 생명보험사 3곳과 손해보험사 3곳 등 총 6개 보험사가 심평원으로부터 공공의료데이터 이용을 위한 최종승인을 받았다고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이번 결정으로 6개 보험사는 공공데이터 분석을 통해 기존 보험시장의 사각지대에 놓였던 고령자·유병력자를 위한 모델개발을 중점 추진한다. 또한 기존에 보장하지 않았거나 보장시에도 보험료가 높았던 질환 등에 대한 정교한 위험분석을 통해 보장범위가 확대되고 보험료를 낮출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의 2021.07.20

"코로나19 백신 접종률 31.7%에 불과...방역완화는 시기 상조, 입퇴원 기준부터 바꿔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현실적으로 우리나라 상황에서 위드코로나(with covid19) 주장은 아직 시기상조다. 이상주의자들이 현장을 모르고 하는 소리에 불과하다." 지금은 위드코로나 등 방역 기준 완화에 신경 쓸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코로나19 임상 지침 등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현장에서 나오고 있다. “백신 2차 접종률 10%대, 코로나 공존은 아직 먼 얘기” 가천대길병원 엄중식 감염내과 교수는 백신 접종이 충분치 않은 우리나라 상황에서 벌써 코로나 공존과 방역완화 등을 거론하기엔 성급한 것으로 평가했다. 가장 큰 이유는 낮은 백신 접종률이다. 위드코로나를 선언한 영국과 싱가포르 같은 경우 백신 접종률이 70%에 육박하지만 우리나라는 1차 접종 31.7%, 2차 접종이 12.9%에 그친다. 이런 상황에서 방역완화를 주장하는 것만으로도 또 다른 사회적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게 엄 교수의 견해다. 그는 "(위드코로나 주장은) 백신 접종이 좀 더 진행된 뒤 주장해도 2021.07.20

의협 대의원회, 비급여보고 의무화·수술실 CCTV 등 의협 대응 긍정적 평가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가 비급여 보고 의무화 등 정부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현안에 있어 이필수 집행부에 전적으로 힘을 싣기로 했다. 의협 대의원회 운영위원회는 지난 17일 회의를 열고 각종 의료 현안에 대한 내부 논의를 진행했다. 이날 대의원회 운영위는 정부가 추진 중인 비급여 보고 의무화 정책과 수술실 CCTV 설치법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공식적으로 내놓기로 합의했다. 특히 이 같은 현안에 대응하고 있는 의협 집행부에 대해선 잘하고 있다는 긍정적인 의견이 다수를 이뤘다. 대의원회 박성민 의장은 "현재 의협 집행부가 열심히 법안을 막고 있는 상황이고 대의원회는 집행부가 더 열심히 일 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자는 의견이 대다수였다"며 "또한 대의원회 운영위 위원들도 비급여 보고 의무화 등에 강력한 반대 입장을 이날 확인했다"고 말했다. 반면 소수지만 일부 위원들은 집행부가 너무 정부와 여당 측에 끌려다니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내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1.07.20

수술실 CCTV 설치법 논의 9월까지 미뤄지나…코로나 4차 유행 등 악재 겹쳐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7월로 예정됐던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 논의가 9월 국회까지 미뤄질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해당 법안은 지난달 23일 국회에서 통과가 무산된 이후 여야 간사 합의 과정에서 향후 일정 조율이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등에 따르면 수술실 CCTV 설치법 논의를 위한 법안심사소위원회 개최는 원래 7월 임시국회에서 재차 심사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최근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이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해 오는 21일까지 자가격리 상태에 돌입하면서 일정 조율에 차질이 생겼다. 특히 코로나19 일일 확진자가 연일 증가하면서 많은 인원이 모여야 하는 법안소위 논의 특성상 향후 일정 잡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여당 관계자는 "여야 간사가 향후 일정을 조율하기 위해 면밀히 논의 중에 있다. 논의가 필요하다는 점에선 이의가 없지만 코로나19 상황 악화 등 악재가 겹치면서 상황이 녹록치 만은 않는 상황"이라고 말 2021.07.19

차기 대전협 회장에 여한솔 전공의 단독출마 유력…"새로운 대전협 만들겠다"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오는 8월 임기를 마치는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한재민 회장을 이을 제25기 대전협 회장 후보에 이대목동병원 여한솔 응급의학과 전공의가 단독 입후보할 것으로 보인다. 아직 정식 입후보가 이뤄지진 않았지만 내부적으로 어느정도 의견조율이 성사된 것으로 알려졌다. 여한솔 전공의는 전임 22기와 23기 집행부에서 부회장을 역임했다. 19일 대한전공의협의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7월 19일부터 28일까지 선거인명부작성이 이뤄지고 선거후보자등록기간은 29일부터 30일까지다. 이후 후보자선거운동은 31일부터 8월 13일까지 진행되며 투표는 8월 9일부터 13일까지 실시된다. 개표와 당선인 공고는 8월 13일 오후 7시 이후 이뤄질 예정이다. 대전협 회장에 출마할 예정인 여한솔 전공의는 대전협의 내부 정상화를 첫 번째 목표로 꼽았다. 그는 "대전협이 다시 정상화돼야 한다는 일념으로 출마를 결심했다. 대전협은 1만6000명이 소속돼 있는 영향력 있는 단체인데 지 2021.07.19

4차 대유행 상황서 엇갈리는 방역 ‘출구전략’…단계적 방역 완화 싱가포르 모델 시기상조?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코로나19 4차 대유행 상황에서 방역 조치가 대폭 강화됐지만 향후 출구전략에 있어선 의견이 나뉘고 있다. 델타 변이바이러스 대응을 위해 진단 검사를 대폭 늘리는 등 방역을 강화하자는 목소리가 있는가 하면, 오히려 코로나19와 공생을 이끄는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는 것이다. 4차 유행, 치밀한 준비 위해 진단비용 증액돼야 우선 국민의힘 측은 지난해 수차례 반복된 코로나19 위기를 반면교사 삼아 이번 4차 유행을 치밀하게 준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정부 차원에서 진단검사를 대폭 늘릴 수 있도록 예산을 늘리자는 주장까지 나온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기윤 의원(국민의힘)은 지난 16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델타변이에 대해 좀 더 치밀한 대책이 필요하다"며 "남아공과 타자니아 입국자는 14일 시설격리를 하는데 비해 델타변이 발생국인 인도발 입국자는 일주일 격리에 그치고 있다"고 우려했다. 국민의힘은 변이바이러스 진단 자체도 제대로 이뤄 2021.07.19